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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명 해고가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이다

노동자의 대안으로 총단결 투쟁하자!

노동조합의 고립과 노동자의 양보

2009년 대한민국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가 있다. 바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오면 자본가와 정권, 보수언론이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와 정권, 보수언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특권(?)을 누렸던 대기업 노동자들은 더욱더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그것도 마치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 인양 말을 해댄다. 이것이 저들의 말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저들의 “경제살리기”는 가장 큰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2일, 쌍용자동차지부는 개막을 하루 앞둔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 참가했다. 쌍용자동차의 신차 C200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실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쌍용차지부는 노동조합 자구안으로 5가지 조처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상하이차 지분소각, 산업은행 긴급자금 투입과 같은 정당한 요구들도 있는 반면에 22% 임금삭감, 노동조합이 신차개발자금 1000억원 담보 등 노동자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의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은 2,646명의 구조조정안 이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단은 지난 8일, 무려 전체인원의 36%에 해당하는 2,646명 노동자들의 해고계획을 들고 나왔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이었고 이런 저들의 대답은 너무나 뻔한 것이었다. 현재 쌍용자동차 투쟁은 노동자도 사활을 걸지만 자본가도 사활을 건 투쟁일 수밖에 없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쌍용자동차가 당장 이윤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쌍용자동차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들은 노동자를 몇 명을 자르던 이윤을 내기 위해 결코 물러설 리가 없다.

우리가 양보하면 저들도 양보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허황된 말을 쓰레기통에 처박아야한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은 현대차 등 다른 자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는 자본가들의 논리로 전환될 수 있다. 저들이 말하는 생산성은 자본가에게 얼마나 많은 이윤을 벌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노동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12억원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쌍용차지부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칫 정규직의 희생을 바탕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본가들의 악선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 비정규직의 생존권은 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아니라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연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고와 폐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자본가의 방식은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대화임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97년 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허울 아래 노동자들은 무한 희생을, 자본가들은 무한 특혜를 받았다. 모든 지방자치체마다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문구가 붙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자본가들의 천국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에 대한 무한 특혜의 결과는 2009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였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진행된 자본가들에 대한 무한 특혜가 바로 그 원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특히 대기업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난과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자본가의 이윤보장은 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위기를 더욱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노동자의 대안을 갖고 투쟁하는 것만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길이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다수의 자동차산업 비정규노동자들은 모터쇼 개막식장 앞에서 '자동차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전원 연행되었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는 비단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GM대우에서 이미 현실이 되었고, 시간차이만 있을 뿐 다른 자동차업체에서도 현실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자본가들의 무한경쟁으로 자동차산업이 이미 몇 년째 과잉투자 됐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노동자만이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생존권과 쌍용자동차라는 생산설비를 책임지라는 국유화 요구”이며 “위기를 일으킨 자본가 대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생산을 직접 통제하는 공장위원회와 노동자통제”이다. 자본가 없는 경영.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위기 때마다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생산시설을 지키기 위해 시도해 왔던 내용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결코 양보가 아니라 노동자의 대안을 가지고 투쟁하는 속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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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위기,

무엇이 대안이고 무엇을 할지 분명히 하자!

쌍용차 위기는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때문만인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지뢰를 밟은 것에 비유한다면, 상하이차의 먹튀경영은 지뢰를 밟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지뢰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을 여기저기 지뢰가 깔린 전쟁터로 변모시킨 힘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현재 쌍용차만이 아니라 GM, 크라이슬러를 필두로 세계적인 자동차업계들이 대부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반적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위기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과잉설비 상태가 본격적인 과잉생산위기로 격화됐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 자동차산업의 총생산능력 9,400만대 가운데 36%인 3,400만대 정도가 생산과잉인 것으로 추정된다(Business Week, 2009.1.12).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격렬한 판매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서로 피를 뿜어내는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과잉설비는 저마다 매출을 늘리려는 이윤추구욕과 시장경쟁이 낳은 것이다. 그리고 수요붕괴는 노동자가 자본가에ㄱ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파는,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해고와 임금삭감, 가계파산이 끊이지 않는 현실의 반복되는 결론이다. 우리는 임금노동과 이윤추구, 시장 등등을 모두 일컬어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 자본주의가 바로 쌍용차 위기의 핵심축이고 배경인 것이다.

