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위기하에서 투기자본의 행태와 문제점
허 영 구(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발제문(2009.4.14, 국회)
1. 2009년 경제위기의 성격
금년 4월 12일 현재 증권시장 동향을 보면 코스피지수는 1,336.04, 코스닥지수는 493.26으로 1년 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다우존스지수 역시 8,083으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33원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국토해양부가 4월 12일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집값 상승은 3.1%였으나 9월 이후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전년 대비 -0.4%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강남이나 수도권 신도시 하락폭은 매우 컸다. 지난 한 해 용인수지 지구는 -13.5%, 강남구는 -4.7% 내렸다. 작년 하반기 미국의 써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 금융위기는 현재 실물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는 공황적 상황으로 빠져들었고 이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가 본격화했음을 보여주는 바다. 2007년 11월 이후 1년 동안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 증시에서 25조 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자금이 62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돈의 약 40%가 몇 달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62조 달러는 8경 600조원(1달러 1300원 기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1년 총생산(GDP)의 80배고 금년 정부 예산 256조의 315배에 달하는 돈이다. 25조 달러는 3경 2,500조원인데 경(京)은 조(兆)의 만 배인 천문학적인 숫자다.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에게 1인당 542만원씩 나눠줄 수 있다. 미국은 다우지수 112년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2008년 10월 초까지 금융위기로 미국 증시에서 사라진 8조 4,000억 달러는 지난 232년 미국의 누적 채무와 맞먹는 수준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 즉 금융파산의 여파로 한국증시도 지난 1년간 600조가 증발했는데 국민 1인당 1,250만원을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세계평균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었다. 이 돈이면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었다. 2007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면 1,029조원 규모이던 주식시장은 430조원이 줄어든 599조원으로 42%가 증발했다. 이는 정부 예산 약 2년 치가 주식시장에서 빠져 나간 금액이고 국민 1인당 1,250만원에 해당한다. 1년 동안 매달 50조원이 사라졌다. 증시는 3년 만에 1,000선이 붕괴되었고 2008년 10월 27일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5%에서 0.75%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코스피지수는 900선이 무너지기까지 했다. 전날 미국의 다우지수는 전날 대비 2.42%가 감소한 8175.77이었고 나스닥 지수는 2.97%가 감소한 1,505.9로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10월 28일 연기금을 투입하여 주식을 매수하면서 코스피지수를 1,000선으로 끌어올렸으나 불안 장세는 지속되었다. 작년 당시 13번째 사이드카(side car: 프로그램 매수.매도 호가 효력정지, 매매량이 가장 많은 종목가격이 5% 이상 상승.하락하여 1분간 지속할 경우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킴))가 발동했다.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기금 포함 1,898억 순매수에 비해 외국인 1,313억과 개인 투자자 318억 매도 우위를 보였다(2008.10.28, 오후 1시 39분 현재). 반면 원/달러 환율은 1,495원에 육박했고 원/엔 환율은 1991년 이래 최고치인 1,590원에 달했다. 가입계좌가 1,500만에 달하는 펀드 역시 60조원이 사라졌다. 한 때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64%에 달했으나 당시 마이너스 39%라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 금융시장이 폭격을 맞은 2008년 10월 8일 코스피지수는 1,300선이 붕괴한 1,287로 하락했다. 하루만에 45조원이 증발했다. 월 100만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375만명의 1년 임금이며 대학생 450만명의 1년 등록금이다. 미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1,400원에 육박했다. 10월 24일 코스피는 950으로 1,000선이 붕괴했다. 코스닥은 300선까지 밀렸다. 이 날 9번째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작년 10월 24일 당시 1년 사이에 감소한 주가는 한국(코스피)이 -62.3, 미국(다우) -41.5, 일본(닛케이) -37.1, 중국(H-share) -66.4, 러시아 -69.7, 아르헨티나 -62.0으로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 증시가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이후 2008년 10월 28일까지 나흘 동안 사이드카가 4번이나 더 발동했다. 그러다가 10월30일 미국의 통화스왑으로 300억 달러를 빌려오는 데 힘입어 주식은 상승하고 환율은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다. 작년 11월 3일 당시 코스피 지수는 1,142.7, 코스닥 지수는 322.8, 원/달러 환율은 1,284.9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통화스왑 역시 3개월짜리 단기 차입으로 구조적인 금융이나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메리츠증권은 작년 11월 증시를 920~1,190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1월 11일 주가지수는 1,128포인트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329원으로 상승했다. 주식의 경우 정부가 연기금 등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코스피 지수는 500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멀미나는 증시(롤러코스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반복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할 뿐 아무도 그 끝을 모르고 있다. 부르주와 경제학자들, 소위 금융전문가들이라 자처하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연간 7%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747경제’를 공약했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물려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도 지키지 못한 채 오히려 1만 달러대로 후퇴하고 말았다. 한국의 모든 경제 가치는 세계기축통화인 달러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747경제계획은 1년 만에 붕괴했다. 수출중심과 취약한 내수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경제는 미국경제 침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한국경제는 폐렴에 걸리는 꼴이다. 문제는 금년인데 작년 하반기에 한국의 2009년 성장률을 아이엠에프는 3.5%,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2.2%, UBS는 1.1%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 예측 역시 빗나갔고 지금은 마이너스 몇 퍼센트인가가 관심이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의 금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총생산 중 해외 수출입 비중이 76%를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급격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좌파정권이라 규정해 온 이명박 정권이 얼마를 더 잃을 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2008년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6월 말까지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빌려오는 외화부채 중 총 1,0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 30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고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과 토지를 매입하는 데 총 9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기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작년 10월 21일 국무회의 의결대로 지원한 결과 산업은행 161억 9,500만 달러, 우리은행 118억 7,000만 달러, 하나은행 117억 달러, 신한은행 95억 5500만 달러, 수출입은행 93억 9400만 달러, 외환은행 86억 2,300만 달러, 국민은행 86억 2,100만 달러, 씨티은행 34억 7백만 달러 , SC제일은행 58억 4,400만 달러 등 빚에 대한 보증혜택을 입었다. 지난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직후 86조 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11년 만에 150조원의 국고를 공짜로 지원받으려 하고 있다. 국내 7대 시중은행들은 2005년부터 3년 동안 26조 110억원의 순이익을 챙겼다. 이들 대부분은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과 각종 수수료에서 번 돈이다. 3년간 주주 배당으로 나간 돈은 6조 8천억 원인데 전체 배당의 65%가 외국으로 나갔다. 은행장들의 연봉은 6~20억원이다. 은행을 사유화, 민영화 한 정부가 국가재정법 9조에 따라 이들의 유동성 위기를 국민의 혈세로 지급보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푼 150억 달러에다 추가로 300억 달러를 풀기로 했다. 이로서 1,450억달러에 달하는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가용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은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감소할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실물경제의 급속한 추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영세생계 대책, 일자리 창출 등 민생대책 없는 유동성위기 극복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금융시장 개방에 앞장섰던 조.중.동 등 자본언론조차 2008년 10월 20일 기사로 “오버나이트(하루짜리 차입)로 버티던 은행에 달러 수혈”(한.경 4면), “10.19 금융대책, 위기 확산 전 보따리 풀기...외화 축날 땐 불안 커져”(조선 4면), “정부 11년 만에 지급보증...사고 친 은행 또 국민이 뒤치다꺼리”(중앙 5면), “1,300억불 유동성 지원 외환보유액 문제없나?”(매.경 3면)라며 비판과 우려를 쏟아낸 바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 김상조 교수는 “리.만(이명박, 강만수) 브러더스는 입을 열 때마다 시장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진보정치 392호, 2008.10.13)고 비판했다.
