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노동자 생계비 지원에 1/10조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살인적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한 지 40일이 넘어서고 있다. 한 때 사측이 용역깡패와 비해고직원을 공장에 투입하여 노.노충돌을 유발시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중인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목숨을 걸고 이를 막아냈다. 자본 측은 여전히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권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지도부 체포, 구속, 집회방해, 출입통제, 공권력 투입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쌍용차 파업에 대한 고립화와 무력화전략을 동시에 펴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1조 2천억 원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기술만 빼나갔고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 상태에 빠졌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것뿐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협력업체 등 20만 명의 생존권이 달려있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 없이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시장 유연화(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다. 대주주인 상하이자본이 투자를 방기함으로써 수시로 휴업하고 감산했다. 임금삭감과 복지후퇴는 다반사였다. 지난 3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1400명이 해고된 상태에서 또 다시 97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강제 희망퇴직당한 1700여명 역시 실질적 해고자들이다. 쌍용자동차는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분사를 통한 하청업체화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하려 한다.

지금 평택 칠괴동 쌍용자동차 공장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파업노동자들과 가족들(가족대책위)은 자본과 정권의 무차별 공격과 폭염을 견디며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고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학원은커녕 엄마가 해 주는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경찰과 용역깡패 그리고 저공비행으로 위협하는 경찰헬기의 폭력까지 감내하며 공장 앞에서 ‘아빠 힘내세요!’를 외치고 있다.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고 가정은 파탄난 지 오래다. 생계가 불투명하다. 지금 공장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두려운 것은 자본의 살인적 정리해고와 정권의 폭력적 탄압보다 가족의 생계와 어린아이들의 미래인지도 모른다.

노동자의 힘은 단결과 연대에 있다. 계급적 단결과 연대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집회와 농성에 함께 하고 공동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파업노동자 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투쟁동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제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생계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7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랜드파업 투쟁에서 부족하지만 몇 달치 생계비를 지원한 적이 있다. 지금 그런 절차와 방식보다는 금속노조가 먼저 결의하는 방식이 좋겠다. 그것도 15만 조합원 전체가 결의하면 좋은 일이지만 당장 노동자 전국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간부들이 먼저 결의하면 어떨까 싶다. 고통을 감내하는 심정에서 개인임금의 최대 1/10조는 되었으면 한다. 만약 모자란다면 민주노총 전체로 지원을 확대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파업이 승리할 때까지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산업이나 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기투쟁업장 동지들에게도 생계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도 좋은 일이다. 사회연대전략은 불특정하고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먼저 우리 조직 내부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 때문에 투쟁을 포기했다. 자본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 희생자구제기금을 받을 수 있는 해고자들만으로는 지금의 투쟁을 모두 책임질 수 없다. 열악한 조건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함께 지원하면서 연대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참고>

생계비 지원의 필요성

1. 가계 생존권 투쟁 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고는 곧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회사의 회생방안 못지않게 가계회생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해고는 가정경제를 파탄에 직면하게 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는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력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는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만 빼먹고 빠져나간 뒤 법정관리상태에 있고 공장이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은 채 임금은 체불되었다. 외식은 생각할 수도 없고 아이들의 학원을 끊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부채는 증가하고 생활비는 줄일 대로 줄여보지만 밑바닥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정권과 자본은 쌍용자동차가 청산보다는 충분히 회생할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말하면서도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만이 회생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경제위기나 회사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매우 부도덕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회사경영위기의 책임은 경영자, 대주주, 채권자, 정부에 있다.

정권과 자본은 976명을 정리 해고하여 생기는 인건비를 절약해 투자함으로써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은 인건비 절감으로 해결할 수 사안이 아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쌍용자동차를 국유화하고 정부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길만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976명의 정리해고는 노동자가 책임져야 할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바 노동자의 가계를 파탄내고 회사를 살리는 것은 결국 자본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조차원의 투쟁과 가족대책위나 연대단위의 투쟁을 결합해 나가야 한다. 당장의 생계를 위한 대정부 투쟁과 생계비지원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2. 생활비 내역

노동자가 직장에서 해고되면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한다. 오직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가계는 위기에 처하고 파탄에 직면한다. 가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학비, 주거비, 각종 공과금, 식료품비, 피복비,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저축 등에 지출할 수 있는 경제력이 고갈된다. 따라서 가정경제는 최대한의 지출을 줄이지만 불가피한 지출은 부채를 통해 해결한다. 만약 그 한도가 넘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은 파탄난다. 생활비 내역을 살펴보자.

