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성명서]
어떤 희생도 거부하는 단호한 투쟁만이 쌍용차지부와 전체노동자가 살 길이다!
모든 형태의 양보와 타협 논리를 뛰어넘자! 책임을 자본과 정부에 묻자!
4월 8일 쌍용차 법정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회생방안이라며 2,646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 이익은 기업주와 투자자들이 독차지 해오다, 경영이 악화되면 그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모조리 덮어씌우는 것이 자본과 은행의 수법이었다. 대규모 정리해고안이 던져질 것임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어떠한 희생도 거부하면서 자본과 정부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당당한 투쟁선언이었다. 쌍용차지부가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은 “단 한 명의 정리해고라도 실행하려 한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는 노동조합의 방침을 볼 때 한 치도 의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자!
4월 7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자구책을 발표했다.
“① 부실경영 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상하이가 갖고 있는 51.33% 지분 소각. ②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로 총고용 유지한다(5+5와 3조 2교대) - 정부정책을 사측과 정부 스스로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③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쌍용자동차지부가 12억 출연 - 비정규직 정규직 함께 살아야 한다. ④ C-200 긴급자금, R&D 개발자금, 쌍용자동차지부가 1,000억 담보 - 회생의 주체적 입장에서 어떻게든 쌍용자동차를 살려야 한다는 대의에서 결단. ⑤ 산업은행 우선회생 긴급자금 투입요구 - 쌍용자동차 자금 투입 더 이상 미루면 호미로 막을 문제, 가래로도 못 막는다.”
여기서 쌍용차지부는 “상하이 소유 지분 51.33% 소각” 요구를 옳게 제시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노동자 단결원칙 제시도 옳다. 이것들처럼 자본에게 정확히 책임을 묻는 방향에서 전진하고자 하는 쌍용차지부의 판단에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그래야 쌍용차지부는 ‘자본과 정부의 위기전가 책동’에 맞서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고 자본과 정부에 책임을 정확히 묻는 선봉장으로 전체 노동자의 지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구책’에는 올바르지 않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발톱을 치켜들고 덤벼드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 생존권을 단호하게 사수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는 믿고 있다.
채권자들을 대표하는 법정관리인들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고자 한다면, ‘자본과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는 어떤 책임을 질 필요도, 이유도 없음’을 정확히 천명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노동자 복지비용을 줄여 자발적으로 1000억원의 기금을 모아 C200 개발자금 투입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 “노동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5+5로 근무형태를 변경해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다. 동료들의 총고용을 어떤 식으로든 보장받겠다는 쌍용차지부의 진심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등 제살을 깎아먹는 방식으로 총고용을 보장받으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권과 전경련 등 자본가 단체들의 “노동자 희생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음모에 물꼬를 터주는 셈이다.
5+5 근무형태변경을 통한 임금삭감, 순환휴무, 복지비용삭감 등은 이미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별다른 양보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쌍용차지부는 이제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투쟁을 조직해 사측의 일방통행을 박살내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쌍용차지부가 낸 자구책에 그것들에 대한 수용의사를 포함시킨 것은 이런 공격에 맞선 단호한 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부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만이 ‘정리해고’를 박살낼 수 있는 가장 공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인 것이다!
비정규직 구제기금 12억 출연도 마찬가지다. 동료 비정규직의 고용을 함께 지켜주어 함께 살려는 쌍용차지부의 충심은 모든 노동자의 귀감이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옳지 않다.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착취하면서 헌신짝처럼 짜르는 주인공은 바로 자본이다. 그렇다면 자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노조의 구제기금 출연을 통해 다만 몇 명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창출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정권과 자본가단체, 어용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정규직이 희생하니 비정규직 일자리가 생긴다고 떠들지 않겠는가? 뒤집어서 ‘정규직이 너무나 높은 임금을 받아가서 이제껏 비정규직이 희생당했다’고 떠들지 않겠는가? 나아가서 쌍용차의 사례를 따라서 ‘정규직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오리발 내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해고분쇄를 위한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구체화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나아갈 길이다. 12억의 구제기금은 이런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기금 혹은 비정규직 조직화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중한 연대의지를 옳게 실현하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투쟁력이다!