외환보유액 2,4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외환위기는 결단코 없다던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통화 스왑이란 명분으로 300억 달러를 단기 차입한 것은 남모르는 속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번 통화스왑은 ‘비상시엔 달러파병, 경제에도 주한미군 주둔하는 셈’(중앙 2008.10.31)), ‘통화군사동맹’(한국경제 2008.10.31)에서 보듯이 미국이 이번 기회에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은행이 투자했던 미국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400억~450억 달러)이 국유화됐고 유로화 가치가 작년 들어 14.8% 하락했으니 유로화 표시자산도 상당수 평가손이 났다.’(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고 보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는 2400억 달러 주장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년 2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2,015달러로 줄어든 상태다. 정부가 환율 방어 등으로 300억 달러 정도를 소진한 것이다. 외환보유고 세계 6위인 한국이 항상 외환보유가 불안한 나라로 지목받는 것은 높은 유동외채비율(1년 만기인 단기외채+1년 내로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 때문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순대외 채무 비중이 17.5%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보다 더 높은 상태다. 따라서 가용외환보유고는 5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심스런 주장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다가올 실물경제의 침체다. 작년 9월부터 무역수지적자가 20억 달러에 이르고 신설법인이 줄어드는 대신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10월 들어 무역수지가 몇 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은 유가하락이 반영된 결과였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아파트 값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침체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 몬다. 임금동결과 삭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그리고 심각한 실업이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의 실업통계(주당 한 시간 이상만 고용되어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방식으로 실업자가 100만 명 선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실업자는 최대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금년 전 세계 실업자가 200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 또한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다. 미국은 실업수당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 8% 성장을 예상하는 중국조차 농민공(農民工)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거 귀향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들의 가계파탄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실질적 국유화조치를 취하면서도 가계파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오늘날 전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로 성급하게는 미 제국주의 패권과 자본주의체제의 몰락을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위기상황이지만 결론은 자본주의는 최고의 경제체제”라면서 체제붕괴를 일축하고 있다. 또 “대공황은 없다”(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이유로 현재 미국 상황은 대공황이나 1990년대 일본과는 다르다고 진단한다. 미국 대공황 시절 실업률 25%에 비해 현재 6.1%, 당시 모기지 연체률 40%에 비해 현재 6.2%로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2008.10.19 대책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조치는 그 동안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자본언론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담보대출)사태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파산을 그 이유로 든다. 돈 한 푼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고 파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집값이 폭락하면 집값을 대출해 준 1차 금융기관이 망하고 곧이어 2, 3차 금융기관이 망한다는 논리다.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계를 하다가 계주가 야반도주하면 줄줄이 파산을 입는 경우다. 미국 월가라는 동네에서 큰 계가 터졌다고 보면 된다. 월가는 전 세계적인 곗돈이 오고가는 장소다.
오늘날 금융시장은 전통적 상업금융이 아니다. 돈 자체가 상품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금융파생상품이 만들어지는 시장이다. 한마디로 카지노자본주의다. 한 사람이 천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천원이지만 열 사람을 건너가면 만원이 되고 백 사람을 건너가면 십만 원이 된다. 돈이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바뀌면서 핵분열 한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파급효과는 커진다. 오늘날 금융위기는 전 지구적이다. 그러나 소위 주류경제학자라고 자처하는 부르주아학자들은 이 위기를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으로 인식하려 않는다. 그들은 현 상황을 자본주의체제문제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돌리려 한다. 자본주의 400년 역사 이래 공황은 200여 년 전부터 시작했다. 공황은 상대적 과잉생산, 자본 축적 결과인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그렇다고 반자본주의자들이 기대하듯이 역사적으로 공황이 곧 자본주의체제를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공황은 자본주의 체제 내 불균형 상태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들은 과잉생산시설을 파괴하고 과잉자본을 정리한다. 그 결과 물가폭락, 생산축소, 무역 감퇴, 기업파산, 합병, 임금저하, 정리해고, 실업증가 등이 나타난다. 반면 공황의 충격을 견디는 독점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규모를 확대하고 지배강화를 기회로 삼는다. 자본주의사회의 주기적 공황이 곧바로 자본주의체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 공황을 크게 다섯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1822~1851년에 걸쳐 영국을 중심으로 한 공황이다. 2단계는 공황이 세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1852~1873년에 걸쳐 미국, 독일로 전파되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 등으로 극복했다. 3단계는 1874~1894년에 걸친 공황으로 뉴욕거래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4단계는1895~1913년에 걸쳐 일어났는데 1차 대전으로 공황은 연기되었다. 5단계는 1차 대전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1929년의 대공황이 특징적이다. 대공황은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유럽에서도 수 백 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다.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생산, 물가, 고용이 감소하고 2년 사이에 국민총생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200만명 노동자(대공황 직전 보다 1050만명 증가)가 직장에서 축출되었다. 아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음에 자기 목이 잘리는 것은 아닐까 불안에 떨었다. 한편 수십만의 부유한 자들도 빈곤에 빠지지 않을까 등골이 오싹해 하며 불안에 사로잡혔다. 공황은 모든 자의 생활을 공평하게 파괴했다.”(J.K,갈브레이드) 당시 유명 배우 겸 코미디언이었던 그라우초 마르크스는 “나는 더 잃을 수도 있었지만 잃은 돈이 내 재산 전부였다”고 말할 정도였다. 대공황 이전 300개 은행 도산, 그 이후 1000개의 추가도산을 가져왔고 3년 동안 증시에서 증발한 돈은 시가총액의 90%에 달했다. 이처럼 참혹했던 대공황은 결국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희생을 거치면서 극복되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인력과 군수품 수요가 늘자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허구적인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빼앗겼고 이들을 대신해 가정주부들은 착취와 차별받는 저임 장시간 노동자가 되어 공장으로 내몰렸다. 기술은 진보하고 자본주의체제는 다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착취구조를 완성하였다. 전쟁은 독점자본의 세계화가 국경에서 부딪치는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다. 바로 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2차 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안정적 성장이나 서구의 사회복지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된 자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집단 살상과 파괴의 기초 위에서만이 성립할 수 있는 비극적 영광이었다. 그 이후에도 수 없이 많은 경제위기가 발생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깊이, 넓이, 강도에서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황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착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황이 발생하면 자본은 다시 노동에 대한 추가착취를 통해 공황을 극복해 왔다. 이것이 자본주의 공황의 역사였다. 80년 만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금융위기가 닥쳐왔다. 슈퍼대공황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의 특징은 매우 호경기라는 점이다. 1928~1929년 미국에서는 낙관론이 지배했다. 미국의 소위 경제지도자들은 금후의 경제번영을 믿었고 공황은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공황은 실제 나타났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공황의 가능성을 무시한 결과였다. 이번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매우 투기적인 호경기가 이어졌다.