1) 학비

 o. 어린이집(유치원) :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월 25~55만원

 o. 초등학교 : 급식비 월 5만원, 특기적성(방과 후 학습) 별도 월 5~7만원, 학원별도, 잡                  비

 o. 중학교 : 운영위원회 학기당 15만원, 급식비 6만원, 학원비 월 20~30만원, 수학여행비, 과외활동, 준비물, 잡비

 o. 고등학교 : 분기당 학비 50만원, 급식비 6만원, 학원비 월 50만원, 수행여행비, 잡비

 o. 대학생 : 등록금 연 평균1000만원, 학원비, 하숙비, 책값, 잡비

2) 주거비

 o. 전세, 월세

 o. 은행융자 자기 집의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3) 공과금

 o. 전기료 : 3개월 후 한전에서 통지서(독촉장), 단전

 o. 수도료 : 3개월 후 지자체에서 단수처리

 o. 가스 : LPG, 석유, 도시가스(민간업체)

 o. 아파트 관리비(공동전기료, 공동수도, 일반관리비, 보안 등) : 방송, 벽보 공지 후 차압

4) 식료품비

 o. 쌀, 부식, 간식, (외식×)

5) 피복비

 o. 의류, 신발

6) 보험료

 o. 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회사 50% 부담 없고 100% 본인부담)

   * 보험료 미납 시 치료비 부담 커짐

 o. 국민연금 : 지역연금으로 전환(회사 50% 부담 없고 100% 본인부담)

   * 65세 이상 연금 지급 시 영향

 o. 개인보험료

7) 교통비 자가용, 대중교통

8) 통신비 : 집 전화, 핸드폰

9) 문화비 : 도서구입

10) 저축(투자) : 적금, 주식, 펀드, 부동산

3. 가계 생존권 투쟁 과제

가계 생존권 투쟁을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과 병행한다. 노조와 가족대책위가 중심이 되고 연대단위가 결합한다. 가계생존권 투쟁을 통해 자본의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과 회사 회생방안은 가정경제파탄임을 부각시킨다. 가계생존권투쟁을 통해 가계파탄을 막아내고 최소한의 가정경제를 유지함으로써 해고된 노동자가 정리해고 철회투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대정부 투쟁을 우선으로 하되 생계지원투쟁을 병행한다.

1) 학비

o. 미취학아동

 - 어린이집(0~7세) : 평택시(보건복지부), 감면요구, 원비 납부 연기 요청

 - 유치원(4~7세) :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감면요구, 원비 납부 연기 요청

 - 병설유치원(6~7세) :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감면요구, 원비 납부 연기 요청

o. 초등학교 : 급식과 방과 후 학습 무료(학교, 지자체, 교육청)

o. 중학교 :  학교운영회비와 급식비 면제(학교, 지자체, 교육청)

o. 고등학교 : 분기당 학비 납부 연기와 급식비 면제(학교, 지자체, 교육청)

o. 대학교 : 등록금 납부 연기(대학, 대학교육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2) 주거비

o. 사택인 경우

o. 은행융자 자가 보유 주택 : 융자금과 이자 유예(은행연합회와 해당 은행, 재경부, 금융감독원)

o. 전.월세 경우

o. 임대주택 요구(시, 도, 건설교통부)

3) 공과금

o. 감면 또는 유예

4) 식료품비

o. 지자체에 저소득층 쿠폰 지급 요구

5) 피복비

6) 보험료

o. 회사가 납부토록 요구

o.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 유예 요청

 *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보험 감면 대상자(희귀질환, 장애인, 입양인), 차상위 대상자, 정리     해고자

o. 자동차 보험료

o. 일반 보험료 : 해약하지 않을 경우 유예 요청(보험회사)

7) 교통비 자가용, 대중교통

 * 자동차 할부 구입, 자동차세

8) 통신비 : 집 전화, 핸드폰

 * 통신회사

9) 문화비 : 도서구입

10) 저축(투자) : 적금, 주식, 펀드, 부동산

4. 대정부 요구와 투쟁과제

o. 청와대 : 정리해고 반대 , 공적자금 투입, 청와대 앞 집회, 기자회견

o. 산업은행 : 공적자금 투입과 융자, 집회, 기자회견

o.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비 지원, 집회, 기자회견

o. 경기도 교육청 : 교육감 면담 통한 요구, 집회, 기자회견

o. 보건 복지부 : 육아비용, 의료보험, 국민연금, 집회, 기자회견

o. 노동부 : 고용보험 지급액 상향조정 및 연장, 집회, 기자회견

o. 건설교통부 : 무상임대주택, 집회, 기자회견

o.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 금융(융자)문제, 집회,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