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 집행을 외치면서
유사경찰장구는 왜 보고만 있는지 이래 저래 눈을 돌리면 저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 잘 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경찰과 함께 있는 사람이 이경우라면 어찌 될까 누가 경찰인지 어찌 알까
한 사람씩 경찰 맞어요 라고 물어야 하나 강력한 법 집행 공권력이 어쩌고 하는 자들이 알아서 정리 해야 하나 더 이상한 것은 군수물의 경우 관련 법이 있으나 요건 왜 없을까
용산 참사 를 보면 아
행정보조자 인가 뭔가 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에 아 한국에 그런게 있구나 그럼 경찰 옆에서 비슷한 장구 들고 있어도 뭐라고 못하는 구나
그럼 공권력은 어디로 가는건가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으로서 공권력인가 아니면 행정보조자까지 공권력인가
강력한 법 이고 공권력이 그런데 유사장구나 복장 그건 왜 항상 경찰 옆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특히 텔레비젼에서 한번쯤 본 경찰특공대 복장 비슷한 사람들이 경찰 옆에 있는 것을 기사보도로 접하면~
공권력보다 행정보조자의 실력이 더 뛰어난건지 더 뛰어나서 행정보조자인지 알송달송 ~
유사 경찰장구 복장이 여기 저기서 판매되는 것을 모른다면 이건 거짓말이 아닐까
이런 현실에서
국가공무원이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소관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래야 누가 경찰인지 알 수 있는거 아닌가
길 가다보면 이 사람이 진짜 경찰인지 아니면 어디서 돈주고 장만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을 방치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 뭐가 아쉬움이 있는것 같다
용역은 왜 유사경찰 장구를 사용할까 그리고 경찰옆에 자주 등장을 할까
그 이유는 용역이 알겠지요
사법권은 법원 정부는 행정권 국회는 입법권 3권 분리 한국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