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3분의 1에 달하는 경제규모인 미국에서 발생했고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전문가인 쑹홍빈은 그의 저서 <화폐전쟁>에서 국제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가 화폐발행을 두고 각 국 정부와 벌이는 게임이 1929년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아시아 금융위기, 반 토막 난 상하이 증시 등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대공황 이전 각 국가의 대응은 대동소이했다. 불경기 이후에는 호경기가 올 것이라는 식의 너무나도 낙관적 전망에 머물렀다. 국제적 협력이나 자본주의 근본 모순을 타파하는 방식에 의한 불경기 대책이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공황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는 데 몰두했다. 불경기 대책의 배경이 된 경제이론은 자본주의의 구조상의 변화를 무시한 고전적인 방식이었다. 이는 자본주의의 자동적 조절기능이 사라지고 국가권력이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자유주의 기업과 국가(사회)통제 사이의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간과하였다. 그렇다고 그것이 곧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치는 아니었다. 기껏해야 사민주의적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이 일어나는 환경이고 이 환경 안에서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그 성장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공황의 원인을 만들게 된다. 이 공황의 원인이 작용하여 유효수단의 부족이나 신용질서의 혼란 등 공황의 전조(前兆)를 야기한다. 이러한 공황의 전조가 경제에 나타날 때 외부의 개입이 있게 되면 공황의 폭발이 촉진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공황의 폭발은 회피할 수 없으며 또 공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경제성장을 파괴시킨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어 자본주의 경제는 새로운 성장을 시작한다.”(김수행, 1986년) 이러한 경기변동이나 공황적 상황을 극복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복원력은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생산체제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을 개별화하여 통제 관리한다. 잉여노동력 착취를 통해 확대재생산한다. 확대재생산은 이윤율 저하라는 경향적 법칙을 통해 위기에 직면하지만 노동착취라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 마르크스의 화폐론을 분석한 본 펠드(W.Bonefeld)는 ‘과잉이윤축적은 과잉착취’의 다른 표현이며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노동조정 즉 노동해체의 또 다른 표현이라 했다. 또 그는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은 경제불황이나 경제위기의 자연스런 결과가 아니라 자본이 자신의 재생산위기를 노동자들에 대한 반격의 기회로 이용한다고 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10년을 좌파정부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좌파정부라 규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신자유주의 금융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난 10년이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하티르 수상은 아이엠에프와 뉴욕월가의 프로그램을 거부한 대신 김대중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대통령 당선시절부터 세계적인 금융투기꾼인 조지소로스를 일산 자택 안방으로 초대해 자문을 받을 정도였다. 외형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결과는 같았지만 한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개방의 폭은 훨씬 넓었고 따라서 금융위기에 그만큼 더 노출되었다. 당시 달러고갈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부도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달러유입을 위해서는 모든 통제를 버렸다. 서방 강대국들이 1970년 초까지 유지해 온 2차 대전 후의 브레튼우즈 체제였던 고정환율제가 한국의 경우는 이때까지도 유지돼 왔다. 이는 대공산권 접점지역인 남한에서 미국식자본주의의 성장모델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로 한국에서도 고정환율제가 붕괴했다. 외국자본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들여오는 것이 절대선이라는 주장이 지배했다. 외자 순기능론이 정책의 주요내용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방이 필수였고 따라서 주주이익극대화는 당연한 결과였다. ‘외환관리법’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바뀌었다. 국민경제와 서민경제보다는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이 주류를 이루었다.
김영삼정부는 오이시디 조기가입을 위해 아이엠에프의 권유에 따라 금융시장을 개방 한 탓에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겠다던 김대중정부는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항상적 금융위기의 토대를 마련했다. 국책은행들이 모조리 사유화되거나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합병되었다. 아이엠에프 직전 기업에 대한 상업금융과 서민들의 저축과 대출의 상징이었던 한국의 5대 은행,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외국자본이 장악한 은행들은 기존의 기업대출보다는 단기가계대출이나 수수료를 챙겨 단기순이익을 얻는 데 집중했다. 경제의 혈맥으로서 금융의 공공성은 사라졌다. 지난 10년 동안 설비투자는 고작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8년 당시에는 기업대출 140조, 가계대출 57조였고 2000년 말에 와서는 기업대출 197조, 가계대출 110조였으나 2006년에는 기업대출 310조, 가계대출 335조로 역전되었다. 1998년 184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08년 말 현재 688조 2천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7배로 늘어났고 국내총생산의 87.6%(오이시디 평균 64.4%)에 달한다. 가구당 4000만원을 넘어섰다. 1980년대 뉴욕월가에서 일어난 금융혁명은 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소위 금융위기를 가져오고 파산한 투자은행(IB)들이 앞장섰다. 그것이 한국에 이전된 것이다.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팔아 돈을 버는(LBO) 소위 금융연금술사들이 금융시장을 교란했다. 지금 그들 중 상당수가 뉴욕월가에서 해고자로 전락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시기총액은 지금은 30%대 초반이지만 한 때 43%까지 육박했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인 재벌들의 경영권 수호와 문어발식 계열사 유지를 위해 아예 거래 없이 붙박이로 있는 주식을 제외하면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지배는 60%에 달한다. 외국자본은 700여개 상장사중 40개 우량기업에만 집중투자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투기자본 약 10억 달러(1조 3,000억 원)만 일시에 들어오고 나가도 주식시장은 출렁거릴 정도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전후 브레튼 우즈체제 아래 있었다. 브레튼 우즈체제 핵심 국제기구인 아이엠에프는 외환의 안정과 외환거래 자유화를 내걸었지만 무게중심은 외환의 안정에 두었다. 브레튼 우즈 협정은 각 회원국은 금에 대한 자국통화의 고정평가를 설정하고 환율을 고정평가의 상하 1% 내외에서 유지하는 고정환율제였다. 미 달러를 국제준비통화로 하고 각 회원국은 달러나 파운드화로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이엠에프는 외환 부족국에는 외환을 대출해 준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프로그램을 보면 브레튼 우즈체제를 붕괴시키고 아이엠에프를 국제투기자본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체제는 미국의 금 보유를 기초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게 되어 있는데(금 1온스=35달러) 미국 닉슨 정부 때부터 이를 어기고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면서 금태환은 중지되었다.(현재 금 1온스=약 1천 달러 내외) 고정환율제가 붕괴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 국은 휴지조각이 된 미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피땀 흘려 노동하고 있다. 미 달러의 인플레는 전 세계 민중들을 상대로 착취를 감행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달러의 과다에 따라 유동성 위기, 금융위기가 몰아친다.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화’라는 선전선동 아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라는 대명제 앞에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반대 투쟁 외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자유화 조치는 계속되었다.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금융허브국가 건설을 시작으로 한미FTA협상체결까지 나아갔다. 여의도 증권가와 뉴욕월가 사이에 금융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는 것이라 강변했다. 이명박 정권 역시 이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2008.10.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미FTA비준안이 다시 18대 국회로 이송되었고 이를 날치기 처리하려다 국회 내에서 작년 말 올 해 초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난장판이 되었다. 미국에서 부시정권 막바지에 비준이 물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작년 정기국회 7대 과제 중 하나로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밀어붙인 이래 미국에서 민주당의 오바마정권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미FTA협상은 투자자 국가제소조항 등 자본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양국경제의 윈-윈 게임이라는 포장 속에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착취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의 3대(triple) 악재는 고금리, 고유가, 달러약세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각 국은 금리를 인하했고 생산의 감소로 유가는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자 달러는 강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2차대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기축통화인 미 달러에 대항해 만든 유로달러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전적으로 미 달러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미 달러 대비 고환율은 한국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고실업에 직면해 있다. 이런 거시경제지표와 별도로 가계경제는 가구당 4000만원을 넘은 부채와 빈부격차로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다.
