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핵심 사업으로서의 사회연대전략의 문제점[펌]

**민주노총은 지금 모호한 사회연대전략을 꺼내들고 노동자계급투쟁정신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07년 2월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전략’을 비판하기 위해서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글머리에

이 사업은 작년(06년) 8월 민주노동당 의원단 워크샵에서 논의된 이후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총회를 두 차례 거친 후 10월에 공식 당사업으로 의결되었다. 작년 11월 10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사회연대적 연금개혁방안을 당의 주요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고, 금년 1월 31일 문성현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 시간 전부를 할애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2007년 민주노동당의 중심적 정책방향이요, 대선시기 당의 핵심전략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이므로 과연 사회연대전략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는 당이 앞으로 올바른 사업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로 되고 만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당의 사회연대전략이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당의 핵심적 정책방향이 될 수 있는가, 대선 시기 중심전략으로 적절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연대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

사회연대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 2-3년간 민주노동당의 침체와 최근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위기상황이 깔려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IMF관리하의 공황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공세가 관철되면서 대중의 빈곤화와 양극화, 비정규직화와 노동계급내부의 분열, 급격한 성장의 둔화 등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당과 노동운동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의 침체를 극복하고 노동운동의 방향전환의 한 계기로서 사회연대전략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당이 창립 이후 진보정당으로서 (국민)대중에게 진보정치의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가며 착실하게 전진해 왔다. 특히 2004. 4. 15. 총선에서 당은 10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총선 직후 당 지지율이 20%전후에 이르는 획기적인 도약을 달성하였다. 당이 대단한 호소력을 보였던 이유는, 당이 관료화 부패, 파쟁에 찌든 보수정당과 정치를 혁신할 새로운 주체로 대중에게 다가갔기 때문이고, 당이 중심적 슬로간으로 내세웠던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혁신적 복지 정책이 상황과 대중적 요구에 부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민주노동당은 당과 정치의 혁신동력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보수정당과 닮은, 어떻게 보면 더욱 심한 비민주적 모습, 정파 이기주의와 내부갈등, 이전투구, 간부의 관료화, 비도덕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 내용과 실행방안의 체계화, 구체화,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이를 실현하거나 대중적 힘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 전개하지도 못하였다.

90년 대 후반, 특히 IMF관리하의 공황 이후 노동에 대한 자본의 거센 공세를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진보적 운동이 저지해내지 못하고 자본의 공세가 그대로 관철됨으로써, 산업현장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에 저성장과 부동산 폭등마저 겹침으로써, 노동자, 민중은 빈곤화, 빈부격차확대와 생활파탄 지경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사회내의 계급계층간의 모순과 갈등은 심화되었다.

노동운동이 끊임없이 패퇴하여 무력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내부의 분열과 개인과 집단, 계층간의 이기주의화는 심화하고, 일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투쟁은 보편성을 상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근로조건 개선을 선도하고 같은 업종,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차를 더 벌이게 되고, 차별을 확대함으로써, 따라서 대기업노동자의 권익개선 투쟁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회전반의 빈곤 민중들의 지지 역시 받지 못하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의 계속되는 패배와 노동자계급내부, 노동자, 민중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심화로 인해서 자본가, 보수정당, 정권과 보수수구언론으로부터 비정규직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원인이 마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 때문인 것으로 공격받게 되었다. 당연히 이는 자본의 과다한 착취와 정책적 실패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빈곤과 빈부격차, 생활파탄,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자본과 정권의 책임전가요, 은폐요 왜곡임에 분명한데도 노동자민중은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3. 사회연대전략의 기본적 내용

진보정치연구소의 사회연대전략은 현재 1)성장전략 2) 복지모델 3) 진보정당헤게모니 프로젝트가 나와 있다.

