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이 민주주의다!

“의사당 떠나 광장에 자리 잡은 민주당”(조선)이 무슨 국회의원 배지라도 버릴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명박 정권이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서울광장에 천막을 친 것이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나 온 게 아니다. “서울광장에 천막 친 민주당”(매일경제), “국회 외면한 채 서울광장에 천막 친 민주”(한국경제)당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그리고 천막 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박근혜대표가 천막으로 당사를 만들고 정치적 쇼까지 하지 않았나? 아니 6.10항쟁 22주년은 이명박 정부도 기념행사를 하는 일인데 왜 서울광장이 봉쇄되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계속되고 민주당이 이에 편승해 지지율 올리기를 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니 불편하기 한량없을 것이다. 그게 정치다. 그럴수록  의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정권에게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좀스럽게 광장이나 틀어막으려 하니 야당에게 투쟁호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면 민주당(전 열린우리당)정권 시절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이명박 정권보다 훨씬 악랄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모두 망각에 빠지고 잊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억에도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난 시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얼마나 집회자유를 유린했는지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하고 이명박 정권은 3년 반 밖에 남지 않은 권력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검.경, 범국민대회는 정치집회...불법 땐 처벌”(동아)이라는 협박이나 해대는 양아치 짓은 그만하는 게 옳다.

“시.도 단체장, 4대강 사업 환영”(조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지방정부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지방자치 현실을 반영한다. 오로지 파헤치고 보여 주기 행사를 해대지 않으면 차기 선거에 당선될 수 없다. 또 그래야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권으로 배정할 수 있기에 그렇다. 하천을 파헤치고 산허리를 자르고 다리를 놓고 빌딩을 세워 지자체장의 이름을 큼직하게 박아야만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입신양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결탁하여 토건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최근 한 논문에서 주장한 바대로 새마을 운동이 한국농촌을 망친 주범이었음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를 뚫으면 지역이 발전할 줄 알지만 지역의 인적 불적 자원이 고속도로를 따라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가 버리고 만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당시의 야당을 역적으로 몰아세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산악지역인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보다는 철도를 중심으로 유통통신망을 건설했더라면 오늘날 이 정도의 석유, 교통,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PD수첩이 광우병 위험 고의로 왜곡”(조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고의로 PD수첩을 표적수사하고 있다.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점을 PD수첩 때문에 알았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광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광우병의 위험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웃 일본이나 대만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지를 PD수첩이 잘 보여줬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한 것이다. 광우병 위험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과학실험 조차도 한계가 있는데 언론이 전문분야를 다루는 데는 당연히 오차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PD수첩의 그런 한계 때문에 국민들이 자신들의 아무런 주체적 판단 없이 촛불투쟁에 나섰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외국투자가들, 노조 과격시위 두려워 해”(중앙 사설)서 이제까지 돈벌어 나가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자기자본수익률(ROE)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착취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착취율이 높은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는 것은 필연이다. 프랑스 같은 나라도 노동자 착취하고 빠져나가려는 외국인 사장들을 감금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다. 손 안대고 코 푸는 일야 있겠는가? 그 정도 돈 벌어나가려면 골치 아픈 일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해외투기자본의 불법 탈법과 착취와 과 그 속에서 고통 받은 노동자들과는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폭력시위물품 금지가 집회자유 제한?...인권위 집시법 개정안 일부 삭제 권고 논란”(동아)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말하는 폭력시위용품은 모든 것이 다 해당하기 때문이다. 피켓으로도 경찰을 때릴 수 있고, 플랜카드로는 경찰들 목을 조를 수도 있겠다. 아니 맨 몸인들 주먹을 휘두르면 폭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기자회견장이나 집회장에서 보면 경찰에 실컷 짓이겨질 정도로 얻어맞고도 경찰 상해나 폭력, 공공기물손괴 등으로 사법처리당해 왔다. 경찰의 일방적 집시법 위반이나 위헌적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방어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경찰, 노사분규 불법 예상되면 공권력 즉각 투입”(한국경제) 역시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성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 용산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바로 ‘즉각 투입’이라는 무모한 작전에서 비롯한다. 적군이 쳐들어 올 때 즉각 대응하는 것이지 자국의 국민이 권리와 이익분쟁으로 다투고 있는 적군 다루듯이 한다면 이 정권은 이미 국민들과 적이 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장무 총장, 시국선언 서울대 전체 뜻 아니다.”(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물론 서울대 전체 뜻이 아니다.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이 서울대 전체 뜻이라고 말 한 적도 없다. 당연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00명 일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름은 올리지 못해도 많은 교수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국 선언한 서울대 교수들은 이 시대 양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 총장이 구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일 뿐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기한 없애야,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애로 해소”(매일경제)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 쥐어짜서 위기극복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부도덕한 체제라는 것이다. 회사가 어려우면 먼저 가진 자들이 내놓고 양보를 말해야지 사장들은 여기저기 개인 재산 다 빼돌려놓고 노동자들 보고 양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될 법 한가? 계속 고용하겠다면서 왜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것인가? “시한은 다가오는 데 우왕좌왕, 野.勞 약속대로 7월 시행...고용조정 대상 25만명 안 넘어... 여.야 급한 대로 2~4년 유예...정부, 부랴부랴 4년 연장”(매일경제)에서 보면 자꾸 노동자와 야당이 합의했다고 하는 데 이런 왜곡된 기사를 쓰는 법이 어디 있나? 이 법을 만들 때 야당이면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하고 노동계하고 합의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여당이었던 현 민주당과 야당이었던 당시의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법 아닌가? 당시 민주노총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지만 마지막 합의할 때는 동의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법안이다. 한국노총 대표는 민주노총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는 못하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해 줬는데 왜 몰려와서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느냐고 항의한 바 있다. 자신들이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야말로 불법행동이다. “비정규직법 6월 국회 처리 사실상 불가능”(조선)하다면 빨리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장기파업 후유증, 팔 차가 없어요.”(한국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계가 더 문제다. 지금 공장 안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차를 안 만들겠다거나 못 만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본은 900여명 해고하고 800여명 신규채용하기 위해 이렇게 공장 문을 걸어 잠그게 하는가? 정리해고를 꼭 하고야말겠다는 자본의 폭력적이고 무모한 대책이 팔 차가 없는 쌍용자동차를 만든 결과다. 차를 팔려면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업을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갈등과 대립, 그 결과는 침몰뿐이다.”(한국경제 사설)라는 주장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무슨 광신교도들의 광란도 아니고 어떻게 세상을 하나의 사상이나 잣대로만 바라보고 재단하려 하는가? 46억년 지구 역사에서 인류는 단 300만년, 역사 기록으로 보면 단 1만년 도 채 안 된 기간에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 올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갈등과 대립’을 사회적으로 잘 조정해 왔기 때문이다. 루이서 코저의 <갈등의 사회적 역할>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갈등이야말로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부자, 부모, 형제자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이 사회 전체에 갈등이 없겠는가? 지배자들은 있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감추려하지만 김밥 옆구리 터지듯 결코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갈등과 대립을 풀려 하지 않고 숨기고 억압하려 한 자들은 결국 역사에서 침몰했다.

2009.6.1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