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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정권 5죄!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라!

이명박 정권의 모든 것, “Business Friendly". 그리고 이 말은 실현되었다. 경제공황에서 기업(자본가)이 잘되는 길은 노동자 민중의 고통 확대 밖에 없다. 자본가를 살리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든 곳에서의 대량해고와 민주주의 후퇴는 필수다. 자본가를 위한 정권인 이상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범죄는 필연이다.

국민불통

‘민주주의 파괴’, ‘독재’ 등에 이어 MB덕분에 ‘불통’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경향신문 설문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소통 못하는 인물 1위로 꼽혔다. 얼마나 불통이냐면 가령 이런 식이다. 재래시장 상인이 “대형 마트 때문에 상권이 다 죽는다.”고 하소연 했더니 MB 왈, “예전 내가 노점상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지금은 이야기할 데라도 있으니 좋잖아.”

2009년 한국 국민은 제왕을 모시고 있다. 몇 십만 명이 함께 촛불을 켜도 요지부동이고, 금년에는 아예 시청광장을 봉쇄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 그리고 언론장악을 위해서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인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오직 힘의 논리만을 신봉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국민國民이 아니라 신민臣民이 되었다.

민생파탄

경제 살리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MB의 성적표는 낙제도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양극화, 빈곤 지표를 보자. 올해 들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상위 1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고, 반면에 하위 10%의 소득(약 96만원)은 줄어들어 소득격차가 10.67배로 벌어졌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도 전국 가구의 17.6%로 늘었다(KDI 보고서). 6가구 중 1가구가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문제 역시 악화됐다. 공식실업자 수만 6월에 96만 명으로 4년 만에 최대치다. 여기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더한 실질실업자는 300만 명이 넘고 그 비율은 11.5%에 달한다(헤럴드경제 보도). 실업대란이다!

부자정권

악화되는 양극화, 빈곤, 실업 등의 지표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틈탄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과 책임방기 탓이다. 대기업들은 곳간에 돈이 넘쳐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막대한 유동자금 때문에 부동산값은 높아만 지는데, 이를 징수해서 공공투자와 재분배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명박 정권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낮추었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오는 2012년까지 무려 1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자감세액만으로도 쌍용차 정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교육·의료 등을 당장 해낼 수 있다. 그런데 손쉬운 민생문제 해결은 도외시하고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데만 책임을 느낀다. MB의 서민행보에 진심은 없다.

노동탄압

이명박 정권의 부자일변도, 민생역주행의 정점은 반노동자 정책이다. MB표 부자경제학의 논리는 이렇다. 경제가 살려면 돈이 풀려야 하고, 돈이 풀리려면 돈 가진 자들이 더 부유해져야 하며, 그들이 더 부유해지기 위해 노동자들은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량 정리해고로 촉발된 쌍용차사태에 대해 공권력 투입만 운운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을 사상 최저수준으로 억제했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선진’적으로 인력구조조정 모범을 만들고 있다.

특히 MB는 부자경제학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노동운동에 극히 적대적이어서 탄압을 일삼고 있다.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수감이 잇따르고, 노동자 집회에서는 매번 연행자·부상자가 속출한다. 그런데 부자경제학의 결과가 투자부진과 부동산폭등 뿐이니, 노동자만 골라 죽이는 경제학이 아니고 무엇인가?

폭압살인

MB 취임 이후 경찰이 신분 상승하고 있다. 민중이 지팡이를 흔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팡이가 민중을 휘두르는 꼴이다. 중무장한 경찰이 민중의 머리 위로 방패와 장봉, 삼단봉을 휘두르는 모습이 예사다. 그러다 기어코 철거민 5명을 불에 태워죽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반년이 되도록 책임지는 이 하나 없고, 살인경찰은 더 기세등등해졌다.

살인견찰은 MB가 키웠다. 경제는 죽을 쓰고 지지율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가진 자들을 위해 할 일은 많은데 무엇 하나 대중적인 반대에 부딪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폭력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검찰을 앞세워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비판에는 재갈을 물리며 집회·시위에는 몽둥이를 내리친다. 이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국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렸다. 다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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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구한다!

