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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변혁산별>65호 “쌍용차 승리없이 임단협 NO”
변혁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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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7일 15시 14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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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hwp(1.60 MB)

주간<변혁산별>65호 “쌍용차 승리없이 임단협 NO”

 

 

 

1면 쌍용차 승리없이 임단협 NO

자본, 손해 막대해도 해고 강행 … 쌍용차 투쟁이 전체 계급투쟁 전선인 이유

휴가 전 중앙교섭 타결 공권력 투입 불보듯 … 합법파업도 안하는 건 살인동조

 

 

2면 금속산별/고용보장은 ‘노력’ 임금은 최저수준?

위험스런 중앙교섭 … 총고용보장-잉여금사회환원-최저임금 3대 핵심 요구 관철

 

 

3~4면 노동운동/결사항전 자본 VS 안일한 노조

비정규법 개악 가증스런 한나라당 … ‘연설경연대회’로 끝난 7.4 전국노동자대회

 

 

5면 금속산별/쌍용차 외면하고 선거 올인?

[현장에서] 현대차 정파조직 입으로만 연대 … 일주일에 하루라도 집회 참가해야

 

 

6면 시사와 노동자/병원비 무상이면 안락사할까?

연대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의 교훈 … 한나라당 ‘존엄사법’ 사회적 살인

 

 

7~8면 노동안전/회사 망한다는 협박 넘다

[발암물질감시④] 유럽 노동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쌍용차 승리없이 임단협 NO

자본, 손해 막대해도 해고 강행 … 쌍용차 투쟁이 전체 계급투쟁 전선인 이유

휴가 전 중앙교섭 타결 공권력 투입 불보듯 … 합법파업도 안하는 건 살인동조

 

 

 

굴뚝농성과 옥쇄파업이 50일을 넘어 쌍용차 투쟁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쌍용자본은 지금까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정리해고를 한 것보다 더 하다고 주장한다. 거꾸로 말하면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덜 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전체 노동자계급을 선정해 둔 공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은 단순한 개별 자본과의 전선을 넘어 전체 계급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은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포항건설, 이랜드, 하이닉스, 기륭 등 총자본과의 전쟁에서 노동진영은 제대로 된 승리를 해 내지 못했다. 자본은 자신들의 기조를 철저하게 지켜가며 전선을 유지했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하나된 목소리와 힘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개별사업장의 이해관계가 우선이었지 전체 노동계급의 사활이 걸린 투쟁은 뒤로 밀리고 말았다.

그렇게 밀리고 밀려 지금의 쌍용자동차 투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사업장의 이해를 넘어 총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쌍용자동차 투쟁이 승리하지 못한 채 중앙교섭 및 사업장의 교섭을 마무리한다면 저들은 즉각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싸움에서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것은 당연지사, 싸울 태세가 아닌 이상 그냥 둘 이유가 없다.

 

 

7월 3일 금속노조 투쟁본부 회의에 제출된 7월 투쟁에 대한 계획은 중앙교섭 및 모든 교섭을 재개하고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7월 말 조합 임원선거를 공고하고 선거체제로 돌입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쌍용자동차는 그 기간 동안 어쩌란 말인가?

 

 

이명박 정권이 공안정국을 부활시켜 탄압의 고삐를 조이고 있어 현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은 그런 부담이 없이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쌍용차 투쟁은 고립 될 수밖에 없다.

 

 

늘 입버릇처럼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끈질기게 투쟁하자던 지도부의 외침은 유효해야 한다. 그리고 기아차와 GM대우차도 하루빨리 쌍용차 투쟁에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 없이 모든 금속노조 사업장의 2009년 투쟁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실천이 총자본과 정권의 전선을 위축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

 

 

공세적인 파업투쟁으로 쌍용자동차 투쟁을 엄호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싸움의 태세는 유지해야 방어상태는 되지 않겠는가? 현재 논의되는 7월 투쟁 계획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쌍용자동차 투쟁이 아직도 엄연하게 진행형인 상황에서 금속노조 투쟁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속노조가 8월을 넘어 끈질기게 쌍용차 투쟁에 올인한다면 저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7월 전술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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