또 제3노총인가?

 

 

제3노총 유령이 다시 어슬렁거린다

 

지금도 백성이 살기가 힘들고 민심이 뒤숭숭하면 세상에 온갖 신과 귀신이 등장한다. 제3노총도 똑 같다. 노동운동판이 좀 어지러운 것 같으니까 어김없이 제3노총인지 공공노총인지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제법 판이 어우러지는 것 같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우선 절묘하다. 민주노총이 최근 수년간 부패사건이 몇 차례 터졌고, 얼마 전에는 민주노총위원장 직속 중앙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일간신문에 터졌다. 최근 민주노총 전반적으로 투쟁력이 대단히 저하되었고, 스스로 내부혁신으로 논란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민주노총 내 문제가 공론화될 시에는, 한겨레 경향 같은 보수개혁신문도 크게 다루고, 조중동문은 얼씨구나 하고 사회면 톱기사, 해설기사, 기획기사, 사설로 부풀리고 대서특필한다.

 

이제는 민주노총을 와해시킬 적기가 왔나 보다! 이명박정권과 정보기관 수구세력들이 판단하는가!?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뉴라이트와 정보, 공안기관들은 살판이 났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나마 부자와 재벌정책 위주로 서민의 삶을 짓밟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MB정권에 맞서서 투쟁할만한 의지와 여력을 가진 중심세력은 아직 민주노총밖에 없으므로, 이 기회에 MB정권과 수구세력들은 민주노총을 껍데기를 벗기고 와해시키고자 혈안이 된 것이다.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을 배후로 한 출세주의자들

 

이제는 저들 제3노총 세력도 단단히 각오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나섰다. 민주노총 성폭력사건이 터지자 뉴라이트에 포섭된 87년 7월 울산 대투쟁의 영웅 권용목 등은 며칠밤을 강행군해서 민주노총 비리백서를 발간하였다. 지하철의 하원준, 정연수는 지하철연맹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조합원투표를 통해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을 탈퇴하였다. 도시철도노조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규약에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소속임을 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 위원장 하원준은 큰소리쳤으나 이번 실시된 선거에서 예선 탈락하였다. 최근 조합원 2만 8천여명인 IT노조도 민주노총(IT연맹)에서 탈퇴하였다.

 

정연수는 지하철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탈퇴와 지하철연맹 가입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찬성 1대 반대 85, 기권 9로 부결되었음에도, 조합원 피조사자 2/3가 지하철노동자들 단결과 공공부문노조들의 단결에 찬성한다는, 자체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이 안건을 9월 2-4일 전 조합원투표에 붙이겠다고 기고만장해 있다. 저들은 9월 2-4일 민주노총 탈퇴와 전국 지하철연맹 결성 전 조합원투표는 부산지하철노조를 제외한 전 지하철노조에서 동시에 실시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기세좋게 이를 가결시킬 듯이 자신감에 차 있다.

 

전국지하철연맹 주도세력은 원래 배일도와 김준용이었다. 이들은 여전히 주도세력인 것처럼 보인다. 배일도는 원래 자신이 만든 전국 지방공기업협의회의 자문위원이고 김준용은 정책담당 전문위원이다. 지금은 여기에 정연수, 하원준이 붙은 모양새다. 배일도는 정치적 출세욕망이 대단하고 영리하다다보니까, 민주노동운동과 노동자들 뒤통수를 치는 다른 한편으로, 출세할 줄을 잘 찾아다니고 있다. 고건 시장일 때는 고건을 지지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김민석을 지지하였고, 김민석이 떨어지자 이명박을 지지해서 옛 동료들 이재오 김문수 도움을 받기도 해서, 국회의원 뺏지를 주워 달았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지난 총선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서 짱을 보다가 엉거주춤 박근혜쪽으로 기울었다가 총선시에 이명박쪽으로 찾아갔으나 물을 먹었다는 소문이 있다. 김준용은 84년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으로 구로동맹파업의 영웅이었는데, 그후 부패한 지하철노조 배일도, 강진도 등을 배후에서 도와주다가, 닥트사업을 하다가, 꼬마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가 다시 낙방하고, 배일도가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되자 다시 보좌관으로 붙었다가, 그 이후에도 배일도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사이이나, 정연수 지하철노조위원장 시절에 주요한 참모였고, 최근 지하철연맹 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투표권도 행사 못하는, 비인간적 IT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 환경

 

