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옥쇄파업의 책임은 투기자본과 정부

“쌍용차 옥쇄파업 돌입”(조선), “쌍용차 노조 총파업”(중앙), “쌍용차 노조 총파업 결의”(매일경제), “쌍용차 노조 총파업 평택.창원 공장 멈춰”(한국경제)선 상황에 대해 “공장 문 걸어 잠근 쌍용차 노조...파국으로 치닫나”(한국경제)라면서 파국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고 있다. “쌍용차 총파업...사측 직장폐쇄 고려(동아), “쌍용차 옥쇄 파업→사측 직장폐쇄→청산?”(매일경제)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들이대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원인 것처럼 호도하도 있다. 정부의 투기자본에 매각 허용, 대주주의 약속위반과 기술유출,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진이 만들어 온 결과가 노동자 파업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옥쇄를 강제한 것은 자본과 정권이다.

“오바마, 한미FTA 양국 번영을“(한국경제), “한미FTA는 양국 번영 증진 할 것”(조선, 동아)이라고 하지만 이미 오바마 정부의 방침은 부시정권 때 체결한 한미FTA대로 비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국관계 번영이나 증진은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이런 외교적 수사를 가지고 국내에서 비준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 성명, 박시환 대법관 발언 부적절, 법관 개별행동 그만”(중앙)이라면서 신영철 대법관을 두둔하고 있다. 지금 논점을 흐리는 대한변협의 성명은 사법기득권세력들의 자기방어나 변호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사법기득권세력들이 어떤 태토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 무용론에 빠지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박시환변호사의 발언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이다.

“민노총 전 간부, 노동부 공무원 됐다...부위원장 오길성, 쟁의실장 황명진 2명 노사교섭 담당 특채”(동아)되었으니 이제 민주노총과 정부가 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대화는 대화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화하는 사람이 준비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민주노총 핵심간부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노동자 공무원으로 투항하는 데 별 힘도 없는 민주노총은 쓸데없는 오기 부리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대정부 민주노총 위상을 형편없이 하락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약점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드러난 사건이다.

“상의, 성인 500명 질문, 노사관계 대립적 82%”(동아)의 책임이 노조라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노사관계가 국제적으로 꼴찌라는 데 대해 동아일보는 민주노총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자본과 정권이 조사하는 노사관계는 원인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면서 노조에 책임을 돌린다. 파업이나 불법행위를 부각시키는데 본질적으로는 자본의 노동착취, 초과이윤, 자본과 권력의 불법과 부정,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노사관계를 자본의 책임은 감추고 노조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변형시켜 놓았다.

“전경련, 폭력시위로 경기회복에 찬물”(한국경제)이 아니라 전경련 같은 재벌과 자본의 초과이윤을 위한 과잉생산과 과잉착취가 경기회복을 어렵게 만든 주원이다. 그들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자본파업을 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후안무치 세력들이다. (2009.5.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