2008년 9월 당시 위기설에 대해 ‘늑대와 소년’, ‘노빠들이 퍼뜨리는 괴담’, ‘아이엠에프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위기설은 단지 ‘설’에 불과했다고 큰소리치던 이명박정부는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의 2008년 9월 위기는 잠시 유보되었을 뿐 현실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9월 (음력)위기설’의 현실화였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시작되었다. 한국경제와 증권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 증시는 2008년 9월 15일 당시 9.11이후 최대 최악의 폭락을 가져와 6,000억 달러(660조원)가 증발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하고 메릴린치가 합병을 발표했다. 1929년의 대공황을 ‘검은 금요일’이라 불렀다면 이번 사태는 ‘피의 일요일’이라 부른다. 피바다가 된 미국의 금융시장은 다음 날인 월요일을 ‘블랙먼데이(검은 월요일)’로 불렀다. 다우지수가 하루만에 504포인트가 하락한 것은 21년 전 1987년 508포인트 대폭락 이후 처음이고 다우지수 110년 역사상 6번째 대폭락에 해당하였다.
에스앤피(S&P)500지수 하락폭 역시 2008년 9.11이후, 나스닥 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승주는 고작 164개뿐인 반면 하락주는 무려 3064개에 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루시가 총액이 6,000억 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져 미국 증시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작년 9월 초 위기에 빠진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에 2,000억달러(220조원)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통해 금융기관을 국유화조치 했다. 영국정부도 2007년 노던록에서 대규모 예금이탈(bank run)이 발생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말기에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구제 금융조치는 없다고 밝혔으나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대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탈규제화와 사유화가 가져 온 주택과 금융부문에서의 거품(bubble)은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작년 3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유에스비(USB)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전 세계 금융기관의 손실규모는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2008년 9월 위기는 단 하루만에 6,000억 달러 손실을 가져왔다. 미국은 7,000억 달러를 투입해 9개 시중은행을 국유화 조치했다. 요동치는 금융투기자본주의의 험난한 바다에서 폭풍우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난파된 금융의 배에 탄 노동자 민중의 죽음만이 명확하게 예상될 뿐이다. 6,000억 달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다.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빈곤국가 16억만 명의 민중들이 1년간 연명할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물론 이 돈은 다시 전 세계민중과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으로 메워질 것이다. 한국경제 역시 쪽배를 타고 너무 먼 바다로 나왔고 폭풍우를 만났다. 천우신조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자본주의 세계화 속에서 금융시장 완전개방만이 살 길이라 외치던 자들이 모여 대책 없는 논의만 무성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말쯤이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멀찌감치 기간을 잡아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금년 역시 별다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위기는 작년 9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체제 속에 내재한 본질적 위기다.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은 그 해 10월 24일 뉴욕시장 주식 대폭락으로부터 발생했다. 검은 금요일에 발생한 주가폭락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확대된 전 세계적 금융공황을 만들었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디플레이션(생산과잉, 공급과잉, 물가하락)이 엄습했다.
1932년 미국노동자의 4분의 1이 실직했고 독일과 영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렸다. 세계 무역 가치는 절반으로 줄었다. 이후 10년간 북미와 유럽의 경기는 급속도로 침체하고 장기불황에 직면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는 전쟁이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인력과 군수품 수요가 늘자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허구적인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빼앗겼고 이들을 대신해 가정주부들은 착취와 차별받는 저임 장시간 노동자가 되어 공장으로 내몰렸다. 기술은 진보하고 자본주의체제는 다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착취구조를 완성했다. 전쟁은 독점자본의 세계화가 국경에서 부딪치는 국가간의 전쟁만이 아니다. 바로 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2차 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안정적 성장이나 서구의 사회복지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된 자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집단 살상과 파괴의 기초 위에서만이 성립할 수 있는 비극적 영광이었다.
2. 반복되는 신자유주적 자본주의 경제정책
1980년대 말부터 개방화를 시작하여 1998년의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때부터 반강제적 반자발적 개방을 시작한 한국경제는 이제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함께 움직이는 롤러코스터가 되었다. 특히 금융투기자본의 질주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죽음의 계곡으로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그 기관차와 마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본의 질주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운동 그리고 그 핵심조직인 노동조합 역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교묘하게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체제내화를 시도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방법으로 노동운동을 압박하고 있다. 자본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이윤재창출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체주의적 통제와 국가권력에 의한 자본독재가 나타난다. 한국의 독점재벌로부터 훈련되고 스스로 자본가정부를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에게 노동운동은 함께하기 어려운(프랜들리 하지 않은) 존재다.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둘러싼 이명박정부와 민중들의 대결은 일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100회 동안의 촛불집회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노래인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 즉, 사적소유를 기초로 하는 세계화된 한국자본주의의 국가권력은 민중권력이 아니라 자본권력이다. 간혹 민영화반대가 구호로 외쳐지기는 했지만 헌법 126조가 명시한 국민경제상 필요시 법률에 의해 사기업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자본주의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한다. 일명 주식을 자본주의 꽃이라 부른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경제를 지배했던 재벌은 사실상 외형적 껍질만 남긴 채 해체되었다. 또 국가가 소유하던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은 민영화되거나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본에 팔려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체제의 주식회사는 한 국가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전 지구적 생산과 착취를 통한 세계주식회사다.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100대 경제주체 중 51개가 이미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록펠러 그룹인 엑슨모빌 같은 다국적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120개국 국내총생산과 맞먹을 정도다. 6대 다국적 기업의 각각 연간 매출액을 능가하는 규모의 국내총생산을 기록하는 국가는 고작 21개 국 뿐이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 두서너 개만 합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자산의 20%가 100대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도 끊임없이 그 순위다툼을 벌이고 소멸하기도 한다. 지난 30년간 상위 20대 다국적기업 중 단 6개만 생존할 정도로 경쟁은 치열하다. 따라서 그들은 금융투기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일종의 공룡의 법칙이다. 계속 먹으면서 몸집을 불리고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될 확률이 높다. 그러다가 공룡멸종의 하나의 이론처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자원낭비, 환경파괴, 노동자 착취의 종합 판이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한국시장에 들어와 마음대로 인수합병을 단행하였다. 김영삼정부가 오이시디(OECD) 조기가입을 위해 아이엠에프의 주문을 받아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면서 완전한 금융시장개방을 단행한 김대중정부나 한.미에프티에이(FTA)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신념처럼 밀어붙인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은 다국적기업이 한국시장에서 공기업은 물론이고 재벌기업들을 잡아먹는 사냥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 전락,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0년간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 중 1,800여명이 감옥에 갇혔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는 세계자본과 개별국가, 자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본이 힘의 우위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관계에서 국가는 자본의 하위 파트너가 될 뿐이다. 국가권력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행정관 노릇을 하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취임초기부터 ‘기업프랜들리’ 구호를 내걸고 친자본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노동계 한편과는 정책연대를 강화하면서 민주노총은 완전 배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노동계 내부를 분할지배하면서 노동운동을 국민들로부터 고립화시키고 있다.
촛불집회에 대한 보복과 함께 파업을 빌미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수배를 단행하였다. 투자위축과 자본의 해외이동의 원인을 노동운동의 탓으로 돌리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재벌들은 400조원 사내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 자본파업은 감추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지난 해 미국산광우병소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단 두 시간 파업(금속노조 중심)은 역대 민주노총 파업시간 중 가장 짧았지만 구속수배 숫자는 많았다. 특히 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한 파업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였다.
