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비판

o. 부제로 “전직 민주노총 간부의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표현하지 않음. 언론을 통해서 고인이 된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 권용목씨의 저술로 보도되었으나 필자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취지가 나와 있지 않음. 보고서 전체 구성이나 내용전개로 볼 때 권용목 씨의 글이라기보다는 그의 단편적 주장을 참고로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별도의 팀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임.

o. 표지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정치투쟁의 도구로 전락한 민노총의 본질을 파헤친다!”고 했으나 전체적으로 뉴라이트의 이념적 잣대로 매우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음.

o. 내용구성을 보면  그 동안 조, 중, 동을 비롯한 수구보수 자본언론들의 천편일률적인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종합 짜깁기해 재구성한 것에 불과함.

o ‘서문’에서 민주노총이 “국민통합 대신 대립과 분열”을 조장한 근거를 요약하고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망국적 보수정치, 재벌과 부자들에 의한 부의 독점으로 빈부격차 확대와 가난의 대물림, 권력과 자본의 검은 거래로 인한 부정부패 만연이 국민을 대립과 분열로 몰아넣은 주요원인임을 감추고 있음.

o. 따라서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는 자본과 수구 보수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았거나 그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극우세력들이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민주노총 음해 보고서」임.

1장 “부패백화점 민노총”에 대해

o. '민노총 최초의 비리사건 재정위 사건' 처리과정에서 '제 식구 감사기와 동지의식을 발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이 사건은 2기 집행부(이갑용위원장)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징계하고 처리한 사건임.

o. '쇠고랑 찬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님!'은 당사자가 소속연맹위원장 시절부터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서 구속되어 사법처리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 4기 중앙집행부(이수호위원장)가 총사퇴하였음.

o. 현대, 기아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비롯해 노동현장에서 돈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 잘못된 일임.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노총 중앙이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민주노총 중앙이 사주했거나 연계된 사건은 하나도 없었음.

2장 “파업공화국 민노총”에 대해

o.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일방적으로 ‘깡패조직보다 무서운 노조의 투쟁방식’, ‘묻지마로 치닫는 극렬투쟁’으로 매도하고 있음. 노동자의 요구, 교섭진행, 노조파괴 등 사측의 태도, 검찰,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벼랑에 내몰려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조합에 대해 악의적 비난을 하고 있음.

o. '도깨비 방망이로도 해결 못하는 정치적 요구‘에서는 회사 내 요구는 인사경영권 침해라 하고, 회사 밖 요구는 정치적 요구라며 거부하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파업으로 매도함.

o. 조종사 노조의 투쟁과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의 투쟁은 무조건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으로 매도하고 조종사들이 요구하는 승객이나 비행안전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있음. 심지어는 전교조를 비롯한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을 ‘부르주아’로 규정하며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과 대립하게 만듦.

o 지도부는 ‘때가 되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무책임한 선동자들’이고 해고나 구속은 지역이 뒤집어쓴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김영삼 정권 때 600명, 김대중 정권 때 800명, 노무현 정권 때 1,0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되었는데 이 중 민주노총 중앙을 비롯해 투쟁한 연맹과 지역본부, 해당사업장 노조 간부는 대부분 구속되거나 해고되었음.

o. '현대차 노조를 불법파업 주도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임. 현대차 노조(지부)는 파업 시 노조의결기구를 통해 합법적 절차를 밟아 파업함. 설령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정이 있더라도 자체 내 쟁의 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임. 현장의 정파조직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며 정파조직이 불법파업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임. 파업결정은 조합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로 결정함.

o 현대자동차노조 투쟁과 관련하여 단골비교 사업장은 일본의 도요타임. ‘순익이 발생하는데도 임금동결하고 수십 년 째 무파업’이라고 선전해 왔으나 도요타 노사의 임금결정은 기본급 인상보다 성과급(몇 개월 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금협상 형태가 다를 뿐임. 작년 말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해 도요타는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도 금년 들어 적자상태에 놓임. 이에 비해 매년 파업만 한다고 비한 현대자동차가 위기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성과를 높여가고 있음.

