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과 박근혜 실체를 드러내다

 

이번 언론 3대 악법 날치기 통과 강행을 통해서 MB정권은 조중동 수구언론의 앞잡이요 삼성을 비롯한 거대재벌의 하수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금융통합법도 끼워넣기로 통과시켰다. MB의 눈에는 민중의 여론은 티끌만큼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조작의 대상임도 더욱 분명해졌다.

이번 날치기통과에는 폭력뿐만아니라 저들의 불법이 난무하였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쓰레기가 되어 짓밟히고, 대리투표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법률가조차도 이번 언론법 통과는 1954년 이승만정권을 연장시킨 사사오입개헌보다 더욱 치욕스런 행동이라고 말한다. 거대재벌과 수구언론 정치모리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법은 언제든 찢어 쓰레기통에 내버릴 수 있는 거치장스런 치장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국회는 존중받아야 할 합법적 민의의 대변기관이 아니다. 재벌과 수구언론 방자한 부르죠아권력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합법성을 강변하는 기구이다.

불법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등 언론 3법과 금융통합법은 불법부당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언론 악법의 불법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한나라당은 해산하고, 합법을 가장한 민의조작기구 국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 언론악법 날치기통과를 통해서 수구 자유선진당과 유신공주 박근혜의 기회주의가 드러났다. MB는 당내 거대 반대세력 박근혜를 고립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회창과 자유선진당과 야합하였다. 충청연합과 선진당인사 총리기용을 통한 정치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MB와 자유선진당의 협공에 반발해서 박근혜는 언론 3법 여야협상과 거대신문의 독과점금지 등을 내세우며 직권상정에 의한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였으나,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악법의 날치기통과를 합법화해주는 역할을 떠맡았다.

이로써 기만적 허상으로 국민속에 각인된 유신공주 박근혜의 위상도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한나라당과 함께 수구 자유선진당과 유신공주박근혜가 함께 추락하는 모습은 민중의 미망을 깨준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이명박이 경제실패와 생존권위기에 몰린 노동자 민중의 경제, 민생살리기 기대를 엎고서 당선되었듯이, 다시 박근혜가 MB정권 파탄의 대안으로 들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 수구패당들은 함께 망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