최근에는 잔업 특근 등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법정 노동시간인 2,000시간보다 무려 1,000시간이나 많은 연간 3,000시간을 일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밤을 낮으로 만든 ‘폭력조명’이 24시간 내내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다. 4세기 중반 로마 공화국 당시에는 휴일이 175일에 달했는데 현재는 쥐꼬리 같은 휴일조차도 자본주의 공급경제가 쏟아내는 상품소비에 지쳐 삶의 진정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소외되고 소외시키는 노동에 종속된 삶인 ‘퇴직죽음’이 두려워 끝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연간 총 노동시간의 단 1~2% 정도의 파업만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 나아가 한국경제가 거들 날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2008년 10월 7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공동행동의 날”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11개 범주 중 5개 범주를 압축하여 18개 지표를 선정한 결과 한국은 오이시디 가입 30개국 중 장시간 노동 1위, 저임금노동자 비율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율 1위, 비정규직 비율 2위(정부 통계 기준)로 나타났다. 노동착취 올림픽을 개최하면 금메달 순위 종합1위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해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4위고 국제노동협약비준은 28위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강성노동운동이라며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거의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운동을 강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이념공세까지 더해 전면전을 펴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와 사기업화를 추진하는 이명박정부 입장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주 공격대상이다. 경제위기는 다국적기업이 무한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위기가 현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정부는 국내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노동정책 즉 자본정책을 편다.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기업프랜들리’는 노동을 적대시하는 자본가정권의 특징이다. 세계무역의 3분의 1이 자신들 회사 내부거래다. 또 3분의 1은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거래된다. 상위 500대 다국적기업의 무역량이 세계 무역의 70%를 차지한다. 한국의 재벌 역시 다국적 기업의 일부분이거나 아류 다국적기업이다. 국가는 이제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한다. 이는 반대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노동운동을 억압한다는 뜻이다.
이들 국가의 정점에 선 국가들이 바로 서방8개국 정상회의(G8)였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죄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일명 ‘야만을 사고파는 주식회사’인 G8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세계화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노동운동을 무장해제 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8개국만으로는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하기 벅찬 탓에 처음 G13확대 계획을 넘어 G20 정상회담으로 나아갔다. 지난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대신 금융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G20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이명박정부가 확대된 G20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시도한 것도 다국적기업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경제위기는 다국적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존립의 위기이면서 자본주의체제위기의 현상적 표현이다. 따라서 자본가정권이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의 노동운동 책임을 강조한다. 노동운동을 국민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가 파탄났음을 보여주었다. 공화당 후버대통령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1933년 미국의 실업자 수는 1,400만 명에 육박했다. 후버의 공황대책은 실패했다. 이에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F.D, 루즈벨트를 선출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3월부터 6월까지 100일 동안 18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통과시켰다. 이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7년간 세계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사회정책이었다. 루즈벨트는 자본주의 공황을 극복하는 길이 자유방임정책으로는 안 되며 국가가 개입하여 국내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믿었다. 공업, 농업, 상업, 금융, 노동 등에서 생산, 유통, 분배에 대한 경제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른 바 ‘뉴딜정책’이다. 뉴딜정책은 국가와 사기업의 협동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순수 자본주의 체제에서 변질되는 것이다. 특별의회가 통과시킨 18개 법률은 기존의 시장자본주의와 달리 통제경제정책을 담고 있었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실업구제법, 농업조정법, 테네시계곡 개발법(ACT-TVA), 1933년 은행법, 국가산업부흥법 등이다. 농업의 경우 소맥, 면화, 우유 생산을 제한하는 대신 농산물가격을 상승하여 농가소득을 올렸다. 반면 농가보조를 위해 농가공업자에게 가공세를 신설하였다. 테네시 계곡 개발법은 발전을 통해 공장지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은행법을 통해서는 금융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보수진영은 사회개량주의적 통제는 자유기업체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법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조정을 계속했고 기존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가했다. 이를 통해 1936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1937년 경기후퇴조짐이 보이자 공공투자를 확대하였고 1939년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전시경제체제로 이행하였다. 이제 다시 80년 만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와 상, 하원을 휩쓸었다. 그동안 공화당 정부가 추진해 온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가 파탄 나고 변화를 내세운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새로운 경제정책인 ‘오바마노믹스’ 정부가 출범했다. 자본주의 권력이 뉴욕(시장)에서 워싱턴(정부)으로 이전되었고 공적자금을 통한 국유화조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자본은 여전히 통제와 규제에 저항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위기로 글로벌 자산 가격 하락, 국제금융시장 혼란, 유동성 경제의 일시적 종식(국가개입)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소비위축, 외환유동성 유출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세계경제성장 둔화로 수출경기 하강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자산시장 급락으로 가계파산 증대, 신용경색으로 기업 부도 증가, 수출 부진과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서브프라임의 복수, 에가와 유키코/김형철, 2008)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 공황을 몰고 오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소위 좌파정부인 노무현정부에 의해 추진된 금융허브 국가와 이에 따른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2월부터 실시되었다. 투자상품의 허용범위를 포지티브방식(법에서 정한 것만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법에서 정한 것 제외한 모든 상품을 허용하는 포괄주의)으로 바꾸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업종 간 장벽은 무너지고 대형화가 가능해진다. 대형화만이 세계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역대 정권의 논리였다. 그러나 미국 뉴욕월가에 사라진 투자은행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금융투자은행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격랑이 이는 금융자본의 바다에서는 큰 배라고 해서 안전할 수 없다. 금융자유화와 탈규제는 투자은행업의 기회를 확대했다. 순자산 10만 달러 이상 소유자를 가리키는 고액순자산 보유자(HNWI)는 1996년 이후 연평균 7.6%, 2004~2005년 사이에는 21.3% 증가율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05년 현재 전 세계 HNWI들이 금융자산 규모는 33조 3천억 달러였고 2010년에는 44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빅8’인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씨티, 제이피모건 체이스, UBS(스위스), 크레딧쉬세(스위스), 도이체은행(독일) 중 미국이 5개를 차지한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이 모델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델이 지금 파산 났다. 미국은 지금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신케인즈주의적이고 사민주의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극복전략은 정부지출의 확대, 노동시간분담에 의한 실업 해소, 국유화, 수입규제 등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유화하면 사회주의로 인식하는 데 그렇지 않다. 한국의 은행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부분 국가 소유의 국책은행이었다.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126조 역시 ‘국민경제상 필요시 법률에 의거 사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3년 초 노무현정부 인수위원회는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제시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협정을 체결했다. 금융허브는 돈의 세계적 순환을 촉진하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62조 달러(8경 600조원)는 금년 정부예산 280조원의 288배가 넘는다. 금융허브론의 배경은 제조업의 한계 속에서 금융.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고 이것이 한미FTA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등을 종합하였다. 