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먹튀자본 모르쇠 한 검찰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향해 자본파업

- 먹튀 자본 빠져 나간 쌍용자동차공장과 노동자 정리해고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2006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상하이투기자본에 의한 기술유출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을 당시 담당판사는 시민단체를 향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상하이 자본은 10억 달러(1조 2,450억 원) 투자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불법으로 기술까지 유출시켰고 급기야는 공장을 법정관리에 맡긴 채 빠져나갔다. 작년 검찰이 공장을 압수수색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하이 대주주 소유 주식을 소각하고 배임횡령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공격뿐이다. 법정 관리인은 공장 회생방안으로 희망퇴직과 노동자 2,400명에 대한 정리해고방침을 발표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구책보다 못한 방식이다. 사측의 압박에 못 이겨 이미 1,500여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회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공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법정관리인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정부가 직접 공장을 살리기 위해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 ‘해고는 살인, 같이 살자’ 절박한 옥쇄파업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는 자본파업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존권의 벼랑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자본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파업을 단행한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파업이다. 노조가 제시한 자구안은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정리해고 없이 공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우리가 악법이라고 주장해 온 근로기준법(제 24조)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리해고 방침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특히 해고회피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양도·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아니다. 단순히 경영자금의 유동성 부족 정도다. 사실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정리해고제도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이를 거부했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퇴하기까지 했다. 소위 정리해고제도의 정신은 근로기준법 24조 명칭이 말해주듯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지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해고제한’ 조항을 ‘해고자유’조항으로 악용하고 있다. 지금 옥쇄파업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어 ‘같이 살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정리해고제는 ‘해고자유’가 아니라 ‘해고제한’이다!

- 근로기준법의 해고회피노력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쌍용자동차는 협력업체 등 20만 명의 생명줄이 달려 있다. 나아가 평택을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시장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언론들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왜 사기업에 지원하느냐고 말하지만 노조는 당장 무상지원이 아니라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더 높은 공장(부지)을 담보로 회생자금을 대출이라도 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이전에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멀쩡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으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말할 수 있는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는 전 세계적인 고용유지 방안이며 이를 쌍용차 노조가 제시하였다. 쌍용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일자리 유지는 동시에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역시 유지되는 역할을 한다.

- 공적자금 통한 국유화조치 취해야

미국 오바마 정부가 GM이나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정책의 첨병이었던 금융기관들조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공황시기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뉴욕의 금융시장이 권력이 워싱턴 행정부로 넘어간 것인데 80년 만에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를 골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 126조도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가 정부예산을 투입해 실업자에 대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임무라고 한다면 있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잘못된 해외매각이 주요원인이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과잉생산과 금융위기에 처해 일시적인 자금의 유동성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인 쌍용자동차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작지만 강한 회사’로 독보적인 SUV(다목적 스포츠형)차량 기술을 개발해 온 쌍용자동차와 이 회사를 키우는데 청춘을 바쳐 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 살리기다.

(오마이뉴스, 2009.6.8 게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