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산을 부추기는 자들
“좌파단체들, 쌍용차로 집결...노조원들에 불법무기 사용법 가르쳐, 대정부 투쟁 움직임”(조선)이 아니라 대정부 투쟁중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투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와 사측은 엉뚱하게도 용역깡패나 경찰을 투입하였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이 자구책으로 방어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불법무기 사용법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친단 말인가? 불법무기를 든 것은 불법적으로 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측이고 노사분쟁에 끼어들어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공격한 경찰이다. 지난 토요일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이던 어린아이들과 함께 한 가족들 위로 경찰은 헬리콥터를 저공비행하면서 폭풍을 일으키며 위해를 가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폭력이었다. “청산 가능성 커지는 쌍용차, 공권력 뒷짐”(매일경제)졌다는 주장은 너무나 허구다. 경찰력의 도움을 지난 34시간 동안 용역깡패들이 쌍용차 공장 안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돈이 하나도 없어 희망퇴직자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회사가 하루 일당 20만원이 넘는다는 용역깡패를 수백 명씩 동원한 것이야말로 불법이다.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이런 회사에 이런 불법적 지출을 용인한 법원 판사 역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자본 측은 “엔진 멈춘 쌍용차...이대로 가면 생존 가능성 제로”(조선), “쌍용차 노조 공정점거 장기화 조짐...다음 달에도 생산 못하면 파산 가능성 커”(중앙), “쌍용차 생산.판매 중단 장기화...희생 물거품 되나, 노조 점거 계속...법정관리인, 이대로 가면 파산”(동아)을 언급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은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다. 쌍용자동차 파산을 노조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만약 쌍용자동차가 파산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술만 빼나간 상하이자동차에 공장을 팔아넘긴 노무현정권(당시 정세균 산자부장관)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 대한 사법처리나 대주주 자격박탈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 투입을 방기한 이명박 정권이다. 왜 파산책임을 노조에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쌍용차 사태, 결국 공멸로 가나...노노 극한 대립, 선 정리해고 후 복직”(중앙 사설)이라는 주장은 3년 후의 가능성이지 그것조차도 확실한 보장은 없다. 쌍용차를 재가동하려면 어차피 신규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한 무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중도는 저런 민노총과 전교조도 끌어안아야 하나...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국선언, 민노총 때문에 쌍용차 방해”(동아 사설) 주장은 매우 거짓된 선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노총이 쌍용자동차 투쟁에 제대로 된 지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무슨 민노총 때문에 쌍용차가 방해를 받는단 말인가? “쌍용차 살 길 찾으려면 공장부터 돌려라”(매일경제 사설)는 주장을 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하는가? 공장을 돌리려면 운전자금이 칠요한 데 이는 산업은행이나 채권단 그리고 정부에 요청할 일이다. 퇴직금도 못 주는 공장이 무슨 수로 공장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정리해고 통보받은 976명이 순순히 나가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공장을 정상화한다면 이는 976명에 대한 집단 살인극이 될 것이다. 노조가 낸 자구안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고통분담을 포함한 모든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쌍용차 노조 公자금 요구하지만 문제는 생산성, 연간 1인당 생산대수 현대 29.8대, 기아 32.2대, 르노삼성 33.1대, 쌍용 11.4대”(한국경제)라는 식의 진부한 생산성 논쟁을 가져다 붙이면 문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라면 도요타를 비롯해 노동자 1인당 연간 생산대수가 많은 회사들은 남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지표인 생산대수는 단지 노동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자동차 회사 경영시스템과 관련된다. 먼저 차종, 생산라인 상태, 자동화 정도, 노동시간, 판매실적 등에 따라 1인당 생산대수는 달라진다. 만약 한국경제 논리대로 1인당 생산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르노삼성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현대보다 기아자동차가 더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데 그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쌍용차 결국 파산으로 치닫는가...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한국경제 사설)이라는 데 동의한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 그것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에 투여하는 28조원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재를 털은 돈인가? 노동자들이 느닷없이 쌍용자동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것이 아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약속한 1조 2천억 원 투자를 지키지 않고 기술만 유출한 결과가 오늘의 쌍용자동차 사태의 본질인데 그 책임을 정부가 지라는 것이다. 4대강 모래 퍼 올리는데 들어가는 국민세금의 3%만 투입하면 쌍용자동차는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쌍용자동차는 기능직 노동자 5000여 명 중 1700명 희망퇴직하고 1000여명 정리해고 난 뒤 2300명으로는 공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그걸 뻔히 아는 정부나 사측이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정리해고 즉 노동유연성을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제주 4.3학살이나 5.18광부학살처럼 역사적으로 희생양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노동자 희생을 통해 자본과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한폭탄 비정규직법, 정치권 당략에 비정규직만 눈물”(매일경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2006년 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법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사용사유제한 없는 비정규직법은 말 그대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었다. 당시 한국노총도 이 법에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5자연석회의라는 모임을 보면 한나라당, 민주당, 한국노총은 전혀 이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민주노총이 그런 회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여야 3당, 비정규직 합의안 오늘 발표”(한국경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우기는 하청업체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고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이 법으로부터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 자본가가 법 안 지킨다고 해봤자 벌금 몇 푼이면 되기 때문이다. 그 벌금은 당연히 노동자를 착취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고통스러울 리 없다. 자본가의 자산에 벌금을 물리고 인신을 구속시키지 않는 한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말뿐인 중도 실용주의론을 내세우자 화들짝 놀란 자본언론들이 “서민대책 필요하나 졸속은 곤란하다”(매일경제 사설), “여도 야도 서민을 희롱하지 말라”(동아 사설)며 공격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이문동 떡볶이 집에 갔다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장사가 더 잘되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부자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할까봐 지레 겁을 먹은 모양이다. 물론 그럴 리 없다는 점을 자본언론들이 더 잘 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부자들이다. (2009.6.2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