종금사,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로 통합된다. 2008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방침을 발표했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출자지분이 30% 미만인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은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1단계(사모펀드,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와 2단계(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실시하고 3단계(금산분리 폐지)만 남겨두었다. 이로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는 물론이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단기투기자금인 사모펀드마저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금융 불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노무현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한미FTA가 금융허브정책 추진의 주요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 산업과 제조업의 관계에 대한 산업 정책적 고려가 빠져 있고 이번 뉴욕월가 금융파산에서 보듯이 극도로 위험한 투기적 영역임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기금 등을 이런 불확실한 투기판에 무모하게 진입시키려 하고 있다. 작년 한 해 국민연기금 주식투자로 20조 원정도 손실을 기록했다. 정부는 물론 작년처럼 갑자기 나타난 금융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미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부문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외환관리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변경한 것에서 보듯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제법적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만약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을 규제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1990년 칠레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시 유입자본의 30~4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했다. 만약 1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경우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파산이 공황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장기불황상태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은 기름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작년 9.26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국제적 금융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토론회에서 신제윤 재경부 차관보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주일짜리 ‘론(차입)’도 없어져 ‘오버나이트(Overnight, 하루짜리 달러 차입)’로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화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 달러가 자취를 감추고 달러나 엔 대비 원화환율이 치솟고 있다. 이러다 ‘값싸게 한국을 팔자(Buy Korea)'는 상황에 내몰릴지 모른다. 정부는 외환보유고에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신차관보가 실토했듯이 “전체 외채 중 상환부담이 있는 규모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차입, 환헤지용 선물환 등 1,600억달러를 제외하면 현재 외환보유액 기군 가용외환은 8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다. 이 돈은 금융투기자본의 바다에서는 일엽편주에 불과하다. 문제는 1,0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침체에 들어갈 경우 설령 한미FTA가 비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고용시장 위축과 소비침체로 볼 때 미국 전체 수입액의 약 3%를 차지하는 현재의 한국 상품이 한미 FTA를 통해 관세 등이 철폐된다고 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작년 10월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는 83만 여대로 전년 동월 123만 여대보다 31.9%가 감소했다. 미국 자동차 판매는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히려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철폐와 금융위기의 가속화, 빈부격차 확대, 노동자 민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하나 이명박 정부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 대통령답게 국토를 토목건설공사로 개조하는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투쟁을 지켜보면서 대운하건설을 시행할 경우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약을 실천하는 100대과제에서 제외하면서 경인운하 사업 강행과 4대강 수질개선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사유화(민영화)에 대해서는 ‘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사유화 폐해는 국민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는 다국적기업으로 편입되거나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을 사유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기업 경영으로 정치적 입지를 마련한 뒤 정권을 장악한 이명박정부는 국가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 ‘철밥통’, ‘비효율’, ‘고임금’ 등등 일반국민들로부터 고립화를 시도하면서 공기업 사유화를 추진한다. 공기업선진화는 표현만 다른 사유화(민영화)일 뿐이다. 미국조차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부분적으로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 사민주의적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식의 주장을 하며 공기업 사유화를 통한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방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3. 투기자본의 행태
투기자본 논쟁은 1930년대부터 시작됐다. 자산가와 자본가의 이익만이 투자를 유발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이 당시 통제받지 않는 자본의 논리였고 자기 정당화였다. 그러나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윤은 당연히 자본의 투기적 성격에 기인했다. 케인즈는 통화권을 넘는 자본을 ‘투기자본’이라 규정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6월 미국 뉴 햄프셔스주 브레튼 우즈에서 3주간 작업을 거친 후 IMF가 설립되었다. IMF는 초기 회원국 통화를 미 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제로 하고 대규모 무역적자나 국제수지국에는 단기신용대출을 해 주는 기구로 출발했다. 그러나 달러의 발권을 가진 미국은 기(주)축 통화인 달러의 남발로 전 지구적 인플레를 유발시켰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1969년 닉슨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을 남발했고 달러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보유한 금 1온스 당 35달러만 인쇄(찍는 것)하도록 규정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금 1온스 당 가격은 1,000달러를 넘나든다. 1971년 닉슨은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는 금태환 금지를 선언한다. 이어 1973년부터 브레튼우즈체제의 핵심이었던 고정환율제는 붕괴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미국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폭력적 금융제국주의체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는 전 지구적 통화주의의 확산이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30여 년간 전 세계 금융 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세계금융 사이버공간을 통해 24시간 내내 수십억 달러가 초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 2000년의 채권거래는 1970년의 230배인 23조 달러에 달했다. 하루 평균 수 조 달러가 ‘교활한 외환거래업자들의 교양 있는 도박’의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물론 투기자본이다. 이들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이 거래에서 생기는 이윤은 전 세계 노동계급에 대한 잉여노동력 착취로 나타난다. OECD국가 전체 1년 GNP의 3배가 넘는 규모의 투기자본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금융 공학적 관점에서 투기자본은 ‘초단기적 거래에 투입된 자본’을 말한다. 주로 외환시장에서 시장의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가격 차이에서 이득을 실현한다. 인류가 최초로 자본주의공황을 경험한 사례로 17세기 네덜란드 튤립투기를 든다. 투기는 황당무계한 것이지만 이는 매우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투기(speculation)는 투자(investment)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만약 자본주의 체제에서 ‘투기’를 분리한다면 자본주의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현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투자에 종속되는 투기는 인정되고 있다. 자기자본을 투자한 경영자는 사업확장을 위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타인자본을 사용하거나 소액주식투자자(엄밀한 의미에서 투기자)의 투자를 유치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일반적 기업 소유나 경영형태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실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당한 세금, 재투자를 통해 경제에 순기능적 역할, 작정 이윤)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주로 주식시장에서 주주이익극대화 논리로 초과이윤 획득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투기자본으로 본다.
한국경제가 투기자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배경은 김영삼 정권이 OECD 조기가입을 위해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IMF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탓이다. 금융시장 조기개방으로 자본수지(자본거래) 유발형 외환위기에 대처할 수 없었다. 자본거래(capital transaction)는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의 대차, 기타 채권채무에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시장 조기개방은 결국 1997년 말 IMF외환위기로 나타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 공산권 접경지역인 남한은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서방자본주의 보호경제체제(show window economy)하에 있었고 미국으로부터 고정환율제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1998년부터는 변동환율제로 본격 편입되었고 투기자본에 의한 한국경제 지배와 상시적 금융위기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부, 정치권,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외자 순기능론’에 입각해 과도한 외자유치 신화론이 만들어졌다. 관료들은 선진금융기법이니 선진기업경영기법이니 하면서 외자유치를 정당화했다.
