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원/하청 공동투쟁! 구조조정 분쇄! 현장복귀 쟁취! 비정규 지회 사수!

 

비정규직 지회

□제38호 □만든이 :쌍용차비정규직지회 □만든곳 : 교육.선전부 □만든날 : 2009년 7월 6일

□http://cafe.daum.net/ssybj

 

 

이명박 정부와 쌍용차 사측은 분사계획 즉각 철회하고 원․하청 총고용을 보장하라!

 

1.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처절한 총파업투쟁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포크레인과 갈고리를 동원하여 현장을 유린하려는 자들과 달리, 파업대오는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 어깨에 너무나 정당한 요구와 전체 노동자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에서 파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만이 아니라, 분사화를 통해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공장을 만들고 노동유연화를 실현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계획을 막아내겠다는 “분사계획 철회” 결의를 담고 있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부품사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총고용 보장”을 내걸고 있다. 그저 슬로건과 요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파업투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굴뚝농성에 돌입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비정규직지회가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쌍용차 사측은 정리해고 신고와 함께 분사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는 생산과 정비부문 일자리를 도급회사(외주화)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 317명을 분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중 평택공장에만 217명을 분사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 기준으로 “직접적인 메인 라인을 제외한 독립공정 & 지원공정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비 부분의 분사(외주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비센터 외주처리”는 자동차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법원이 선임한 법정공동관리인조차 이를 알고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가!

 

분사의 개념은 외주화된 도급회사(사내하청업체)이므로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가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공장을 만들려는 것이다.

 

3. 이러한 의도는 사측이 제시한 ‘09년 6월 이후 라인운영계획,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삼정 KPMG 보고서 등을 분석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회계법인들이 밝히고 있는 회생안에 따르면 3~4년 안에 획기적으로 생산량·판매량을 늘린다는 것인데, 이는 2,646명을 구조조정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생산량이다. 따라서 생산직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3년 이내 신규채용시 정리해고자 우선 채용 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입을 하겠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보고서에는 드러나지도 않는 비정규직의 아픔이 있다. 3년 전 1,700명에 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집단해고를 당해 이제 300명이 채 안되는 숫자만 남았는데, 이들마저 모조리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사측의 분사계획은 바로 이러한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분사화가 확대되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난다면 쌍용자동차는 정상화가 되더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공장, 비정규직 공장이 될 것이다. 일회용품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측의 분사화 계획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4. 쌍용차 공동 법정관리인 이유일은 지난 1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은 노사 문제라고 해서 정부가 아예 빠져버리면 앞으로 한국에서 구조조정 못한다. 다른 완성차의 구조조정에도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이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전체 완성사 구조조정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쌍용차 처리방침은 이명박 정부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공공부문에 엄청난 외주화가 몰아치고 있다. 처참한 노동조건 개악과 파리목숨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전국의 비정규노조들과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 사측의 분사화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5. 쌍용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원·하청노동자 총고용 보장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점거파업은 정규직 일자리만을 지키는 투쟁이 아니다. 상하이차 인수 이후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이제 더 이상 짤릴 수 없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쌍용자동차 사측과 이명박 정부는 들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함께 살자 박수정 (르포작가)

 

평택역에 내렸다. 백화점이 들어선 역사 안팎이 낯설다. 예전에 팽성읍 대추리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야 했다. 지금 칠괴동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자기 일터에서 쫓겨나게 되어 파업 중이다. 사람을 쫓아내는 일은 여전하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뒷문을 경찰버스가 막아섰다. 넓은 공장 둘레에 경찰이 진을 쳤다. 이 시절, 어디고 빠지지 않는 흔한 풍경이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공단 길, 경찰이 둘씩 짝지어 경계를 선다. 안에선 파업을 하는데 밖에선 그걸 범죄로 몬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뒷문 건너 작은 공원에 크고 네모난 천막이 쳐졌다. 공장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모터를 지키는 천막이다.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회사에서 펌프모터를 망가뜨려, 사람들이 마시고 씻을 물이 부족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에서 파업 노동자들이 걱정한 건 자신들이 아니다. 단전․단수는 도장공장에 있는 페인트를 굳게 해 위험하다고 한다. 노조는 급히 망가진 펌프모터를 고쳤다. 다시 공장을 가동하는 날, 바로 일을 시작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이들이다.

 

공장 안 도장 삼거리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파업하면서 그 길에 이름을 붙였다. ‘승리의 광장’. 거기 앉은 이들은 모두 쌍용자동차 노동자다. 정규․비정규직, 평택공장․창원공장․구로정비사업소, 해고․비해고자가 한데 어우러졌다. 약 천 명이다. 공장을 벗어나면 평범한 시민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빠이고 남편이고 친구일 사람들이다. 팔을 내뻗어 구호를 외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이들이 한목소리로 외친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이 말이 상징이면 좋으련만 현실이다. 정리해고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을 포함해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다.

 

도장2공장 벽에 걸린 펼침막에 큰 글씨로 “함께 살자”가 쓰였다. 노동자들이 입은 옷에도 “함께 살자”가 적혔다. 머리를 맞대면 함께 살 방법이 아무려면 나오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아 이겨내지 않고 내치는 게 기업한테 옳고 좋은 방법일까. “산 자”가 되어 구사대로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은 알 거다. 지금까지 해마다 쌍용자동차에서 “소리 없이 쫓겨나간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6년 일하는 동안 업체가 두 번, 사장이 네 번, 부서가 세 번 바뀌고, 열악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1원을 더 보탠 돈을 받고 일을 하다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2646명 정리해고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공장에서 “함께 살자”고 외치는 동료들과 지금 함께하지 않으면 “분사화”를 내거는 회사는 “산 자”들에게도 곧 저 삶을 강요할 거다.

 

도장공장 앞 70미터 굴뚝 위에 세 노동자가 있다. 오른 지 50일이 넘었다. 아래에서 바라보는 노동자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 40일이 넘었다. 늘 “쌍차 가족 여러분”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리해고 철회․분사요구 철회․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한다. 그저 요구만 하는 게 아니다. 몇 차례 걸쳐 모든 걸 양보하는 인건비 절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회사나 경찰은 헬기를 띄워 선전지를 뿌리기보다는 대화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런 입장을 발표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계가 멈춘 공장, 한 노동자는 이 정리해고를 “집단 학살”이라고 했다. 그걸 멈추기에 지금은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간이다. ‘외부세력’은 별다른 이들이 아니다. 곳곳에서 쌀과 김치, 물품들을 보내는 이들로 셀 수 없이 많다. 그 외부세력들은 “함께 살자”는 바람이 이루어질 날을 밖에서 조마조마 기다린다.

 

“정리해고 철회”

“분사계획 철회”

“총고용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