쌍용차 자본과 법정관리인, 그들 배후에 있는 정부의 입장은 4월 8일 대규모 정리해고계획안에 명확히 담겨 있다. 남은 것은 오로지 투쟁이다. 시급히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 전면전을 조직하는 데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떤 양보도 거부하는 단호한 투쟁정신”을 곧추 세워내는 것이다. 전투에서 수세는 죽음이다. ‘대담하라! 대담하라! 다시 한 번 대담하라!’는 승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투쟁의 제1원칙이다.
4월 6일 대의원대회는 총고용보장을 전제로 양보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정리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사측과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총고용보장이 이런 양보안을 통해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정리해고를 강행하려 한다면 어떤 타협도 없이 투쟁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그런데 4월 8일 사측의 40%에 가까운 정리해고계획 발표로 이미 쌍용차지부가 낸 자구안의 의미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남은 것은 “물러서지 않는 강력한 투쟁 조직화”, 이것뿐이다.
기쁘게도 4월 8일 조합원 총회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은 3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고, 이 집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와 결의를 보여주었다. 지부장을 포함한 상집간부들의 삭발식은 이러한 조합원을 믿고 구조조정 전면 철회를 위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4월 8일의 이 긴장이 유지․확장되어 빠르게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투쟁으로 전진하고, 경기지역 노동자의 총파업투쟁,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노총의 핵심투쟁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9년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양보 없는 단호한 투쟁’이란 원칙을 더 단단하게 부여잡아야만 쌍용차지부는 이런 빛나는 전망을 열어제낄 수 있다. 모든 노동자투쟁의 경험은 노동자들이 양보하면 할수록, 자본과 정부가 더 마음대로 공격하고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정리해고를 박살내려면, 길은 단 하나다. 지금부터 “임금”, “복지”, “노동강도” 등 어느 하나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 “이 정도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단호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이라면 이들에게 정리해고를 들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조심하자!”
자구안을 제시하면서 쌍용차지부가 이런 점을 고민했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노동운동이 공격받고 있는데, 아무 양보 없이 너무 강성으로 나가면 우리가 고립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노동자가 자신의 투쟁력을 동원하지 못했을 때, 사회는 노동자들을 결코 동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는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위기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이 사회의 모든 노동자 민중을 지키는 길임을 설득하며 투쟁할 때, 비로소 사회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자들을 존중하기 시작한다. 97~98년 정리해고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서 전국의 수십만 노동자가 생산을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 그래서 노동자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을 때 여론은 바뀌지 않았는가? 김영삼까지도 노동자의 눈치를 보고, 경찰과 검찰은 구속했던 지도자들까지 석방해야만 하지 않았는가?
투쟁의 힘을 조직해내는 바로 그 만큼만 노동자들은 고립을 피할 수 있다. 쌍용차지부가 재벌들과 부자들, 상하이차 자본에게 책임을 묻고 어떤 양보도, 희생도 거부하면서 모든 형태의 해고를 박살낼 수 있을 만큼 투쟁의 힘을 보여주어야, 경제공황 앞에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업자, 비정규직,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가 이 투쟁을 희망으로 여기며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때서야 사회적 주도권이 노동자들 손에 쥐어질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투쟁방향을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2·16 대의원대회에서 “사업장단위 구조조정 대응원칙”으로 확정한 “총고용보장, 양보교섭 불가,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실현”이라는 투쟁방향을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 더 이상 상급조직의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가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승리의 전망을 행동으로 열어나가는 것이다.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계획이 발표된 쌍용차에서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고, 이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승리해내는 것만큼 확실한 ‘구조조정 대응’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쌍용차, GM대우차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 이미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해지(해고)’에 맞선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선두에서 조직하는 것만큼 ‘강력한 구조조정 분쇄투쟁, 비정규직 조직화 실현’이 어디에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이미 논의되고 있는 ‘쌍용차 공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전체 노동자의 총단결투쟁을 조직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총연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주와 투자자 살리기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전체 노동자와 힘을 모아 정부와 쌍용차 사측의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공동투쟁본부는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모든 노동자와 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차지부의 투쟁을 우리 자신의 투쟁으로 간주하고 연대하고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의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과 한 치도 타협하지 말자! 모든 형태의 양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책임을 자본과 정부에 정확히 묻자! 노동자 총단결투쟁의 힘만을 믿자! 그래서 단결된 노동자의 투쟁 앞에서 이 사회가 노동자를 존중하도록 밀어붙이자!”
2009년 4월 10일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