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세에서 투쟁방향

(09.6.3)

 

 

1. 들어가며

 

정세균민주당대표는 5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책임을 이명박정권에 돌리며, 이명박대통령의 사죄, 이명박정권의 정책기조 변경,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파면, 검찰수사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천신일과 정부여댱과 관련한 특검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회를 개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은 이러한 요구들과 함께 내각총사퇴를 요구하였다. 민주당도 6월 2일에는 수위를 높여서 내각총사퇴를 요구하였다. 역시 지난 28일 내각총사퇴와 이명박대통령의 사죄등을 요구한 재야인사들의 성명에 이어서 서울대교수 1백여명 역시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6월 2일 같은 요구를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이는 다수 노동민중단체들의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것이었다. 민주노총과 사회시민단체, 야 4당은 공동으로 6월 10일 ‘6월정신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여론조사에서 30%대에 머물면서, 낮아져도 20%대 후반은 유지하던 한나라당 지지율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조문정국 이후 급전직하해서 20%전후로 떨어졌고, 10%대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던 민주당 지지율은 27%대로 급상승했다. 전통적으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아직 30%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민주당이 10%대에 머물던 시기인, 4.29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유권자들의 적극적 반대행동으로 참패했던 한나라당으로서는 10월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크게 우려하게 되었다.

 

한나라당내에서 당 혁신위원회와 민본21, 박근혜진영과 친이 직계에서조차 당과 정부, 청와대 혁신과 조각수준의 개편과 국정기조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청와대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높아지고 있다.

 

 

2. 현 정세 성격

 

1)제2의 촛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조문투쟁(이는 하나의 투쟁적 의미를 갖는다)은 작년 촛불투쟁에 이어서 제2의 촛불투쟁이다. 조문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작년 촛불투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약간은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 동질적인 노동자 민중이 대다수라고 할 것이다.

-위력은 작년 못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수백만 국민의 애도와 분노가 표출되면서 정국이 뒤흔들리고 있다. 조문정국은 제2의 촛불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2촛불은 제1촛불 못지않은 강력한 타격을 이명박정권에 가하였다. 이명박정권은 작년 촛불투쟁에 이어서 1년만에 다시 강력한 펀치를 얻어맞고 두 번째로 다운당하고서 그로키상태가 되었다, 취임 2년만에 이명박정권은 급속히 레임덕으로 접어들고 있다.

 

2)제2촛불은 그 형식과 내용에서 질이 저하되었다

-다만 금년 조문투쟁은 형식과 내용에서 작년 촛불보다 질이 저하된 것이다. 작년 촛불투쟁은 중고교생, 인터넷동우회, 주부, 학생, 사회시민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 다양한 집단과 조직이 주체로 참여했다. 그러나 금년 조문투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는 대중이라는 단일한 형식으로 통일되었다. 내용에 있어서도 작년 촛불투쟁은 광우병 미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시해서, 살인적 심야학습반대, 대운하반대, 공공부문 사유화반대, 언론사유화반대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었으나, 금년 조문투쟁은 이명박정권의 반동 파쇼적 체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으로 단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문행렬은 민주주의, 인권, 이명박정권의 독재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조문투쟁의 성격

-민주주의 실종, 악화된 경제, 남북관계의 후퇴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삶의 핍박에 대한 저항이다.

-분노이기보다 연민의 감정이다. 금년 조문행렬은 민중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의 자기동일시의 표현이다. 노무현의 소탈, 솔직, 서민적 풍모에 대해서 이웃같은 친근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민중의 심정 표현인 것이다. 그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자결에까지 이른 데 대해서 생존에 힘들고 핍박받는 민중들의 자기동일시와 동정심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을 이명박정권의 재벌과 부자 위주의 정책, 반동적 억압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집단화되면서 거대한 조문행렬로 나타난 것이다.

 

4)조문투쟁의 한계

-①조문은 민중의 수동적 정서의 표현이다. 대중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탄과 연민을 느끼고 이러한 처지에 대해서 자기동일시의 감정을 갖지만, 이 감정과 정서는 이러한 사태를 불러 온 이명박정권 등 대상에 대한 격동하는 분노와 공격적 행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불러 온 상대에 대해서 억압받는 약자의 위치에 선 자신을 인식하고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스스로를 연민하고 있는 것이다.

-②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불러 온 원인이 검찰권력과 수구언론 및 이명박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이 현 권력 및 재벌 등 지배계급과 민중간의 갈등과 모순의 문제라는 인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조문 행렬에 동참하는 민중 다수의 인식이요 정서다.

