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의 쌍용자동차 유린과 국가책임 방기

- 자본의 살인에 맞서 함께 살기 위한 파업

                         허  영  구(투기자본감세센터 공동대표,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2646명 정리해고 신고 후 1700여명이 강제 희망퇴직을 당했고 976명은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은 숫자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쌍용자동차에는 17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1400명이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300여명도 해고될 처지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자본 측은 관리자들과 해고되지 않은 조합원 그리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공장진입을 시도했다. 수구보수자본언론은 이를 두고 노-노 갈등이라고 왜곡했다. 사측에 강제동원 된 4000여명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

완강하게 공장을 지키는 파업노동자와 절박한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상복을 입고 나선 가족대책위 여성동지들을 이길 수는 없었다. 노-노갈등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 사이의 전쟁일 뿐이다. 자본은 이를 노-노갈등으로 왜곡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철수, 투자약속 불이행, 직장폐쇄 등 ‘자본파업’을 숨기고 노동파업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고 외치며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 그리고 연대단위들은 자본의 기만과 공세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호시탐탐 경찰투입을 노리고 있으나 쉽게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의 79%가 공권력투입에 반대한다는 쌍용차범대위 여론 조사 결과 때문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 때문이다.

쌍용차사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70%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답변했다. 2004년 투기자본인 상하이 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긴 노무현 정권과 투자약속이행은커녕 기술만 빼먹고는 법정관리에 내맡긴 채 중국으로 도주한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다. 특히 현 정권은 국유화조치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장가동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조합과 파업하는 노동자를 죽이기 위해 고사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쌍용자동차 사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정리해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유연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는 이익은 사유화(투기자본 독점)하고 손실은 사회화(노동자 책임전가)하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6년 상하이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투자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기술만 빼나가는(먹튀) 불법을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8년 검찰이 공장을 압수수색했다는 소문은 있으나 결과는 없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할 일은 상하이차가 투자약속불이행에 따른 손실과 기술유출비용을 전액 환원하고 지분 51.33%를 무상 소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경영진의 불법을 처벌한 뒤 정부가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을 통해 공장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상하이차가 약속했던 10억 달러(약 1조 2천억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규모의 3% 정도에 불과하다. 고용효과는 미미하고 건설자본과 땅 투기꾼들에게만 혜택을 줄 삽질공사보다는 20만 명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부투자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력이 없던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게 된 배경은 명백하다. ‘작지만 강한 회사’로 SUV(종합스포츠카)를 생산해 온 쌍용자동차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는 일이었다. 당초 노동자들은 상하이자동차의 투자유치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적인 대응까지 하면서 반대했다. 노무현 정부의 헐값매각과 기술유출방조,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정리해고와 공장정상화 외면으로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공장은 생산을 멈추고 있다.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법정관리 상태에 맡겼기 때문에 정부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허수아비인 법정 관리인을 내세워 노동자를 대량해고 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 노정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 지분을 소각하고 산업은행이 출자전환하여 쌍용자동차를 국유(영)화해야 한다.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때나 지금의 금융경제위기 시 미국이 취하고 있는 국유화조치는 일시적인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124조에서도 ‘국민경제상 필요에 의해 법률에 따라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쌍용자동차를 국유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자리 유지 정책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4대강 정비사업 같은 환경파괴적이고 자본편향적인 사업과 전시형 희망근로나 비정규직 인턴십 등에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보다는 고용효과가가 큰 자동차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 대리인인 법정관리인들이 추진하는 노동자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한 투기자본에 재매각은 2004년의 우를 다시 범하는 일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미 정리해고 과정에서 고민하던 2명의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었다.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는 인력감축에 대해 국민의 63.1%가 반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임금과 사내 복지가 축소되었고 심지어 임금도 체불되었다. 최근 자본과 정권의 강압에 못 이겨 희망 퇴직한 17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이 지불되지 못하고 외상으로 남겨진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4년간 부자들에게 감세해주는 돈이 92조원에 달한다. 재벌들은 사내유보금을 114조원이나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떠돌아다니는 부동(투기)자본은 약 8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하기 전 법정관리인들 보다 훨씬 더 희생을 감수하는 자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투기자본, 재벌, 부유층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내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정리해고 철회와 노정교섭을 실시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쌍용자동차 유린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를 방기하면서 오히려 노동자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의 살인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기 위한 파업을 전개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에 나섰다.

(2009.6.22, 민중의 소리 게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