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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가 .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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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1일 23시 43분 42초

비정규직관련법을 들고 나올때는 마치 2년간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것처럼 포장으로 국민에게 이러쿵 저러쿵.

 

2년이 지나자 ...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장관이 있지 않나 아니면 유예를 하자.

4년뒤에는 뭐 8년 이럴까 겁난다.

 

정부는 국민을 실험을 하고 있는가.

 

국민이 어떤 반응이 보이나 몇군데 시험삼아 흔들어 보고 반응에 따라 또 국민에게 잘 포장된 걸 들고 나올려고.

이제 믿을래야 믿을 구석이 없다.

 

앞으로 이름 있는 몇 몇 군데서 비정규직관련 법 땀시 해고 되네 하는 뉴스기사 와 인터넷사이트에 글이 많이 올라 오겠죠.

 

국내 급여 노동자중 다수를 차지 하는 비정규직중 극 소수를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이용하여 마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가져 간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을 모두 들고 갔다는 정부의 뜻이지 국민의 뜻일지 하늘에 묻고 싶을 뿐입니다.

 

한 동안 비정규직관련 법 때문에 해고(자본은 계약해지 라고 하겠죠) 에 대한 뉴스와 기사 인터넷으로 다수의 비정규직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관련법으로 사용 기간이 2년이 되니까 전부 해고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건 국민을 상대로 실험 하는 것이지 그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여 자본의 논리로 가면...

 

비정규직관련법 때문에 고용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면 그 사업장은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없다는 곳.

그곳에서 무슨 생산성이 있을까 싶네요.

그런 사업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길 가는 사람이 와서 대충 시간만 보내면서 일해도 되는 사업장에 지나지 않는곳인데 그런 곳에서 ...  그런 사업장을 위해 우리 노동자가 힘들게 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지 모르겠네요.

 

모 방송국에서 비정규직이 어찌 되었다.. 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어찌 되었다.

결국 그 곳에서는 2년 이상의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자본이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을 채용할지 아니면 2년의 숙련된 노동자의 빈자리를 대신할 노동자를 채용할지에 대해서 왜 말을 아끼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자본 시장은 변함 없는 저임금에 장시간 그리고 장기숙련을 요구하는 후진국형 자본시장이 아니였던가요.

비정규직기간을 4년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 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해고에 앞서 비정규직이지만 그 들이 가진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자본이 포기 할 수 없는 것을요,

 

이제 국민을 가지고 실험 하는 한국땅에서.

국민 스스로 잘 생각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사업장이 2년간 숙련된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 몰고서 새로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면서 2년이상의 숙련된 노동자를 채용한다면 그 자본은 노동자에게 무엇을 줄것인지를.

 

정부가 외치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4년이면 정규직 1년차 보다 고급 노동력인데 어찌 비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프리타족에서 바이트족으로 변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한국 보다 높은 시급에 사전에 약정된 근로조건을 정확히 지키는 자본과 한국자본이 같다고 보십니까.

일본 구인 사이트를 보면 근로조건에 보시면 어떤 노동자를 구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력에 따라 시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이면 장기로 보죠. 일본의 고용형태를 한국의 고용형태로 그냥 끼우 마추는 것을 보면  mbc 피디 수첩처럼 수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쉽더군요.

일본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 기사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로금리 경제에서

모든것이 제로였습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은 최저로 올라도 물가상승은 깡충 깡충..

 

국민의 눈과 귀에 팍팍 들어오는 몇몇 곳을 이용하여 국민을 실험할려고 하고 이런 일을 언론과 여론만 믿고 자신의 인생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노동자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인생에 관해 잘 생각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자신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 그 뒤를 이을 미래의 노동자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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