1) 성장전략

성장전략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성장우선론과 분배우선론을 비판하고, 진보정당도 분배재원 확보, 복지를 실현키 위해서도 성장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장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질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의 배제와 저성장기조에 빠진 한국경제의 진보적 성장 대안으로는 지식노동의 적극적 역할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high road형), 실업부조와 재교육 등 사회연대적 방법을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이고, 질 높은 노동력을 양성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성장모델 4대 핵심전략으로서는 하이로드형성장을 위해서 지식노동자가 경제를 주도하고, 미래 신 성장산업으로 ‘에너지 환경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출하고, 질 높은 성장기조를 유지키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연대적 조세로 공공교육과 복지, 미래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2) 복지모델

복지모델에서는 한국사회 복지실태는 시장주도형으로 써비스질 양극화, 써비스비용 증대, 써비스가 차별적이고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는 결함이 있고, 사회보험 형태로 인해서 보장성이 취약하고, 복지 질이 낮고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전체 인구의 54.7%, 비정규직노동자 미가입자는 70%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도 불평등하여, 돈 많은 사람은 연금급여가 많고 적은 사람은 적다. 복지제도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불투명한 반면에, 노동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데 반해서 자영업자는 혼자서 다 부담하므로 서로 이해관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등 신뢰성이 약하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서 민간써비스 중심 복지는 써비스의 불평등의 심화와 써비스배제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비용증대, 여성경제활동 증대에 따라서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안되고 시장주도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대가 초래되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연대 복지모델에서는 조합방식의 보험을 통합방식으로 바꾸고(예: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방식을 조세방식으로 바꾸고, 민간주도복지를 국가주도복지로 바꾸어나가는 것이다. 사회연대복지모델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 여성, 장애인, 빈곤층의 분열과 갈등 대신에 사회연대를 실현하고, 복지비용의 누진적 부담으로 최적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연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을 조세를 통한 급여로, 민간써비스 주도를 공공써비스 주도로 전환하게 된다. 사회연대복지프로그램으로는 누진적 보험료부과와 동등급여 및 상대적 빈곤선 도입, 의료, 보육과 교육, 주거, 간병 등 공공써비스 도입, 실업부조, 직업훈련, 공공부문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연대 복지모델을 실현키 위해서는 행위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기초로 사회 각층간의 사회연대복지동맹이 구성되어야 한다. 

3) 진보정당 헤게모니 프로젝트

‘진보정당 헤게모니 프로젝트’란 지금까지의 지역동원 정당체제를 극복,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체제를 지향하는 ‘진보정당 성장전략’이다. 진보정당의  새로운 지지층을 형성하고, 진보정당이 새로운 정치주체로서 서는, 진보정당의 근본적 혁신에 관한 것이다. 이는 복지주체형성으로서의 복지동맹 전략이다. 즉 다수대중을 복지라는 사회적 권리와 사회연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참여정치의 주체’로 복원시키는 전략이다. 복지동맹은 복지대상을 복지주체로 전환시키는 전략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연대전략이고 진보정당의 헤게모니 형성을 위한 토대형성전략이다.

노동자계급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연대,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간 복지정책과 고용을 고리로 한 동맹의 수평적 연대, 국민연금의 조세방식으로의 전환과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세로서의) 사회보장세 등 조세형평성 실현투쟁을 통한 신뢰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소득층과 중간층의 연대가 복지동맹의 축을 형성한다. 진보정당을 매개로 한 진보적 지식인의 담론 헤게모니 형성과 아래로부터의 대항연합을 통한 지식인, 정규 비정규노동자, 여성, 저소득층의 복지동맹을 통한 대항 역사블럭을 형성할 때만이 진보정당은 대안정당으로 설 수 있고, 진보 대 보수 정당체제가 형성된다.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사회양극화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적 복지체제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 정책대상은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 정규직 비정규직 조직노동자인데, 주요 지지층은 30-40대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정규직 조직노동자, 학생층이라는 딜레마가 나타난다. 전자는 주로 이해관계로 움직이고 후자는 주로 가치지향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정책대상과 주요 지지층이 다른 딜레마는 심화전략과 의제종합전략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심화 전략은 정책의 섬세함과 이해관계자 대변기능에서 일체화 전략에 주력하고, 의제종합은 다양한 계층인 노동자, 주부, 학부모, 가장 등에게 고용불안, 교육 및 보육, 주거문제를 매개로 ‘행복한 삶’으로 통일해낸다. 이러한 전략을 통한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의 최종형태가 진보정당의 거대하고 움직일 수 없는 토대인 복지동맹이 된다. 진보정당 헤게모니 프로젝트 실현전략으로서는, 진보정당은 대항 헤게모니 구축의 실현 주체이자 실천의 장으로서, 진보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병행전략으로 진보정당이 노동대표성을 획득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수평적 연대전략, 지역중심 대안정치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4. 국민연금개혁안 비판