실질적 · 직접 민주주의

MB와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독선과 불통은 민주주의를 다시 고민케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대표자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순간부터 민의를 거스르기 시작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대표자에게 끝까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그리고 지금 절차적·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문제적 인물과 여당이 바로 MB와 한나라당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매주 거리로 나와 요구하는데도 바뀌는 게 하나 없다면 이것은 진정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불통이 아니라 통하는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선출하고 선출자들 다수의 결정에 의해 언제라도 소환돼야 한다(대통령까지 모든 요직에 대한 국민선출제·국민소환제 도입). 국민 자신이 입법자, 법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 의한 직접입법권과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정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하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조직 결성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직접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룰 것이다.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 열사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7월 20일이면 반년이 됩니다. 이제 하루 이틀 날짜 세기에도 무감해져 버렸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남편, 아버지의 시신은 여전히 냉동고에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유족은 영정사진을 들고 이 거리 저 거리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정말이지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 더 이상 여러분들께 폐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반년의 세월동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는 앞서 싸우시다 감옥까지 드나드는 여러분들께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 싸움 마무리하고 장례를 지내고 싶습니다. …

만약 그래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반년이 되는 날 우리는 다섯 분의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갈 것입니다. 그 분들의 장례를 지내주든지 아니면 우리까지 죽여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시신들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고인 앞에 사죄하고 대책을 내 놓으십시오.” -7월 11일, 용산참사 유가족 일동

쌍용차사태 해결을 위한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지난 달 쌍용차사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3.1%는 ‘쌍용차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정리해고 등 인력 감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70%가 ‘쌍용차를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하여 기술을 빼가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기업화하는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반대(42.6%)에 비해 찬성(45.3%) 여론이 높았다.

이처럼 국민 다수가 인식하고 있듯이, 쌍용차사태의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올바른 해결도 정부에게 달려있다. 쌍용차노조는 모두가 함께 살자고 한다. 그런데 채권단과 법정관리인은 회사가 살기 위해서 너희는 죽으라고 한다. 이는 그들이 노동자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무능력과 비인간성의 발로일 뿐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노동자와 그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안정기금을 투입해 국유화하는 것이고, 경영은 노동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결국 경제는, 가치는 사람과 노동이 만들어낸다. 구조조정을 통한 단기적인 수익성 회복보다 삶의 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가치 창조(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가 훨씬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다.

노동자·서민 중심의 경제위기 극복

쌍용차 해결방안을 예로 든다면, ‘인력감축(구조조정) → 수익성 정상화’는 자본가들의 대안이며, 반대로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 일할 권리와 살 권리 보장’은 노동자들의 대안이다. 그런데 IMF위기 이후 자본가 대안이 관철돼온 결과는 일자리 파괴와 사상 최대의 양극화·빈곤화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내수 부진은 경제를 발목 잡아왔고, 그나마 수출증가에 의존해왔던 경제성장도 세계경제 위기로 요란하게 멈추었다.

노동자·서민 중심의 진보적 대안만이 경제를 진정 살릴 길이다.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이 내수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해고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며, 이를 위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을 지렛대로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이윤극대화 일변도의 기업경영을 사회적 목표(고용안정 등)에 종속시켜야 한다. 은행 및 기간산업 국유화는 사적이윤에서 사회정의로의 운영원리 변화를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한편 공공부문 확대는 생필품 무상공급·무상의료·무상교육 등의 진보적 재정지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돼 줄 것이다. 우려되는 관료제의 병폐는 경제민주주의(노동자통제 등) 확대로 극복할 수 있다.

▶『실천』은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에 발행하는 선전물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 사회주의, 사회주의노동자당이 대안과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불모의 땅에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주의 역량의 질과 양 모두에서의 철저한 강화에 의해서만 건설할 수 있고, 사회주의 역량 강화로의 돌파구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주의활동가로 설 수 있게 할 공동활동 공간의 형성에 의해서 열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당건설운동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동활동의 공간을 선도적으로 형성해내고자 하고, 이에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을 정해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날에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조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약칭 ‘해방연대(준)’)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해방연대(준)은 2005년에 발족했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해왔었습니다. 그러나 07년 대선과 뒤이은 분당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새롭고 급진적인 노동자정치, 즉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결의하고 탈당하여, 현재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byd.org)를 방문하시면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과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 등의 자료, 우리의 주장들, 해방연대(준)이 발행하는 기관지 -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