-그리하여 노무현정권 시절에도 정권의 수많은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정책과 탄압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실을 잊고, 이제 모든 원인과 책임을 현 이명박정권에게로 되돌리는 것이다. WTO가입으로 인한 농촌의 피폐와 농민생활의 파탄에 이어서 한미FTA협약체결로 인해서 농민생활은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이나, 비정규직법 제정과 노사관계로드맵 관련법 개악으로 비정규직 전면화의 길을 열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게 된 사실이나, 김대중 노무현정권 10년간 비정규직이 200만명이상 증대, 비정규직이 보편화된 사실이나, 부동산 폭등, 빈부격차심화, 경제예속심화와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서민부채의 증가 등으로 삶이 더욱 고달프게 된 사실들을 잊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정체,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대, 민중생활 전반의 궁핍화와 빈부격차의 증대로 인해서 민중의 대다수가 한때 기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열린우리당)으로부터 민심이 돌아서서, 경제회생과 민중의 고달픈 삶을 구해주리라는 기대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해서 당선시켰던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때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5)이명박정권의 대응

-현 투쟁에 대해서 현 정권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민중이 정권의 경찰력의 봉쇄를 뚫어낼 수 있는 투쟁의 물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다.

-①물리력은 대중투쟁의 규모와 치열함, 지속성, 확산성, 위력을 말한다. 장례식을 마침으로써 조문투쟁의 큰 흐름은 일단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수백만 국민의 조문투쟁으로 조성된 위력에 이어서, 조문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형성된 대중의 분노가 이후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반정부 촛불투쟁으로 타오르고 확산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대중투쟁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짓밟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현 정권은 노동, 민중단체들의 물리력 동원력은 대단치 않으리라 판단, 집단적 물리력은 공권력으로 짓밟고 사회시민단체들을 수사, 검거, 악선동을 통해서 숨죽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기본적으로 의회세력으로 간주하고, 그 동원력과 위력이 대단치 않고, 야당들의 요구는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이고, 그러면 야당들은 원내에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 점에서 현 정권은 상당히 자신하고 있을 것이다. 작년 촛불이 소멸하고 그 뒤에 온갖 공안탄압을 가해서 반항을 진압해서 숨죽이게 해 왔듯이. 대중투쟁의 위력이 상승되거나, 투쟁 상승 분위기 속에서 한나라당 내부분열과 이견이 심화됨으로써 이명박정권의 태도나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다소 열릴수도 있을 것이다.

-②지지율은 선거에서 현실적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리력보다도 더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 역시 현재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20% 전후로서 최악이고, 민주당에 크게 역전되었지만, 지지율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정권이 주도권을 쥔 국정수행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3. 투쟁 방향

 

1)노동자 민중진영이 자신의 독자적 대오를 구축하고 자신의 요구를 제출해야

-현 시기 정국을 주도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전 국민적인 조문투쟁과 이로 인해서 발생한 국민의 반정부정서이다. 이 속에 박종태열사투쟁과 쌍용자동차투쟁, 용산철거민학살대항투쟁 등 민중투쟁은 묻히고 있다.

-노동자 민중투쟁의 요구를 쟁취해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진영이 자신의 독자 대오를 구축하고, 독자적 요구를 명확히 내세워서 대중적 지지를 형성하고 정권과 자본에 타격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노동자 민중 투쟁이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서 조문정국의 대중적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고 대중으로 하여금 적극적 투쟁으로 나서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이명박정권은 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주체적으로 이명박정권과 재벌중심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착취, 억압에 맞선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고 민중이 투쟁에 합류토록 해야 한다.

 

2)조직적 대오 구축

-현 시기 노동자 민중투쟁은 조문정국으로 조성된 현재의 긴장된 국면을 활용해서 투쟁을 집중시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강인한 투쟁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조문투쟁은 이미 작년 촛불투쟁과 같은 타격을 이명박 정권에게 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근본적 정책기조를 변경할 의사없이, 아직 기세가 죽지 않고, 더 이상 투쟁의 지속을 봉쇄하고 진압할 태세로 강경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민중의 분노가 가라앉고 투쟁력이 무력화되기를 기다릴 태세다.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는 단호한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집회 시위 금지와 봉쇄를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집회시위는 우리들 민중의 자주적인 권리이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회시위를 정권의 금지와 봉쇄와 상관없이, 이를 깨부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하고 계획하고 전술을 배치해야 한다.

-우선 집회 시위투쟁은 특정 일자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부가 주요 지점에서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금지하는 현 상황을 뚫고서 집회시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수의 조직적 동원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테면 매주 토요일 주요 집회시위를 배치한다든가, 6.10기념대회, 노동자대회 등과 같은 시기에 일정 수 이상의 조직적 동원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찰력이라면, 서울 시청앞이면 1만이상을 동원하면 집회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럴려면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각 단체나 조직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적 동원력을 구축해야 한다.

-결의를 가지고 집회시위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찰력이 다가온다고 해서 비실비실 도망가는 형태의 집회시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경찰력의 봉쇄를 뚫고서 집회시위 공간을 만들어내거나, 경찰의 방패나 곤봉, 체포조의 공격을 방어해 내면서 만들어진 공간을 방어해 낼 결의와 전술계획을 가져야 한다. 게릴라전 형태와 집결 형태를 조합해서 전술구사를 해야 한다. 집회 시위의 책임단위나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연락선을 정비하고,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서 집단적 행동을 하도록 한다. 체포 연행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회시위를 감행하고, 전술계획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체포 연행되어 갈 수도 있다.

