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진보신당 사회연대 전략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에 대해서 우려하던 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5월 11일 레디앙에는 진보신당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연대전략 집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사회연대전략’을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위기극복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켜 노동, 의회, 시민사회에 대한 당의 발언력을 극대화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 △국가와 기업 및 고임금 노동자의 공동부담을 통해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연금소득연대방안’ △정부, 기업 및 노동계가 함께 참여,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재원으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사회연대 생활임금 정책’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일자리 연대방안’ 등을 포함한 ‘사회연대전략’의 구체정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이는 민주노총이 천명한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춰 관련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연대전략 3대방안은 그동안 사회연대전략에 대해서 우려했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3대 방안 중 첫째가 ‘연금소득연대방안’이다. 이 내용은 06-07년 민주노동당이 07년 대선전략으로 채택했던 그 내용이다. 말 그대로 “국가와 기업 및 고임금 노동자의 공동부담을 통해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연금소득연대방안’”이다.(굵은 글씨, 필자).

여기서 이 사회연대전략을 제안하고, 채택한 측에서는 고임금 노동자의 선의에 의해서 저임금노동자 및 저소득층 국민을 지원 연대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정책을 내놓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①국가와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임금노동자도 저임금노동자나 저소득층의 빈곤과 곤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저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치사회경제적 책임이 있는 것은 자본가계급과 그 정부 및 보수정치세력이다. 위 정책방안은 이러한 경제사회적 빈곤과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정치사회적 책임소재를 호도하고 있다.

②고임금노동자가 국가나 기업에게 비교될만큼 소득에서 특권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 국가나 기업처럼 자신이 가진 부의 일부를 저임금노동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유있게 내어놓을 형편인 것처럼 이해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강조와 선전은 정부와 자본, 수구언론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비난받는, 대공장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귀족노동자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③나아가서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표현되는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계급의 권력행정기구인 정부와 노동자계급의 착취피착취관계, 대립투쟁관계를 감추고 있다. 기업이 빨아들이는 이윤이나,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착취하고 수탈한 잉여가치이다. 기업과 정부는 그 잉여가치로 구성된 이윤과 세금의 일부를 도로 내어놓는 것이나, 고임금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노동력비용의 일부를 희생해서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연대전략은 결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가중시켜서, 이를 저임금노동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④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고임금노동는,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보수가 나은 정규직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들 역시 소수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위의 정책은 일부 (고임금)노동자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말이다.

⑤국가와 기업과 더불어서 고임금노동자(층)의 부담을 특정하는 것은, 소위 고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입을 갖는 자영업자나 다른 자유직업인과 비교해서 고임금 노동자의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조세 형평성원칙에서 어긋난다.

⑥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누진적 과세 원칙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고임금노동자 역시 이러한 보편적 누진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층 노동자라고 해서 그러한 누진과세 원칙을 넘어서서 특별히 또는 예외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참고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연대전략 집중"

진보신당 대표단과 조승수 의원, 실장단은 10일 오후 2시부터 중앙당에서 워크샵을 열고 원내 진입 이후 진보신당의 사업계획과 원내전술 등을 논의했다. 특히 조 의원의 전략 상임위의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고, 보좌관 채용 기준을 결정했다.

진보신당은 의정활동의 핵심목표로 ‘MB정권의 핵심 추진사업들의 가려진 진실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반MB 대표세력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사회연대전략’을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위기극복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켜 노동, 의회, 시민사회에 대한 당의 발언력을 극대화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 △국가와 기업 및 고임금 노동자의 공동부담을 통해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연금소득연대방안’ △정부, 기업 및 노동계가 함께 참여,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재원으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사회연대 생활임금 정책’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일자리 연대방안’ 등을 포함한 ‘사회연대전략’의 구체정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이는 민주노총이 천명한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춰 관련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새로운 진보’의 성장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구 활동 속에서 ‘서민-생활-녹색의제’를 적극 발굴해 진보적 지역정치 모델을 만들기로 했으며, 정치세력 내 미개척 분야인 생태 환경 등 녹색가치를 선점해 ‘초록정치’를 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당의 핵심적 가치를 선전할 수 있을 의제이거나, 비합리적 문제 개선으로 원내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틈새형 의제에 대한 대표법안을 발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상임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조 의원이 지식경제위원회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대변인은 “의원이 희망하는 지경위와 함께 기획재정위를 우선상임위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와 ‘행정안전위’ 등은 전략상임위로 꼽았다.

조승수 의원실의 보좌관 문제에 관련해 정책보좌관은 중앙당 차원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채로 뽑기로 했지만, 정무보좌관은 의원의 추천과 당 대표의 임명으로 선발키로 했다. 노회찬 대표는 11일 오전, 조승수 의원의 정무라인 보좌관으로 정무수석 목영대 경기도당 당기위원장과, 정무보좌관 김경수 중앙당 당원사업국장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