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 공권력 투입 임박

“車 생산 소리 멈추고 투쟁소리, 쌍용차 평택공장 13일째 총파업 현장 르포”(조선)만 하지 말고 이미 마비된 평택지역경제와 파탄 난 노동자 가계에 대한 르포를 먼저 실어야 할 일이다. “이유일 법정관리인, 쌍용차 파업 배후에 외부 좌파 세력 있다”(한국경제), “쌍용차 경영진, 외부세력이 파업 주도”(동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노조가 자신의 의결기구를 통해 파업하는 것이지 외부(좌파)세력이 파업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수천 명의 대공장 노조가 외부세력 조종으로 파업한다고 지껄여대는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외부세력에 발목 잡힌 쌍용차 최악상황 땐 ‘파국’ 부를 수도”(한국경제)있다는 기사 역시 해외 투기자본에게 기술을 넘긴 정부가 공장을 청산위기로 몰았고 급기야 노동자들은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

 정권과 자본에 발목 잡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다. “쌍용차, 8일 이후 공권력 요청 검토”(중앙), “쌍용차 공권력 투입 요청, 공장 점거 노조에 맞대응, 8일 이후 강제해산.정리해고”(매일경제)방식은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이고 정권의 폭력이다. 국가권력이 노조가 제시한 자구책은 외면하고 자본의 대리인인 법정 관리인이 제시한 자구책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쌍용차 지부가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기금출연을 통한 자구책이 법정관리인이 제시한 자구안보다 자금 면에서도 앞선다. 그런데 자본과 정권은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 정리해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실제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대상 인원이 모두 필요하다. 결국 이들을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로 재고용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미 노조는 무파업, 한국의 노조는 총파업 선언”(한국경제 사설)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말한다. GM이나 크라이슬러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노조도 대주주가 되는 방식과 쌍용자동차 처리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파업여부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파업만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비열하다.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파업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불법이다. 엄청난 사내유보금은 물론이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을 정도로 회사 돈을 사적으로 빼돌린 악덕기업주, 정경유착으로 회사 돈을 정권에 가져다 바치거나, 쌍용자동차처럼 기술만 빼먹고 도주한 투기자본이나 법정 관리인을 내세운 직장폐쇄 등 모두 자본파업의 형태다.

“컨테이너 부두공단 민노총 탈퇴”(조선)뉴스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사화한다. 조합원이 49명인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이 정도의 기사를 싣는다면 “공룡 공무원노조 탄생, 노동계 급변...12만 8천명 규모, 전교조 제치고 국내 최대...한국노총 민노총 경쟁에 제3노총도 가세”(매일경제)할 정도라면 특집으로 실어야 하지 않겠나?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노조는 아무리 보도 자료를 내보내도 조선일보는 모른 체 한다.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기사만 싣는 조선일보는 노동조합에 대한 균형 있는 기사를 실을 자격이 없다.

2009.6.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