o. 불법파업에 관한 노동부 통계(분규건수, 파업일수, 생산차질 액)는 파업이 발생한 시점의 통계를 연간 종합한 결과일 뿐 파업 이후 노사합의로 부족한 생산량을 야근이나 특근을 통해 메운 것은 감안하지 않음. 또 최근 들어 2시간, 4시간 등의 부분파업도 각각 하루 파업으로 과장함. 2006년 한미FTA, 비정규직악법 반대 등 민주노총이 벌인 11번의 파업에 모두 동참한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은 자본언론에 의하면 1년 내내 불법 파업한 것으로 과장왜곡 하였음.

o.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연 2,000시간)보다 1,000시간을 초과 노동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부분파업 포함 연간 40시간을 파업했다면 총 3,000시간 중 1.3%만 파업한 셈임. 그러나 현대차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세력들은 20년간 한 해만 빼고 매년, 날마다 파업한 것으로 왜곡함.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이제까지 정상적 월급 아닌 시급 노동자의 불안정한 임금 노동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

o. '신자유주의 철폐, 비정규직 철폐, 임금요구안‘으로 구성된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전투적 노동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낳은 자본주의 체제의 공황위기임이 증명되었고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 계급 내 이중구조, 사회적 빈부격차와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임. 최근 현대차 인도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500명의 노동자가 경찰에 연행된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자본의 노무관리 방식의 결과였음. 이것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저급한 자본운동임.

3장 “회의조차 하지 못하는 말뿐인 민주노조”에 대해

o. 2005년 당시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대의원대회에서의 몸싸움을 ‘조폭 같은 활극으로 국민의 눈길을 끈 민노총’, ‘폭력사건’으로 사진과 함께 부각시킴. 그러나 1998년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탈퇴이후 10년 넘도록 민주노총 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현상임.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작년 말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비교해 보면 회의나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시 불가피하게 정치의 연장인 충돌(전쟁)도 생기는 법임. 수십 차례의 대의원 대회 중 한두 차례 발생한 사건으로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는 일임.

o. ‘작전 세력이 판치는 민노총 회의장 풍경’ 역시 의견 그룹(정파)간의 갈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음. 민주노총을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로 도식적으로 구분하고 노선이나 입장 등을 자의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마치 민주노총이 정파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단정하거나 외부활동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왜곡함. 그러면서도 ‘총파업 주장에는 반대가 없다?’며 회의가 비정상적이거나 비이성적임을 강조하고 있음. 통계조작을 통해 1%의 강경노동자가 99%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음.

4장 “일 안하고 노는 노조 전임자, 그들만의 현장 권력”에 대해

o. 노조전임자는 조합원들의 선출과 위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자임. 어용노조거나 반 노동 운동에 앞장선 전임자들이라면 ‘먹고 노는 특권층 들’이라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전임자라면 3D업종에 종사한다고 할 만큼 바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함. 노조전임자가 회사업무(자동차 회사의 경우 직접 생산)를 하지 않는다고 ‘먹고 논다’고 한다면 회사의 노무관리부서 직원 역시 마찬가지 논리에 빠짐. 노조전임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고용, 임금, 복지, 산업안전 등 많은 업무를 회사와 함께 협의하고 처리함. 물론 회사 측이 그룹이나 다국적 기업, 정부의 힘을 빌려 노조를 탄압하려 할 때 노조는 상급단체등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함.

5장 “비정규직 문제에 립 서비스하는 민노총”에 대해

o. 민주노총 중앙이나 현장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o. 그러나 ‘늘어나는 비정규직, 벌어지는 격차’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노동자 분할지배를 통한 이윤극대화 전략에서 비롯됨.

o.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할 경우 노동소득 분배율은 높아지나 자본의 이윤율은 낮아지게 됨.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문제의 원인은 자본이 더 많은 노동착취를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차별화와 중간착취에 그 원인이 있음.

o. ‘양극화 현상에 침묵하는 민노총’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분배 없는 성장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부가 집중된 소수 재벌 및 부자들과 다수 노동자서민들 사이의 양극화를 비판하며 투쟁해옴.

o. 다른 나라는 ‘비정규직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유럽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의 차별이 없는 경우며 우리나라와 다름.

