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일 공공노조중집결과-[심의안건10 사회보험지부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건

 

* 오늘 공공노조 공문철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참관투쟁 때 확인된 내용과는 다소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별첨

 

[심의안건10 사회보험지부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건
▶발제 : 정책실장
-사회보험지부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사안의 성격과 조치방안에 대한 결정
-결과
1. 경영평가 성과급은  단위지부만의 단체교섭으로 다룰 수 없었던 포괄적 의미의 임금이다.
2.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공공노조, 공공운수연맹 차원의 대정부 교섭, 대정부 투쟁이 조기에 논의되고 설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전국사회보험지부의 합의절차는 절차상으로 볼 때 노사협의회 사안으로 처리해도 규약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4. 그러나 노사협의회 사안일지라도 그 내용이 경영평가성과급 반납을 통한 명예퇴직 재원 조성이므로 이는 운동성을 저하시킴과 아울러 사전에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

위 내용 취지로 문안을 성안하여 제출하며 권고사항도 다음 중집회의에 제출키로 하였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본건과 관련해서 차기중집(7/9)에서 문구조정 및 확정하기로 함.

 

* 7/1일 공공연맹중집에서는 보고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

* 개별동의서제출을거부하는 조합원(모임)에서는 이후 7/9일 공공노조중집과 7/1일 연맹중집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