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진실을 가로 막는 집회 방해                      

                                                                

- 집회 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독재 정권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4월 22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용산범대위 대표와 유족들이 농성돌입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은 즉각 이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유족이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다. 그래서 노숙농성에 돌입하였다.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경찰이 무조건 달려들어 뜯어내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천막이 불법설치물인지 아닌지는 용산구청이 판단할 문제다. 설령 행정적으로 불법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천막을 설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이어 천막을 치워달라는 통보(계고장)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을 거치고라도 무조건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도 물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청이 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경찰이 나서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해치운다. 

지난번 용산참사가 벌어진 것도 농성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살인행각을 벌였는데 이는 문제의 원인파악보다는 철거민들을 '도시게릴라'로 간주하여 무모한 진압을 자행한 결과다.

용산참사가 100일 다 돼 가도록 문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진상 규명, 책임자처벌, 구속자 석방을 외치며 용산 참사현장과 장례식장에서 투쟁을 벌이는 유족들과 용산범대위 소속 활동가들은 연일 이명박 정권과 전투중이다. 봄 날씨 답지 않게 비가 내렸던 지난 4월 25일(토) 날씨는 쌀쌀했다.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모제 무대를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이 서울역 광장을 바둑판에 바둑알을 깔아놓은 것처럼 전경들로 채워놓았다. 그래서 부득불 용산참사 현장으로 옮겨 미사와 범국민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그런데 문화제를 열고 있는 과정에 경찰은 방송차를 동원해 끊임없이 문화제를 방해하였다. 그들의 주장인즉 문화제를 가장한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야간 촛불문화제가 집시법 위반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운동권이 야간에 문화제를 하면 불법이고 그 외 단체들이 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독재국가의 전형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자본독재국가로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보다 못한 집회시위 자유

지난 4월 초 일본 방위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일본정부가 호들갑을 떨면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을 때 일본 내 진보적인 평화단체가 나서서 일본 방위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본 위성은 지금도 북한상공을 돌면서 첩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동북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먼저 집회 도구로는 몸 벽보, 엠프, 깃발을 사용했고 연설, 구호 등을 외쳤다. 집회가 끝나고 낭독한 항의서한을 방위청 직원 두 명이 나와 정중하게 받아들고 들어갔다.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열린 야간집회에 대해 주최 측에 물어 보았다. 집회는 하루 전에 지역경찰에 전화로 통보하는 것으로 모든 집회신고 문제는 끝난다고 했다. 우리처럼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그렇더라도 야간집회는 신고를 받지 않는다거나, 야간 문화제의 경우 그 어떤 집회 형식을 띄더라도 불법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야간문화제조차도 불법으로 매도당하고 강제해산, 불법사진채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일본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백악관 앞에서도 자유로운 집회, 농성

수구보수자본언론이나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미국이나 유럽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매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먼저 미국을 보자. 우리의 청와대 격인 백악관 바로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고 장기 텐트 농성까지도 벌일 수 있다. 어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이엠에프(IMF)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보면 시위대는 복면을 했으며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2006년과 2007년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미국 원정 투쟁이 있었는데 미국 노총과 현지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확인해 보면 소규모 집회의 경우는 당일 현지 경찰에 신고만 하면 바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미국처럼 모든 불법에 저촉될 경우 즉각 경찰이 투입되어 진압하고 건별로 법금이 매겨지는 등 까다롭기는 하지만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한국과 비교할 수는 없다. 협상장 밖에서 밤새도록 꽹과리를 치며 노숙농성을 했지만 미국 경찰이 이를 불법집회로 단속하지는 않았다. 더 이상 유럽에서 벌어지는 자유로운 집회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작년 촛불집회와 투쟁 이후 이명박 정권은 전체주의 국가로 회귀한 듯 독재정권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을 동원해 무조건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면 집회시위를 막는다고 국민들이 시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용산투쟁의 경우도 경찰과 검찰은 철거민들이 망루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타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참혹한 시신은 경찰특공대 투입에 의해 살해됐음을 증명하고 있다.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진실이 묻혀 질 리 없다. 폭력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막고 있지만 정권이 은폐하고 있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유족들 가슴 속에, 진실을 밝히려는 활동가들의 마음  속에 집회와 시위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출처 : 용산참사 진실을 가로막는 집회 방해 - 오마이뉴스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