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제명되었어야 할 KT노조였다!
5년 전부터 탈퇴 노래를 부르던 KT노조가 드디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5년 전부터 탈퇴 목소리”(중앙), “KT노조, 95%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조선 , 중앙)는 자본언론들의 1면 톱기사다. 그만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자본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됐다. 민주노총 을 공격하고 민주노총을 허물어뜨리는 데 선전도구로 활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강경투쟁 염증, 민노총 큰 타격 입을 듯”(조선), “단위노조 탈퇴 도미노, 위기의 민노총”(조선), “거대 노조의 반기...탈퇴 도미노 민주노총에 치명타”(중앙), “강성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민주노총 출범 이후 최대 위기”(매일경제)라고 떠들어대지만 제대로 말하면 KT노조 같은 반노동운동적인 어용노조 때문에 민주노총 위기가 가속화되어 왔다.
자본과 정권의 조종을 받으며 민주노총에서 3번째 규모의 KT노조는 그 동안 민주노총의 집행권력 구조를 왜곡시켰다. 이미 오래 전에 민주노총에서 제명되었어야 할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난리법석이다. 파렴치한 일이다. “민노총의 정치파업에 지쳤다”(조선)고 말하는 그들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한 번도 동참한 일이 없다. 그렇다고 자신들 내부문제에 대해 제대로 투쟁한 것도 아니다. 수만 명의 조합원들이 해고되고 분사, 하청업체로 잘려나가도 투쟁은커녕 침묵하고 있었던 노조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세상이라지만 말이다.
KT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갈등.대립 대신 상생.연대의 노사관계 만들어 갈 것”(중앙)이라고 한다. 노동자 다 죽이고 나서 무슨 상생인가? 그런 상생으로 자본이 노동자를 살려줄 것 같은가? “KT노조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조선 사설)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노동운동은 이미 죽은 지 옛날이다. 민주노총이 죽은 이유도 이런 조직들이 권력을 만들고 노동운동을 왜곡해 왔기 때문이다. “KT노조, 민노총 탈퇴 95% 압도적 찬성, 이념보다 고용안정, 실용주의가 이겼다”(동아)는 주장은 조.중.동이 말하는 집단이기주의나 귀족노조 나아가 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밥그릇이나 챙기는 집단의 대표적인 노선이다.
“거리대신 협상 테이블에서, 중도개혁 노동운동 첫 발 쿡”(동아)디뎠다는 KT노조는 최근 수년 동안 민주화 운동과정에서나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압살당하는 현실에서 단 한 번도 길거리에 나 선 적이 없다. 무슨 거리 운운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민노총 탈퇴 95% 찬성 KT노조, 옳은 길 택했다”(동아 사설)고 주장하지만 거리의 민주주의 투쟁을 외면하고 밀실야합을 통한 보신과 노동운동 괴멸의 길을 택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KT노조, 명분 없는 정치투쟁 지겹다”(매일경제)고 말하는 그들은 최근 정치투쟁의 현장에서 민중들이나 시민들과 함께 한 적이 없다. 그런 KT노조 탈퇴를 계기로 “무너지는 민노총, 노사화합의 새 길 모색해야”(중앙 사설)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민주노총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라 할 것이다. “꿈틀대는 제3의 노동운동”(조선)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측면에서 뭐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정책, 투쟁, 조직, 헌신성, 열정이 바닥난 민주노총보다 더 우향우 한 제3노동운동은 명백하게 역사의 반동이다.
“쌍용차 불법시위 금속노조 간부 엄벌”(한국경제)보다는 시위자유를 짓밟은 경찰을 문책해야 한다. 쌍용차지부는 금속노조 소속이다. 금속노조가 쌍용차지부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법적이다. 그런데 금속노조 조합원을 쌍용차 공장에 점금도 못하게 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뜻이다. “쌍용차 뇌사상태, 이 달 겨우 55대 판매, 당장 파업 풀어도 생존확률 50% 이하...옥쇄파업 두 달 째, 1만 8000여대 생산 차질”(한국경제) 이전에 노동자들의 가정파탄이 더 문제다. 파업을 풀어도 생존할 확률이 없는 회사라면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나 자본의 문제다. 문제의 본질을 비켜나가면서 엉뚱하고 노조나 공격하는 자본언론들의 속셈은 노동자 정리해고와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백기투항을 지켜보고자 할 따름이다.
2009.7.18,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