1) 국민연금 개혁안 개요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개혁안의 내용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644만명에게 2008년부터 5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423만명은 월소득 91만원 이하의 비정규, 영세업체 직장 노동자이고, 221만명은 기초수급자 45만명과 차상위계층 100만명, 농어민 76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 가입 저소득 노동자 지원에는 8조 5천억원이 소요되고, 지역가입자 지원은 3조 5천억원이 소요되어 합쳐서 12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저소득 노동자 지원액 8조 5천억원을 마련하는 데 노동자가 참여, 월소득 117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직장노동자들이 미래 연금급여 일부를 인하하여 3조원을 마련하고, 현재 연금보험료 상한소득인 360만원을 넘는 소득에 누진적 부가보험료를 적용하여 4조원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이자 미보전액 2조 7천억원 가량을 상환하여 충당한다. 이로써 월소득 91만원이하 423만명의 저소득 노동자에게 본인부담보험료(소득의 4.5%) 전액을 지원한다. 즉 월소득 91만원 이하 노동자는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 것이다. 423만명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기업주 부담할 몫 4.5%중에서 정부가 그 1/3인 1.5%를 지원하고, 나머지 3%는 기업주가 부담한다.

노동자부담증가 부분은 월 소득 117만원 이상 소득 노동자 연금 지급감소와 월 소득 360만원 이상 소득자의 누진적 보험료 부담이 있다. 월소득 360만원이 넘는 가입자부터 보험료가 누진적으로 부가되는데, 월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지금보다 월 14,000원, 700만원 소득자는 51,000원, 1천만원 소득자는 16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한 850만명 중 월소득이 360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약 140만명이다.

연금인하 대상 노동자는 현재의 연금 보험료 부담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가입자 1인당 절감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미래 연금급여인하 조치는 실질적으로 월 117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서 월 1,500~3,250원이 인하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60만원인 노동자는 30년을 가입할 경우 월 715,500원에서 1,985원이 깍인 713,515원을 매월 수령하게 될 것이다. 연금 보험료 지원액은 월 65만원이하 소득자는 월 19,730원으로 5년간 118만원이 되고, 월 65-91만원 소득자의 보험료 지원액은 월 29,250원으로 5년간 176만원이 된다.

2) 검토

위 연금개혁안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일정 소득 이상의 노동자가 부담을 더해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를 대신 지불하자는 것이다. 즉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의 누진적 연금보험료 부담과 117만원 이상 소득자의 미래 연금소득을 줄여서 저소득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 국민연금개념상의 문제

윤여협씨는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을 접근하는 관점 자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금제도는 현재 세대가 (육체적, 사회경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전 세대를 부양하는 책임을 가족단위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저축한 것을 훗날 쓴다는 것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즉 취업 시기에 벌어 놓은 소득의 일부를 은퇴한 후 소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국민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소득의 양도(재분배)는 항상 동시대 집단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창출된 가치의 일부를 취업자에게 임금의 형태로 양도하는 것처럼, 노령세대에 대한 사회보장도 바로 그 창출된 가치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국민연금지원사업에서 계획하는 바와 같이 미래에 자신이 받게 될 연금급여 일부를 인하해서 현재 저소득 노동자에게 연대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옳지 않다. 게다가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미래 급여를 낮추면 현재기금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재원충당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미래 급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소득에 불과하므로 이를 낮춘다고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 수리적 방식에 따라 생각해볼 때, 현재 수급자의 급여를 낮추지 않는 이상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5년 기간 설정은 비현실적