 

3)집회 시위 공간의 창출과 선봉대 조직화

-이명박정권은 도심집회 시위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봉쇄하고 있다. 집회 시위는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명박정권이 이를 불허 금지하거나,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를 막는 것은 불법 부당하다. 대중은 우리가 결기있는 투쟁을 통해서 경찰력의 침탈을 막아내면서 공간을 창출할 때 우리와 합류할 것이다. 우리는 결기있는 투쟁, 조직적 투쟁을 통해서 반동파쇼정권의 부당한 경찰력을 돌파해내서, 집회 시위 공간을 확보하고, 경찰의 침탈을 방어함으로써 대중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해 내도록 해야 한다.

-반동파쇼정권 경찰력의 봉쇄를 뚫고서 집회 시위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결의에 입각한 치밀한 계획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이 이 전술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선봉대의 조직화와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봉대는 경찰력에 맞서서, 대중의 선두에 서서 집회금지, 집회봉쇄를 뚫고서 공간을 창출하고, 경찰력의 반격에 대항하여 공간을 지켜내며, 대중의 대오를 유지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선봉대조직화는 각급 노동조합 조직이나 노동단체 정치단체 구별없이, 결의가 서고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우선적으로 착수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꼭 총연맹, 연맹, 산업노조, 지역본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단사 조직이나 특정 그룹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 조직적 결의가 되는대로 착수하면 될 것이다. 정치조직이나 활동가조직, 투쟁조직이라면 당연히 이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반동파쇼권력과 거대자본의 조직적 폭력을 돌파하려는 결의와 계획없이 승리하기를 공상하는 수준을 우리는 시급히 넘어서야 할 것이다.

-간부들은 대중을 앞서 나가기보다 뒤따라가지도 못한다. 간부들은 분출하는 대중의 투쟁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5월 16일 대전투쟁에서 지도부는 대전중앙병원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하려 예정하였으나, 경찰의 물대포에 분노한 조합원대중이 만장으로 만든 장대로 경찰대오를 무너뜨리면서 대한통운앞까지 전진하였다. 스스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본의 탐욕과 과오로 인한 파탙에도불구하고, 오히려 자본에 의해서 모가지가 잘려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된 쌍용차 1천여명 노동자동지들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는 공권력 침입에 맞서 싸울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4)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투쟁대오 구축

-노동자, 민중진영 대오를 명확하게 구축하고 자신의 요구를 제출한다. 투쟁력의 위력에 따라서 성과를 획득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력의 위력과 단호함, 지속성에 의해서 민중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요구와 기치 아래 대중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투쟁의 위력과 기세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현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도의 착취와 탄압체제인 이명박정권에 대한 타도투쟁임을 명확히 하고, 근본적으로 착취와 억압구조인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타격하는 실천강령을 제출하고 변혁적 투쟁역량을 구축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용산범대위 투쟁, 박종태열사대책위 투쟁, 쌍용자동차투쟁과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저지투쟁, 언론사유화저지 및 MB악법저지투쟁 등이 현 시기 중심투쟁으로 등장해 있다.

-투쟁전개방식에서,

-①우선 각 투쟁은 단호하고 철저한 투쟁대오를 형성 유지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키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그러나 현재 각 부문 투쟁은 전반적으로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의 모순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를 고도화하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고 무력화하려는 자본과 이명박정권의 정책기조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각기의 투쟁만으로 승리를 쟁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각기의 투쟁은 부문 또는 지역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박종태열사투쟁은 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과 건설노조의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생존권 확보투쟁으로 확장해서 연대투쟁대오로 발전하고, 쌍용자동차투쟁은 금속노조의 고용안정 구조조정저지 연대투쟁으로 확장되고, 용산범대위투쟁은 노동자 민중 생존권쟁취, 탄압저지, 민주주의쟁취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③나아가서 전체 노동자 민중투쟁은 전체적 통일투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이명박정권퇴진과 자본에 대항한 노동자 민중 전체 투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5)광범위한 민주세력의 연대투쟁

-노동자 민중의 힘만으로 현 정세를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 정권은 반동적 파쇼통치와 법제도 개악, 민중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 소수 부유층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극단적이고 노골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 극단적인 재벌과 부유층 위주 정책 강행, 남북대결과 전쟁위기 고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광범위한 민주세력들 제휴가 가능하다. 그 제휴는 물론 상설적인 것이기 보다 현 정세에 대응키 위한 것이고, 대등한 조건하에서 공동의 기본적 목표에 대한 명확한 동의와 이를 현실화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공통의 목표 이외에 다른 정책적 지점과 노선 이념에 대한 비판과 독자적 행동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