6장 “민노총의 이념과 정체성”에 대해

o. 민주노총이 1987년 이후 10년 동안 ‘과격한 자기들만의 욕망을 분출시키는 투쟁’을 해 왔다는 것은 왜곡을 넘어 거짓임. 1996~97년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당시 80%가 넘는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함.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현장으로 유입된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노동운동세력이 민노총을 점령’했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대중적 노동운동이 자리를 잡았음.

o. 앞 3장에서의 정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고 각 조직의 주요구성원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 민주노총 선언문과 각 정파 조직의 강경을 소개한 뒤 ‘이제는 버릴 때가 된 이념,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치조직이 아니라 대중적인 노동조합의 총 결집체기 때문에 현실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며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새로운 체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조직(정당)에서 다룰 사안이며 민주노총 조합원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

7장 ‘마무리’에 대해

o. ‘민노총 내부 대의 민주제의 허구’, ‘상층부 중심의 사업방식과 관료화’,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중심 민노총의 기업별 조직구조와 그 한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 실패’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혁신의 과제임을 인정함.

o. 그러나 ‘개혁의 과제와 전망’에서 입장이 다름.

첫째, ‘불법파업과 폭력 행위근절’에 대해:

자본의 불법파업(투자회피, 공장폐쇄, 자본유출, 노조탄압 등) 과 노동착취, 국가권력의 구조적인 폭력(노동탄압)을 감추고 민주노총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임.

둘째, ‘조합이기주의에서국민경제를 생각하고 비정규직과 같은 어려운 계층을 함께 배려하는 국민통합적 노사관계 만드는 일’에 대해:

자본과 권력에 의한 소수 독점적 지배의 자본주의 국민경제를 인정하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 확대에 저항하지 않는 국민 통합적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것은 계급적 노동운동을 포기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내적 존재로 머무를 것을 강조하는 것임.

셋째, ‘고성장, 고복지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 모두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해:

세계 자본주의는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장의 끝이 없고 따라서 성장과정에 복지는 존재하기 어려움. 선 성장 후 분배나 회사가 있어야 노조(노동자)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노사화합이나 협력의 내용은 자본의 이윤추구나 총자본의 관리자로서 국가권력의 노동억압에 순응하는 것임.

넷째, ‘노사관계에 정치문제를 끌어들이는 노동운동의 폐해를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가들의 주장임. 그러나 자본가들과 정치권력은  검은 돈으로 연대하며 자본을 위한 권력을 만들고 나아가 자본가 스스로 정치에 진출하여 권력을 장악함(자본독재). 노동운동의 탈정치화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운동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자본의 오래된 전략임.

다섯째, ‘노,사,민,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현 금융위기와 불황을 극복해야한다’에 대해 :

현 자본주의 금융위기와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추가착취가 불가피함. 노,사민,정은 각각 대등한 네 주체가 아님. 노사정위원회에서 추가된 ‘민’은 노동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끼워 넣은 들러리며, 오늘날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과 국가권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임. 따라서 ‘노,사,민정’ 즉 사회적 합의주의(코프라티즘)는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모델이었을 뿐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한국에선 민주노총을 포위하여 죽이려는 유령 같은 기구일 뿐임.

O「민주노총 충격 보고서」비판 결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보수자본언론의 민주노총 비난,음해,왜곡의 반복.

-전직 민주노총 간부의 고백을 도용한 자본의 논리.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이름으로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자본의 도발.

-세계 자본주의 위기, 한국자본주의 위기에서 대반전을 시도할 노동운동과 그 중심에 서야할 민주노총의 계급의식과 투쟁력 복원을 통한 혁신을 좌절시키기 위한 전략.

-정치적 의도를 지닌 극우세력들이 민주노총을 공격함으로서 민주노총 내부를 분열시켜 제3노총 또는 뉴라이트계열 노총을 건설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음.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민주노초 운동을 배신한 세력들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비열한 민주노총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