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물연대 운송거부 주동자 검거

“검찰 화물연대 운송거부 주동자 검거”(중앙, 매일경제), “검.경,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땐 사법처리”(한국경제), “화물연대 물류방해 엄정 대처해야”(동아 사설), “화물연대 불법파업 엄정 대응해야”(한국경제 사설)한다며 오두방정을 떨고 있지만 진작 “화물 차주들 시큰둥...물류현장 혼란 없어”(한국경제)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물류현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파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전체 수십만 화물 운전자 중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부나 유통자본이 나름대로 파업에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하루 만에 물류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 최근 생산과 수출부진으로 물류양도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동자 검거니 엄정대처라는 협박을 하면서 노조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적을 때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타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박종태 열사의 요구는 자본과 권력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매우 소박한 요구다. 노동자가 노조인정과 복직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가? 노동자에게 사장이라는 형식을 뒤집어씌운 뒤 노조불인정과 불법파업으로 몰아 검거하겠다면 ‘물류를 멈추어 세상을 멈추는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자본언론들은 “주말 도심 또 대규모 집회 긴장감...화물연대 등 노동계 가세”(한국경제) 등 과도하게 불법을 강조하고 있다.

“비정규직 해법 한 발짝 앞으로...여,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용”(조선)을 말하려면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개정하려면 2년을 4년으로 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김상열 대한상의부회장, 비정규직 논란, 일자리 유지가 우선이다”(중앙)라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지 않으면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다. “비정규직법 일단 개정 후 근본 수술 나서라”(매일경제 사설)는 주장은 현 정권이나 자본의 논리대로 비정규직법을 아예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애당초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의사가 없이 일명 보호법을 만드는 데 찬성했던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셈이다. 사실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와 중간착취배제 정신만 제대로 지키고 노동부가 근로감독만 법대로 하면 굳이 비정규직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 비정규직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자본의 입장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런 이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자본은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 개성공단임금 4배 올려라”(조선, 동아, 한국경제), “북, 개성공단임금 300달러로 올려 달라”(중앙, 매일경제), “4배 인상 요구 터무니없다”(중앙 사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월 임금 9만 5천여원을 월 38여원으로 인상하라는 것을 퍼센트로 환산하면 400%니까 굉장한 요구다. 그러나 어차피 개성공단 임금은 남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책정된 금액이었다. 따라서 북쪽이 현재의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4배를 요구한 것 역시 정치적 상황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특수성과 별도로 저임금 국가로 기업을 옮겼던 많은 기업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국가든 노동자들의 요구든 임금인상요구에 직면했다. 개성공단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남한 노동자들의 일당으로 북쪽 노동자들을 한 달 간 고용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남북화해나 협력이 남한 자본에 의한 북쪽 노동자들의 착취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게 임금이 책정된다. 그러나 이제 북쪽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을 정상화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마당에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오버비 암참대표 송별회, 그녀의 마지막 충고, 경직된 노동시장 한국의 가장 큰 문제”(조선)라는 그녀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자본가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조용히 떠날 일지지 사실도 아닌 주장을 꼭 공개적으로 하면서 갈 일은 무엇인가? 비정규직노동자가 확산되는 고용유연성을 보고도 노동시장경직성을 강조한다면 엄청난 왜곡이다.

“올해 12개사 민노총 탈퇴, 6.10참가도 1100명뿐...외면당한 정치파업...민노총, 투쟁동력 약화됐다”(중앙)는 주장을 맞다. 그러나 투쟁동력 약화를 설명하면서 금년 민주노총 탈퇴 노조수가 12개라든가 6.10참가가 1100명 뿐 이라는 기사는 민주노총 동력약화를 설명하는 예가 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리나라에 수천 개 노조가 있는데 그 중에 연간 수십 개 노조는 탈퇴와 가입이 수시로 이뤄진다. 새롭게 만들어진 노조가 가입하기도 한다. 또 노조 자체가 해산되기도 한다. 그 정도가 민주노총 약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6.10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양하게 개최된 지역집회에 결합했다. 마치 1100명 만 참가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의도적 축소다. 그리고 외면당한 정치파업이라고 하는 데 민주노총은 6.10에 파업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6.11일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산업단위로 일정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투쟁동력이 옛날과 다르긴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처럼 그런 연유들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가 놀란 일자리 나누기...실업대란 막았다...LS산전 등, 기업들 고용통량 놔둔채 임금.근무시간 조정”(중앙)은 현 시기 고용유지의 세계적인 방식이다.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회사로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세계가 놀랄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강행 사업장에 주문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만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도 주장하고 있다. 모순이다.

“경제 5단체, 시국선언.파업 중단을”(매일경제)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집단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파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 집단이 얼마나 반노동적인가를 드러낸다.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착취와 이윤 극대화 중단을 말이다. 나아가 회사 돈을 빼돌려 부당축재를 하거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배임횡령을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파업 중단 요구에 앞서 자본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곽상경 고려대 명예교수, 경제회복에 찬물 끼얹은 세력들”(한국경제)로 시국선언 교수들, 집회참가자 그리고 파업하는 노동자들 모두 그런 세력들이 될 것이다. 경제회복 이전에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세력 즉 찬물을 끼얹은 세력은 바로 자본(주의) 자신이다. 그리고 이를 조장하는 세력은 칼럼을 쓰고 있는 부르주아 경제학 교수 자신이다.

2009.6.1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