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봉 1000개로 왜곡

- 자본착취와 자본의 불법파업에 맞선 화물노동자들

“죽창 휘두르며...19세기 대한민국...민노총 화물연대 6000여명 시위, 주말 대전 도심 무법천지”(조선), “죽창 시위, 민노총 6월 총파업 앞두고 세 결집 노려”(조선), “죽봉으로 공격 경찰 104명 부상”(중앙), “죽창 1000개, 민노총 폭력시위 경찰관 104명 부상, 대전경찰청장...민노총 모든 집회 금지”(중앙), “허가지역 벗어난 시위대, 경찰이 막자 죽창 휘둘러”(중앙) 등등 조, 중, 동은 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죽창’과 ‘죽봉’을 연호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104명 부상만 보도하고 있다. 노동자가 목을 매 죽었고 수십 명의 화물노동자가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물동량 축소로 생계조차 막막한 화물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매도하고 몰아가고 있다. 자본의 착취와 가진 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죽봉과 촛불로 덮으려 하고 있다.

“시위대가 휩쓸고 간 대전 市街 전쟁터 방불”(동아)케 한 겉모습만 보이고 노동자가 죽고 가정이 파탄 난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8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기처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마당에 아이들 학원비는 고사하고 생계비조차 떨어진 노동자들의 가정은 자본주의 위기가 휩쓸고 간 참혹한 현장이다. 자본과 노동의 전쟁에서 일방적 착취와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 몬 자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중앙 사설)라는 물음은 분노를 표현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에 물어야 한다. 수 백, 수천억 원의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재벌총수는 일선에서 물러나서도 수조원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12대의 스포츠카를 번갈아 타면서 노동을 착취한 잉여로 마음껏 즐기고 있다.

“죽봉 휘두르고, 돌 던지고...세 결집 나선 민노총”(한국경제), “성폭력, 대형사업장 잇단 탈퇴로 동력 잃어...대정부 연대투쟁 나서겠다, 하투 도화선 우려...위기의 민노총, 화물연대를 탈출구 삼나”(동아)에서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당면한 요구를 받아 안고 투쟁하는 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측적에 걸림돌이 되는 조직으로 가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민노총 본업은 사회혼란 국기 파괴인가”(동아 사설)라는 사설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국기 파괴로 보이는 것은 자본과 권력의 대 노동착취체제에 대한 도전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민노총 또 폭력시위, 경찰 등 150여명 부상,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한국경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물류 또 멈추나”(동아), “운송거부, 총파업으로 번질까”(중앙),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정부, 법 따라 엄정대응”(매일경제)에서 보듯이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려워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본의 이윤축적을 멈추는 일기 때문에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자본에 의해 조종되는 국가권력으로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파업을 막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연례행사 된 화물연대 파업 근본대책 세워라”(매일경제 사설)라고 말하는 논리에 맞서 연례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의 착취구조를 해체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숨 쉴만 하니까 파업부터 벌이나”(한국경제 사설)라고 말하는 저의에는 자본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추가착취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것이고 착취를 통한 이윤축적 구조조인 자본주의체제가 위협을 받는 것이다. 그들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파업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개성공단 임금 中 수준 요구 땐 협상여지 없어”(조선)라는 주장은 임금의 결정구조를 고정적으로 인식하는 오류다. 임금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한다. 따라서 임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결정된다. 그런데 한 번 결정된 임금을 고정불변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생산성 南의 33%...임금적지 않다”(조선)고 하는 데 임금은 양자의 요구를 놓고 따져봐야 할 문제다. 생산성 임금으로만 따진다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남한노동자 임금의 33%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지금 이에 턱없이 모자란다.

“전교조, 내년 시.도 교육감 선거 개입”(조선, 동아)이라 표현한 것은 전교조가 밝힌 것보다는 좀 비튼 표현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전교조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하다. 40만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것이 더 문제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단결체로서 교육감 선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노사정위 복수노조 허용안 확정, 복수노조 허용 세부안 살펴보면, 교섭.파업권 없는 제2, 제3 노조는 제 기능 못할 듯”(중앙)이 말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말이다. 소수 노조라고 해서 교섭권이 부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자주적 단결권인 복수노조는 허용하면서 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교섭방식문제는 노조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자본의 편리대로 교섭구조를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이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부당하게 인신을 구속한 결과 “한국 사회의 광기 목격...미네르바 NYT인터뷰, 이민가고 싶다”(중앙)는 마음에 이르게 된 것은 보통사람들 모두의 마음이다. 한국사회 광기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중앙일보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기사를 실었는지 궁금하다. 그래 골치 아픈 자들 북한으로 가거나 모두 외국으로 떠나라! 그러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심정일지도 모르겠다.

“법원 행정처, 판사들에 전화 논란”(동아)이 아니라 부당 개입이다. “김인섭 변호사, 법관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관들...재판부 독립엔 헌법 내세우며 헌법기관인 대법관 물러나라니”(중앙)라는 식의 신영철 대법관 보호논리야말로 법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재판부 독립을 침해한 대법관을 그대로 두고서 사법정의나 법원 독립을 말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인원 감축,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를 선진화라 한다. 정권이 하는 일은 무조건 선진화다. 따라서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선진화인가”(중앙 사설)라 묻는다면 그들은 선진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때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자들을 정리하는 것 즉, 좌파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선진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권력 10년 동안 와신상담 선진화는 바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공기업이야 죽든 말든 공공성이야 파괴되든 말든 말이다.

“비정규직 대란 정리해고 시작됐다”(매일경제)는 주장 말고 7월 1일부터 2년 이상 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가 시작됐다고 말하면 뭐가 덧나나? 계약해지나 정리해고는 불법이다.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그리고 기간 자체를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회 노동환경위원장으로 있는 바람에 상임위 직권상정도 못하자 정리해고 대란 운운하며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가증스런 악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 자로 2년 이상 된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게 바로 자본의 불법파업이다. 엉뚱하게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노동자 투쟁을 불법으로 왜곡하지 말고 말이다.

2009.5.1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