앞으로 저들이 추진하는 지하철연맹과 함께 제3노총을 결성할 주요한 세력으로는 최근 민주노총을 탈퇴한 IT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를 든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중에서 서울시청노조가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IT노조는 대표적으로 자본(회사)이 노조선거에 깊숙이 개입해서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선출케 하는 노조로 알려져 있다. 이미 2003년 선거에서 IT내부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정선거 감시단에 의해서 사측(자본)이 개입한 조작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민주노총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제소되었으나,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이 IT노조가 관련된 선거부정혐의를 규명해서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최근 I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수구언론들에 의해서 민주노총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거리를 제공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IT노조는 노사협조주의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전면적 구조조정을 당해서 6만명 이상되던 인원이 절반 수준인 3만여명으로 줄어들었고, 회사는 민영화, 분할 자회사화, 직원은 해고, 비정규직화, 회망퇴직과 강제퇴직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역대 어용노조 집행부는 속수무책이었다.

 

현대중공업노조 역시 2000년대에 노사협조주의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서, 정규직이 2만4천여명에서 현재 1만7천여명으로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이 2만8천여명으로 총 4만5천명의 절반을 휠씬 넘어서고 있다. 어용 집행부는 2003년 1월 비정규직 박일수열사투쟁을 외면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시 금속노조연맹과 민주노총에서 제명당하였다.[*1]

 

권력자에 대한 인맥과 로비로 문제 해결한다?!

 

전국 지하철노조연맹과 제3노총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뉴라이트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연수는 조합 대의원대회 등 주요 행사에 뉴라이트 사무총장 출신 실력자 신지호 국회의원을 단골로 초청한다. 그 외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전 배일도나 지금 정연수의 단골 초청인사이다. 지하철노조연맹과 제3노총은 정치적으로 뉴라이트 계열, 한나라당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러한 인맥을 형성하면서 노조의 임단협이나 현안문제 역시 그들과의 인맥을 이용해서 로비해서 조합원에게 덕이 되게 부드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운동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내려앉은 데다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이 거센 현 시기에 인맥과 로비에 의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권력은 빌붙는 비굴한 어용노조를 더욱 우습게 본다

 

아직 노동자가 살아있고 노조가 힘이 남아있을 때 어용노조도 이용가치가 있다. 노동자가 스스로 투쟁해서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으면 권력과 자본(사용자)에게는 어용노조의 효용가치도 없어진다. 2007-08년 도시철도공사에 구조조정이 혹독하게 휩쓸었을 때 노사협조주의 김남일 집행부는 거의 손 놓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지하철에도 2003년 하반기 배일도집행부 시절 3조3교대와 인원삭감, 자회사화를 기본으로 한 구조조정공격이 거세게 불어왔고, 배일도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큰 표차로 낙방하였었다. 정연수 지난 임기 말에도 공사가 다시 대대적 자회사화, 인원축소, 시민봉사단 설치, 대량 인사이동 등 전면적 구조조정공세를 해 왔는데, 정연수는 이 몰려오는 쓰나미에 겁먹고 조기선거로 회피하다가 낙방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노총에서도 2002년 선거시에는 이남순위원장 출신 금융연맹과 전 박인상위원장 출신 금속연맹 등이 우세한 한국노총 집행부는 보수후보 노무현을 지지하였으나, 자노련 전택노련 등 보다 관료적이고 부패한 세력들은 수구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였다. 2007년 12월 선거에서 당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해서(이용득은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이다) 조합원 투표형식을 빌어서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명박후보를 지지하고 정책협약까지 맺었으나, 이명박 당선 이후 물먹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는 새로 당선된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과 같은 보수파인 강성천 자노련위원장에게 돌아간 것이다. 당시 이명박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자제하고, 복수노조 실시할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기겠다고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었으나, 당선 이후 식언하고 말았다.

 

장대한 국가정책을 펼치는데, 정치권력에 대들 줄도 모르고 권력의 떡고물이나 핥으려는 무기력한 어용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은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고, 역대 정권이 뜸만 들이고 하지 못하던, 한국노총 공공연맹소속의 대표적 노조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폐합을 강행해 버린 데서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노련과 전택노련에 많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약간 완화하고 시간을 유예하는 정도로 한국노총을 쓰다듬으면서, 복수노조와 함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역시 2010년 실시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시청공무원노조를 저들의 제3노총에 함께 참여시키겠다는 얘기 역시 비현실적 얘기이다. 시청 공무원노조 역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설혹 수천명의 시청 공무원노조 모두를 제3노총에 통합해낸다고 할지라도,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를 통합해서 13만여명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때 이와 대적할 수 있을가?[*2]

 

