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55호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1면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정권-자본, 비정규직 우선해고-정규직 복지축소 … 궁극적 목적은 노조무력화
노동운동, 비정규직 정규직화-고용보장 … 5월 1차 투쟁-6월 2차 총파업으로
2면 국제연대/인도현대차 옥쇄파업 지지하라
악질 초국적 자본 현대차에 맞선 인도현대차노조, 4월 20일부터 파업 투쟁
3면 아직도 용산을 가보지 않았는가
용산집단학살 100일 추모주간, 매일 촛불집회 … 노동운동, 참회와 반성을
4면 노동운동/학습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노동운동성찰④] 어설픈 노동운동 배신의 지름길 … “학습하고 토론하고 조직하라”
5면 노동자와 법/교통카드 버리고 이메일 망명을
주경복 후보 수사를 통해 본 공안기관의 감시 …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증거들
6면 비정규직/비정규직 위해 무얼 했는가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의 서울모터쇼 투쟁 비난 발언에 대해
7면 노동운동/루카스항공의 정리해고 투쟁
쌍용차, 과감한 국유화 투쟁 필요 … 자본이 아닌 사회를 위한 생산으로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정권-자본, 비정규직 우선해고-정규직 복지축소 … 궁극적 목적은 노조무력화
노동운동, 비정규직 정규직화-고용보장 … 5월 1차 투쟁-6월 2차 총파업으로
4월 26일 대우버스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했다. 전체 직원의 39.5%인 507명을 정리해고하겠다며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측에 맞서 대우버스 사무직 노조는 175일, 생산직 노조는 27일째 총파업을 벌였다. 영안모자 창립 50돌 기념행사와 백성학 회장의 칠순 잔치에 맞서 4월 27일부터 예정되었던 전 조합원 상경투쟁이 정리해고 철회의 계기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사무직의 끈질긴 투쟁과 생산직 노동자들의 결합, 부산양산지부의 투쟁이 큰 힘이었다.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우버스의 투쟁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우버스가 주는 교훈
쌍용차 2646명 정리해고를 정점으로 경제위기를 빙자한 노동자죽이기에 맞서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자본의 공격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종국적인 목적은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조합 무력화다.
첫째, 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다. 쌍용차, 대우버스, 위니아만도, 파카한일유압, 동서공업 등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조말살을 강행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우선해고다. 현대차(700명) GM대우차(900명)만이 아니다. 중소사업장에서도 소리없이 비정규직이 짤려나가고 있다.
셋째, 정규직 임금동결․복지축소와 무쟁의다. GM대우차 임금 10% 삭감과 학자금 중단을 비롯해 사측은 곳곳에서 개악안을 내밀고 있다. 현대와 기아차는 임금동결과 무쟁의가 핵심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보장하라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정규직 복지축소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맞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을 내걸고 공세적인 요구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타타대우상용차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조합원 320명 중 42명을 정규직화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경비․식당․청소 외주화에 맞서 전원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다스, 디에스시지회는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을 협의중에 있으며, 동원금속은 올해 6월 30일부터 비정규직 5명을 정규직화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임단협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특히 현대차, 쌍용차 등 대공장에서 1사1조직 규칙 개정을 통해 경제위기 노동자 분열에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한다.
노동운동의 전국 전선이 핵심
무엇보다 전체 노동운동의 전국전선이 중요하다. 중앙교섭과 경기, 경주 등 지역지부와 만도, 쌍용차를 중심으로 1차 파업 전선을 5월 초에 만들고, 6월 초 현대, 기아, GM대우를 결합해 2차 파업전선을 형성해 싸워야 한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공세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넘어 노동조합의 무력화, 노동운동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