안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개혁안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경제적 성장과 불균등한 사회구조의 시정으로 이러한 지원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현실과 경제상황으로 보아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수십년에 걸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또 그 이후 수십년에 걸쳐서 연금을 지급받는 연금의 성격상 이렇게 짧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안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보편적 과세 원칙의 결여

36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전반적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조세 항목은 무수히 많은데도 전체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를 특별히 강화한다거나, 소득세 중에서도 압도적인 부분인 근로소득세가 강화되는 이 방안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결과로 될 것이다. 이것은 진보정당이 지향하는, 자본주의 극복을 통한 착취와 억압이 없는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방향성과도 맞지 않고, 누진적 과세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와 복지실현이라는 사민주의적 복지사회 건설 방향과도 맞지 않는 균형을 상실한 방안이다. 누진과세의 원칙은 소득과 재산을 통털어서 보편적으로 누진과세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월 소득 117만원 이상의 노동자가 월소득 91만원 이하의 노동자의 4.5%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부담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의 부담의 형평성을 전면적으로 상실한 방안이다. 

○ 두 개의 양보-연대의 매개고리

여기서 상층 고소득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같은 노동자계급이라는 것이다. 고소득 노동자가 저소득 노동자를,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노동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대한다는 개념이다. 이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과 국가의 양보를 끌어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연대의 매개고리가 있다. 고소득노동자와 저소득노동자의 연대와 노동자와 자본가의 연대가 그것이다. 그 연대는 두 개의 양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소득노동자의 저소득노동자에 대한 양보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양보를 끌어냄으로써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연금개악 시도에 대한 수세적 대응전략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이유로, 2003년부터 연금 지급 액수(비율)을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악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 산하기구로서 정,재계, 민주노총,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공식 의제로 9월 중순부터 논의해 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 내 열우당,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논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1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연금개악안이 통과되었다. 핵심은 2008년부터 연금지급율을 소득의 60%에서 50%로 삭감하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8년까지 12.9%로 높이는 것이었다. 현행 평균지급 연금 5%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65세이상 노인의 45%에서 6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지급액은 8만원에서 7-10만원으로 차등화한 것이었다. 2007년 1월 23일 열우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2030년까지 기초연금 지급율을 15%까지 증대하고 연금 지급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보수여야당의 연금개악안에 대해서 기초연금 지급액을 점차로 높이고 지급대상자를 다소 확대한다는 것을 성과로 간주하고 연금지급액을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연금개악안에 너무 쉽게 동의해주고 만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서 내놓은 방안은 이러한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내 놓은 것이다.

○ 정부의 일방적 공무원연금개악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노동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지급액을 줄이는 이러한 방안에 입각할 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연금 개악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금이 없는 등 국민연금과는 다른 경로에서 시작되고 성격도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적 성격의 연금제도라는 데서는 바탕이 같다.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성에서 국민연금보다 월등하게 우수한데, 소외계층 국민연금 실시를 위해서 월 117만원 이상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 연금지급액을 줄여서 보험료를 부담하라고 한다면, 공무원연금개악안을 무슨 논리로 방어해 내겠는가?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공무원연금개악시도를 저지키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고, 각종 토론회에서도 적극적 반대발언을 하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악 역시 연금기금 고갈 등의 명분으로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퇴직 전 3년간 평균 월급의 67%가 지급되고 있다. 그 개악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역시 보험료율의 인상과 지급율을 재직기간 전체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퇴직시기 월급의 42%정도만 지급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 심지어는 신규 공무원 입사자부터는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마저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퇴직시 월급의 20-30%수준으로서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사회연대전략 포괄적 비판