기술력 확보, 생산성 향상이 대안인가?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때문에 신차 출시가 안 돼왔고, 일시적으로 시장경쟁에서 뒤쳐진 게 문제의 전부라면 즉각적인 경영구조 정상화와 신차 출시,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이 쌍용차 회생을 위한 최선의 방향일지 모른다.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그리고 신차를 저렴하게 내놓을 생산성만 담보된다면 독자생존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쌍용차의 장점은 디젤엔진과 하이브리드에서 쌓아놓은 기술력이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투기자본이 경영한 쌍용차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영진이 성실히 일해왔던 다른 업체들도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고,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더 치열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경쟁, 정부지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단사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것들이 산업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성을 낳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차산업이 이러했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부터 과잉설비의 문제를 드러내왔고, 과잉설비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확대돼왔다. 이는 신차 생산을 위한 새로운 시설, 생산성 혁신, 각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지원, 이런 자구책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동차산업의 숨통을 조르고 있는 대규모의 과잉설비를 낳은 것이다. 이제 통상의 방법으로는 어림없다.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 대규모 정리해고는 쌍용차가 처한 상황, 적장생존 시장논리의 필연적인 결론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재편 전망과 시사점」)에 의하면 쌍용차는 탈락가능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무엇이 대안인가?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확실성과 무한경쟁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아보려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운영원리의 변화와 국유화, 노동자통제가 대안이다. 자본의 이윤논리가 우선하는 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배겨낼 방법이 없다. 회사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인건비 절감이 우선이라고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노동자마저 이윤논리에 사로잡혀있다면 답이 없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자본이 이를 책임질 수 없다면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안정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본분 아니냐고 외쳐야 한다. 또한 고용안정자금,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상하이차에 갖다 바칠 마음이 아니라면 국유화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소유가 돼야 한다. 그리고 국유화를 생산에서의 운영원리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구매력을 초과하는 과잉설비가 항시 존재하는데 이를 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정부가 친환경차, 장애우차 공급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쌍용차는 공공목적용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원리의 변화, 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 우선과 필요를 위한 생산은 노동자가 경영의 주체로 나서지 않고서는 담보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통제 요구가 노동자의 대안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국유화, 운영원리 혁신, 노동자통제라는 노동자의 대안 없이 정리해고 분쇄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들 대안적 요구들은 같은 공장,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공동으로 함께 요구, 투쟁할 때 가치를 갖는다. 이들 요구들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것이지 누구만이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진정 노동자 대안을 주장하려 한다면, 이들 요구들의 보편적 성격에 맞게 노동자 자신의 조직도 노동조합 틀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할 것 없이 한 공장,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야 한다. 노동자 총단결의 기구인 공장위원회를 건설해야 한다. 한편 공장위원회는 총단결의 기구인 동시에 노동자통제 기구이기도 하다. 현재의 노동조합은 쌍용차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체가 될 수 없지만,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공장위원회는 진정한 대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스스로 경영의 주체가 되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총단결 투쟁할 수 있는 공장위원회를 즉각 건설하자!

▶『실천』은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에 발행하는 선전물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 오직 사회주의, 사회주의노동자당만이 대안과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불모의 땅에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주의 역량의 질과 양 모두에서의 철저한 강화에 의해서만 건설할 수 있고, 사회주의 역량 강화로의 돌파구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주의활동가로 설 수 있게 할 공동활동 공간의 형성에 의해서 열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당건설운동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동활동의 공간을 선도적으로 형성해내고자 하고, 이에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을 정해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날에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조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약칭 ‘해방연대(준)’)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해방연대(준)은 2005년에 발족했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해왔었습니다. 그러나 07년 대선과 뒤이은 분당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새롭고 급진적인 노동자정치, 즉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결의하고 탈당하여, 현재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byd.org)를 방문하시면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과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 등의 자료, 우리의 주장들, 해방연대(준)이 발행하는 기관지 -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