투기자본 뉴브릿지 캐피털에 유린당한 채 해고된 노동자들의 기록인 ‘눈물의 비디오’로 알려진 제일은행의 경우에 대해 구조조정의 당사자였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후에 전혀 긍정적이지 못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해외투기자본에 편승한 국내자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주가치 실현과 주주의 배타적 권리에 치중하는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되었고 기업을 둘러싼 노동자, 소액주주,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투기자본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정부와 금융당국은 오히려 투기자본에 편승해 책임을 방기하였다. 이는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 국제투기꾼인 조지소로스의 자문을 받은 DJ식 금융정책과 말레이시아 수상이었던 마하티르식과의 극명한 차이였다. 현재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비교하면 말레이시아 보다 한국이 더 높은 상태에 있다. 문제는 투기자본이 주식이나 외환시장 뿐 아니라 공기업, 사기업, 은행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걸쳐 인수 합병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헐값 매각과 국부유출의 특징인 ‘먹튀자본’을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환은행을 투기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불법.헐값 매각한 사건이다.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투기자본 론스타는 미국 내 은행법에 따라 은행에 투자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버젓이 외환은행 경영권까지 인수하였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미국 내 외환은행 지점은 폐쇄되었다. 우리나라 은행법상 외국인이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은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고, 높은 국제적 신인도가 있고,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조치를 받지 않았고, 최근 3년 동안 연속 자기자본 비율 8% 이상을 유지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앞의 자격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외환은행을 51% 경영권프리미엄까지 얹어 론스타에 매각하고 말았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2005년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IMF외환위기 책임으로 구속되었던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론스타 사건 역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노동과 한나라당은 2006년 2월 매각중단 결의안을 제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당초 고발 등 공동보조를 취하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지금의 민주당)의원은 당론을 따라야 한다며 공동대응을 회피했고 역시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미뤘다. 다만 감사원 감사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불법매각으로 밝혀져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매각을 원천 무효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는 할 수 없다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론스타 외에도 투기자본의 사례는 수 없이 많다. 뉴브릿지 캐피털의 제일은행과 하나로 텔레콤, 칼라일과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BIH(구 KOL: 코리안 온라인 리미티드)의 브릿지 증권, H&Q(햄브리트 앤드 퀴스트)와 IFC(세계은행 산하 투자기관)의 굿모닝 증권),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의 서울증권, PAMA(푸르덴셜 에셋 메네지먼트 아시아)의 메리츠 증권, 올림푸스 캐피털의 외환카드, 매틀린 패터슨의 오리온 전기, 선세이지의 (주)만도, 상하이자동차 자본의 쌍용자동차, CVC(시티벤쳐 캐피털)의 위니아 만도, 파카하니핀의 파카한일유압 등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들 자본은 대부분 외국계 투기자본이지만 국내자본 역시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투쟁사업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투기자본의 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적인 투자를 회피함으로써 장기적인 고용과 생산능력이 약화된다. 투기자본은 단기차익을 추구하므로 당연한 일이다. 외환위기 이전 제조업들은 설비투자의 75% 이상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했으나 이후 점 점 내부 자금에 의존하면서 투자가 축소됐다. 투기자본이 장악한 은행들 역시 장기적인 기업 대출보다는 단기적인 가계대출이나 수수료 수입에 치중했다. 외환위기 이전 종합금융사 등에서 33~34%에 달하던 은행의 제조업 설비투자 재원 공급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에 10~11%로 감소했다. 대신 예대마진은 대폭 증가했다. 1996년 0.42% 포인트에서 2002년 1.99%, 2003년 2.09%, 2004년 2.23%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은행들은 수수료를 신설(233건)하거나 인상(757건)함으로써 은행전체수익의 25%를 비이자 부문인 수수료에서 챙기고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제일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중20% 이하에 머물렀으나 투기자본 뉴브릿지 캐피털이 인수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3년 말에는 68%가 가계대출이었다. 제일은행은 이후 항상적 금융 감독을 피하기 위해 주식상장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1998년 가구당 가계부채는 1,321만원이었는데 2003년말 2,936만원, 2008년 말에는 4,000만원을 넘어섰다. 급격한 대출회수(또는 신용카드 한도의 축소)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둘째, 대주주에 대한 고배당뿐만 아니라 회사유보금이나 자산까지 매각한다. 호주계 파마펀드가 대주주인 메리츠 증권은 2003년 순이익은 3억원에 불과했으나 배당금은 순이익의 15배인 50억원을 지급했다. 2003년 은행의 경우 단기순이익의 42%를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했고 이는 전년 대비 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03년 외국인에 지급된 배당금은 33억 8천만 달러이며 이는 1998년의 5억 달러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투기자본이 자산을 매각한 대표적인 사례는 오리온 전기의 경우다. 노동자들은 모두 길거리로 쫓겨났고 투기자본은 사라졌으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셋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대주주에 대한 무상 감자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보유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청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영국계 투자회사인 BIH가 대주주였던 브릿지 증권은 2002년 말부터 2003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사의 자본금을 유상감자를 통해 인수자금 2,200억 원 중 1,596억 원(72.6%)이나 회수해 갔다. (주)만도의 경우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던 JP모건이 2003년 말 회사 자본금의 33.5%를 액면가(1만원)의 3배에 가까운 29,200원에 유상 감자하는 방식으로 577억 원을 회수했다. OB맥주의 대주주인 벨기에계 인터브루도 이 회사의 자본금 60%를 감자해 1,677억 원의 현금과 538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져갔다.
넷째,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장을 폐지한다. 기존에 있던 소액주주를 지배주주가 내쫓는 것을 ‘소액주주 스퀴즈 아웃(squeeze out)’이라 한다. 90% 이상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시장에서 강제로 소수 주주들의 지분을 공개매수로 사 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예 상장을 폐지한다. 1994년 나이키가 삼라스포츠 지분 99.3%를 인수해 자진 상장 폐지했고, 외환위기 이후 제일은행이 대표적이었으며 1999년 P&G가 쌍용제지를 인수해 같은 방법으로 상장 폐지했다. 작년 11월 STX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한 STX유럽(옛 아커야즈)의 노르웨이 증시에 대한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tender offer)를 통해 STX유럽 지분을 88.4% 까지 확보했고 연말까지 모두 사들이기로 하였다.
다섯째, 구조조정을 통해 임금삭감, 사내복지 축소,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를 단행한다. 오리온 전기는 법정관리회사와 노조 사이에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두 달 후 외자유치 공로로 정부 경제통상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나 외자유치 4개월 만에 투기자본 매틀린 패터슨은 회사를 일방적으로 청산했다. 투기자본은 화사청산과 기술 및 자본유출을 의도로 회사를 인수한 것이 드러났다. 정규직 1,300명, 비정규직 1,200명 등 2,500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 5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던 하나로 텔레콤의 경우 2003년 유동성위기를 겪으면서 전 직원은 소액주주운동(13만)을 했고 회사는 외자를 유치(뉴브릿지 캐피털)했다.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 1,500억 원을 챙긴 투기자본 뉴브릿지 캐피털은 하나로 텔레콤의 대주주가 되었다. 그들은 임원에 대해서는 막대한 스톡옵션을 지급하였고 휴대인터넷(Wibro)사업은 포기하였으며 단기이익에만 치중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한 매각차익만 노린 셈이었다. 얼마 전 수천 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 SK에 매각되었다. (주)만도는 1997년 흑자부도로 강제 임금삭감과 1,000여명이 정리해고 되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에 의해 최초의 공권력이 투입 되었다. 로스차일드 브릿지 론으로 10억 달러(1조 5천억원)를 유치한다며 (주)만도를 분할 매각했다. 그러나 실제 들어온 돈은 6,000억 원이었는데 국내 은행 차입금 3,160억 원을 빼면 1,890억 원에 불과했다. 이후 (주)만도 추자자인 선세이지(Sun Sage B.V)는 주식 유상 소각과 고율배당을 통해 투자원금인 1,890억 원보다 많은 2,374억 원을 이미 회수한 상태였다. 그리고 2008년 3월 재매각시 6,515억 원의 매각 차익을 실현했다.
여섯째, 환차익을 통한이득을 도모한다. 투기자본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차익뿐만 아니라 고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해 이득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투기를 통해서도 추가이익을 얻는다. 예를 들면 IMF외환위기 당시 원화가치 하락으로 1달러 2,000원 정도까지 환율이 상승했다. 이 때 1억 5천만 달러에 공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실제는 원화로 바꾼 3,000억원을 은행에 입금) 3년 후 대금을 지불했을 경우(3년 후에는 달러 유동성이 해결되어 다시 1달러 1,000원으로 환원)에 3억 달러 중 1억 5천만 달러 공장 값을 지불하고도 1억 5천만 달러가 남는다. 이것은 순순하게 환차익으로 이득이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원화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한국의 기업이나 은행을 인수한 경우 이후에는 반드시 환차익까지 얻는 경우가 많다. 투기자본은 이중삼중의 이익을 추구한다.
