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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하에서 복지란 무엇이고, 노동자의 입장이란 어떠해야 하는 가?

(취지)

경제위기 국면에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4대보험의 보험 통합징수에 관한 법률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상황에서 4대보험노동자들과 진정한사회복지 쟁취를 위하여 투쟁해오신 동지들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자본주의하에서 복지란 무엇이고 노동자의입장이란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고 이후 노동자적대안을모색하는 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관련 4대보험노동자들이 각기 속한 노조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노사정 합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정합의가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근로복지공단노조- 아예 노사정합의를 거부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노조도 -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 있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항상적으로도 모든 노동자들에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노동자적 담론은 4대보험이 속한 공단의 노동조합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으로만 그리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4대보험노동자모임은 지난 3/18일 노사정합의 잠정합의에 대하여 각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도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안이나 건보중심안 모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1,800만 노동자 뿐 아니라 노동자민중모두의 사회보장권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담론을 형성하고자 조촐한 강의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단 급한대로 내부 토론회개념으로 4/23일 강의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어 후속적으로 좀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4대보험노동자들이 직접 발제하고 토론하는 토론회를 4/25일 별로로 갖고자 합니다. 현장투쟁에 바쁘시겠으나 4/23일 강의나 4/25일 토론회 어느 한 일정에 꼭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4대보험노동자모임 진보공동체 GO.JINBO.NET 접속 후 '4대보험노동자93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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