○ 사민주의적 복지전술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시리즈로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장전략, 복지모델, 진보정당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제출되어 있다. 이들 사회연대전략은 복지모델에서 시장주도형 복지를 국가주도형으로,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민간써비스중심에서 공공써비스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나감으로써 연금과 실업부조, 교육과 보육, 의료, 주거 등의 전면적 복지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도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질 높은 노동력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복지모델을 달성키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 빈곤층과 장애인, 여성 등의 복지동맹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노동당이 주체가 되어서 진보지식인의 복지담론을 중심으로 이들의 복지동맹을 형성할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검토, 비판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교적 원론적인 사민주의적 복지 실현 전략으로서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사민주의 궤도마저 일탈한 국민연금개혁안 문제

다만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동맹 형성의 한 방안으로 제출한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의료, 교육 등 이후에 구체화될 정책방안에서 계속, <참여를 통한 요구>와 <보수정당보다 한 발 왼쪽에 있는/매일노동뉴스>, 점진적 복지실현 방안모색이라는 이러한 기조 아래 정책을 만들어내고 당이 이러한 기조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노동자계급내에 끊임없는 혼란을 초래하고, 투쟁정신을 이완시킬 뿐만아니라, 진보정당의 역동성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연대전략에서는 복지동맹형성을 전략실현의 주요한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동맹 형성의 문제는 사회연대전략 전체의 타당성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 사회연대전략은 민주노동당의 확정된 주요 방침이 되어 있다.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정책부서와 연구소를 포함하여 민주노동당 중앙 조직 전체가 합의하고 있는 전략이고, 2006년 11월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하였고, 당대표의 연두기자회견에서 2007년 당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고, 동시에 2007년 대선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 동맹은 적과의 투쟁을 통해서 형성된다

복지동맹이란 이 동맹을 구성하는 집단들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구성된다. 서구의 복지동맹 역시 연금개악, 비정규직화 등 이미 형성되어 있던 복지를 삭감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본가 정권의 시도에 대항해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계급계층들이 연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승리한 것이었다. 투쟁에는 투쟁의 주체가 있고, 투쟁의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의 복지동맹에서 투쟁의 주제는 복지의 실현이라면, 투쟁의 주체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층, 농민, 여성, 장애인 등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들은 단결하여 자본가계급과 이들의 권력과 투쟁해서 전면적 복지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노동자가 저소득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지불해줌으로써 노동자계급 내부의 연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가계급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등 저소득 노동자는 수혜대상이고 스스로 연대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본의 양보가 필요할 뿐 고소득노동자와 저소득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가와 투쟁하는 문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과 소자산가계급의 연대 역시 자본가계급과의 공동투쟁을 목표로 해서 그 투쟁과정중에 형성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은 자기발전을 한다. 인간 역시 스스로 발전하고 이 발전을 억압하는 대상과 투쟁함으로써 전진한다. 사회연대전략은 이러한 사물의 발전의 기본원리와 역사적 변증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내부의 연대도 성공할 수 없고, 이것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투쟁없이 사소한 것이 아닌 본질적인 내용에서, 자본가계급의 양보를 결코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 노동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기금 사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각 연맹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드러나면서 난관에 부딪쳐 있다. 지난 1월 민주노총 선거에서 세 후보진영중에서, 당선된 이석행후보진영과 조희주후보진영이 이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하였고, 양경규후보진영은 전진의 공식적 지지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질의와 비판에 대해서, 소극적 지지와 조건부(비판의 내용이 옳다면) 반대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의 중심적 지지세력이요, 당이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키 위한 전략에서 이를 담당할 핵심세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연대전략을 강행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 세상을 바꿀 계획을 내놓아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644만명에게 2008년부터 5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들 저소득층이 민주노동당을 쉽게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더불어서 급진적인 군축과 군비삭감, 감군과 더불어서 부유세 등 누진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복지를 과감하게 실현할 복지재정을 마련하고, 재정지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임대주택과 연금, 실업, 여성해방과 장애자 등을 위한 전면적 복지를 실현할 방안을 제출하지 않는가? 대선 시기 민주노동당이 집권 5년 동안에 세상을 바꾸어 놓을 총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집권정당으로 일어서기 위한 대선투쟁에 나설 상상력도 못 가지는가?!

당 방침과 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당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오히려 늦기 전에 미련없이 이를 폐기하는 것이 당의 역량 소모를 줄이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