일곱째,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통해 주식가격을 일시에 상승시켜 매각차익을 실현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많은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자본파업이라 할 수 있지만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이다. 말하자면 대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대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킨다. 소버린의 SK(주),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칼 아이칸의 KT&G 사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여덟째,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악용해 조세회피를 시도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 1,500억 원을 챙긴 뉴브릿지 캐피털에 대한 것이 처음이다. 뉴브릿지 캐피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세청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역시 이중과세방지협약(본사가 있는 나라에만 세금 납부)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사실은 국세청 입장도 한국의 자본들도 외국에 나가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약도 본사가 아닌 영업을 하는 나라에 실제 사무소를 둔 경우는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부는 외자가 빠져나가거나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과세하지 않았다. 뉴브릿지 캐피털은 논란이 되자 200억 원인가를 기증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결국 아무 곳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문제는 투기자본들이 본사를 두는 곳이 대부분 면세지역(tax haven)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면세지역은 라부안, 버뮤다, 케이먼 군도, 홍콩, 벨기에 등이다. 면세지역을 조세회피 또는 조세천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G20 경제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에서도 투기자본들이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투기를 일삼는 것이 세계 금융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는 하나 결국 강대국들은 빠진 채 논의되었을 뿐이다.
아홉째,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의 공적 자금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위기 시 전통적 상업은행의 금융공공성을 방기하고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이나 과다 수수료, 심지어 투기적 파생상품까지 판매한다. IMF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4조 7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절반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은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셈이다. 작년 이명박 정부도 부실한 은행들에 대해 외환보유고의 절반인 1,000억(133조원) 달러를 대외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은 모두 외국계 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고 그들은 한국경제의 금융공공성을 위해 기여하지 않았다. 오직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치중했다. 작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드러났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대출보다는 오히려 투기적인 파생상품인 ‘키코’까지 팔아서 기업을 부도에 몰리게 했고 기업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대출 중단 등 협박까지 했다.
열 번째, 최근 쌍용자동차에서 심각 하게 드러났듯이 불법적으로 기술 유출까지 시도한다는 점이다. 사실 투기자본에 의한 기술 유출은 상하이 자본에 의한 쌍용자동차가 처음은 아니다. 투기자본 매틀린 패터슨에 의해 인수되었다가 4개월 만에 청산된 오리온 전기의 경우도 투기자본에 의한 기술유출이 시도된 경우다. 그러나 독보적인 기술을 지닌 자동차 회사를 기술이 뒤떨어진 자본이 인수한 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대규모로 기술을 유출한 것은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이다.
4. 투기자본의 문제점과 투쟁과제
투기자본의 행태 열 가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투기자본 론스타의 경우는 은행법(제15조)상 은행자본의 일정부분(10%) 초과 취득 시 제한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론스타에게 51% 지분(콜 옵션 행사시 65.23%까지 행사함)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은행법 시행령(제5조)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외국인의 요건 강화도 위배하고 상법(제 418조)상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에 한하여 액면가 이하 주식 발행 조항도 위배하면서까지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여 론스타에 배정하였다. 금감위는 그 동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특별사유인 5조에 의거 예외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환은행은 당시 자기자본 비율이 국제결재은행(BIS)비율 8%를 넘는 9%대에 있었으므로 부실로 판명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진로가 골드만 삭스에 매각된 경우를 보자. 1997년 진로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골드만 삭스는 초기 에는 진로에 대한 자문회사로 출발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회사 인수를 준비했다. 당시 진로와 맺은 비밀유지협약도 파기했다. 1998년 골드만삭스는 2,742억 원에 인수했다. 부실채권으로서 주식가격은 없었다. 골드만 삭스는 당시 자산과리공사와 합의하에 부실채권의 이익 실현 시 5대5로 분배키로 했다. 그러나 골드만 삭스는 이후 무효화를 선언했다. 금융당국의 감독도 없었고 사법권 행사는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방조되었다. 골드만삭스가 진로를 매각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의 경우 역시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하이트 맥주 인수로 약 3조원 정도의 매각차익을 남겼다. 3조원의 금융비용을 정상적으로 회수하려면 10년 정도 정도 걸려야 한다. 그러나 인수회사는 이를 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해 소주가격을 인상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이익을 실현한다.
뉴브릿지 캐피털의 경우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 1,500억 원을 남기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일은행에 쏟아 부은 17조원의 공적자금 중 5조원은 결국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눈물의 비디오’ 주인공들인 정리 해고된 노동자들역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공적자금 미회수와 차익 1조 1,500억원을 합한 6조 1,500억 원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사라진 것이다. 당시 전체 노동자 1,440만 명에게 임금을 1.7%나 놀려줄 수 있는 돈이었다. 당시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을 5.4% 올려줄 수 있는 액수였다. 당시 200억 성금만 내고 빠져나갔는데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면 양도세 36% 적용 시 4,30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결국 투기자본에 의한 이윤 극대화는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 그리고 국부유출로 이어진다. 투기자본을 ‘먹튀자본’이라 부르는 이유다.
2008년 전 세계 자동차 총수요는 6,150만대로 전년 대비 5.63% 감소했다. 2009년은 8.74% 감소한 5,610만대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 미국의 지엠이나 크라이슬러가 파산이나 합병하거나 수용측면에서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수요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06년 쌍용자동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0.8%, 2007년에는 1.7%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에는 0.01%로 급락했다. SUV시장은 2007년 51.2%, 2008년 25.3%로 증가했다. 중국의 SUV 수입차 대수는 2006년 35.3%, 2007년 64.8%, 2008년 51.2%로 증가했으나 쌍용자동차의 대중국 수출은 26.6%가 감소했다. 지난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자산실사와 채권조사 통해 쌍용차의 계속운영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 중에 있고 곧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지엠과 크라이슬러에 강력한 회생방안을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역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우선회생과 총 고용보장을 위해 <함께 살자!>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노조의 기본 대응과 요구 방향을 제시했다. 상하이차 대주주 자격박탈, 쌍용차 우선회생, 공적(운영)자금 투입, 영업/정비망 확충, 해고반대와 총고용 보장, 노동자 생계보장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4월 9일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했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은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지부는 4월 13~14일 양일간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파카하나핀이 인수한 ‘파카한일유압’이 197명 중 113명을 해고했고 다국적 투자펀드 씨티벤처캐피털(CVC)이 대주주로 있는 ‘위니아만도(주)’가 생산직 노동자 456명 중 140명은 희망퇴직, 95명에게는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파카한일유압은 2005년 인수 이래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익잉여금은 92억 원이다.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 만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2,3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컨소시엄은 세금 한 푼 물지 않고 2,070억 원을 해외 유출시켰다.
자본은 노동자 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경영자, 대주주, 채권자, 정부가 책임 진 다음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그 동안 착취당한 노동자가 책임을 전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아무런 문제없이 매출과 순이익을 달성하는 회사까지 노동자를 해고로 내모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노동자를 탄압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정부는 결코 노동자의 편이 아니다. 생존권을 지키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 자본은 회생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에 강력하게 구조조정 수용방안을 요구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거부하면 청산하겠다는 압박을 가할 것이다. 노조내부를 분열시켜 투쟁을 약화시키고 무력화하게 만들 것이다. 구조조정은 곧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파괴다. 투기자본에 맞선 강력한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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