노동조합은 자주적 민주적이고 조합원의 힘과 투쟁력을 토대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저들이 말하는 제3노총 건설이란 허황된 꿈일 뿐이다. 전국 지하철노조연맹 역시 영웅심과 정치적 야망에 들뜬 몇 사람 노동관료들의 야합밖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동조합이란 건강한 기풍,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강인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 4월 23일 이명박이 직접 71개 공기업사장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면담해서 10-15% 인원을 짜르고 구조조정할 것을 다구치는 판에 최소한의 투쟁력을 통한 방어력 없이 로비와 정치력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철도 지하철노조협의회를 통해서 궤도노동자가 단결해야

 

현재 운수노조에는 2만 5천명의 철도노조가 들어와 있고, 2천8백여명의 부산지하철노조 역시 운수노조 가입을 결정해 놓고 있다. 철도, 지하철노조는 공공운수연맹내에서 함께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를 구성해서 상호 긴밀한 연대를 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공공부문 노조들과 보다 큰 범위에서 단결해서 정부와 자본의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공세에 대응하면 된다.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2002년 2월 공동파업을 통해서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공세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 당시 적극적 투쟁을 회피했던 가스공사노조 집행부는 사퇴하고 가스공사노조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었다.

 

철도와 부산지하철노조는 공공운수연맹내에서 정부의 공기업사유화와 인원감축, 임금감축, 통제강화, 구조조정 공격에 대항해서 발전과 가스 등 주요 공공부문노조들과 함께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해서 정책과 선전홍보 투쟁 등에서 공동대책을 세우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내의 공공부문 노조들과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등 민주노총 차원의 공공부문 노조 연맹과 산별노조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서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공동의 정책사업과 투쟁사업들을 벌여나가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와 운수부문 노조 양날개로 연대해야

 

다른 한편으로, 철도와 지하철노조는 공공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운수산업적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택시, 해운은 운수 즉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보통 말하는 바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는 것이다. 운수노조는 “운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운수노조는 조합원 5만5천여명 중에서 철도 2만5천명, 화물 1만5천명으로 두 부문이 지주가 되어 있다. 철도와 화물연대는 단독으로도 파업투쟁시에 정치적, 사회적 충격을 크게 줄만큼 영향력이 크다. 투쟁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으나, 위력적 투쟁을 승리로 마감할 경우 역시 많다.

 

작년 화물연대 투쟁은, 당시 1만명의 화물연대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30여만명 화물노동자들의 거의 전면적 참여를 끌어내고, 촛불의 위력을 활용하면서 전국 물류의 95%이상을 1주일간 멈추면서 파업투쟁에서 승리하였다. 당시 화물연대는 전국 물류 파업으로 다급한 정부의 지원 하에, 부산 등 항구의 화물운송을 맡은 컨테이너사업자협회와 삼성, 현대차, 포철 등과 같은 거대재벌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했던 것이다. 지하철이 이들 화물연대와 철도와 함께 연대한다면 위력은 더욱 클 것이다. 아직 실현해 보진 못했으나 철도지하철과 공공부문 노조, 운수부문 노조들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공동투쟁을 해낸다면 그 위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은 항상 파업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 정치적 정책적 여론홍보활동의 영역 역시 중요하다. 조합원이 많고 큰 투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잠재적 정책적, 정치적 능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지하철노조들이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로 우선 하나로 단결해서, 공동으로 투쟁하고 사업을 벌여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노조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운수부문의 노조들과 양날개로 크게 단결하는 체제를 만들어낸다면, 현재 정부(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와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부도 감히 노동조합과의 정책적 교섭에 안 나오지 못할 것이다.

 

 

 

 

 

[*1] 현대중공업노조 전 간부는 현재 어용노조 하에서 현대중공업노조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조가 어용화되고 나서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다’ ‘아무도 믿을 놈 없다’, ‘노조가 없을 때 보다 더 숨이 막힌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실이 된 것으로 압축됩니다.

 

첫째, 사고가 나거나 아파도 산재 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비밀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노조의 각종 투표시 사측의 부당개입은 “누구누구 찍어라”, “어디에다 찍어라” “투표 용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와라” “누구 찍었는지 보여주고 함에 넣어라”

셋째, 직장동료들간에 회사나 노조를 비방 비판하는 불만스런 말을 못한답니다.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어용노조는 이러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고 용인하는데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되어 버려서 앞서 말한 것처럼 “비빌 언덕이 없다”면서 “아무도 믿을 놈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조합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듯합니다. 특히 대안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작금의 중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중 정규직 조합원은 1987년 24,000명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17,000여명으로 줄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1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년퇴직 등 자연 퇴사자만으로도 정규직 인원을 필요한 만큼만 맞출 수 있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인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고 물동량에 따라 비정규직 인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구요. 현재 현중 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수는 약 4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이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2]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현황

-2008년 8월 14일 현재-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