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노동자 성명서..부당노동행위관련 
조회수 : 1 09.04.08 13:25 http://cafe.daum.net/minjunojo/1OwG/740 
노동자 탄압과 국민 복지축소에 앞장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측에게 엄중 경고한다 !!!

지난 3월18일 근로복지공단 노조에서는 <건보공단 징수통합 잠정합의안 >에 대한 조합원 찬ㆍ반투표 개표결과 51.74%의 반대로 부결 되었다. 그 이후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른 집행부의 사퇴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3.30일 신임불신임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노조게시판과 사측의 웰코인 게시판에 자신들의 주장글을 게시하였다.

 

이는 노조 규약에 의거한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임에도 사측은 ‘공직기강확립’공문을 통하여 ‘징수통합관련 소속기관장의 사전동의 없는 허위사실유포 및 직원선동 금지’라는 내용으로 지배개입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그도 모자라 이제는 노골적으로 감사실에서 대의원11명과, 전위원장1명에 대하여 징계 운운 협박하며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헌법적 기본권 마저 유린하고 있다.

 

그 와중에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논의가 있었다.

즉 “국세청안은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협상할 대상이 아니고, 건보로의 통합이외의 다른 대안은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정리 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4대보험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투쟁 할 것을 다짐한다.

 

□ 먼저 진보적 제단체 들이 통합에 찬성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복지재정확대를 통한 보편적 사회보험을 실시하여 사각지대해소 및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진보적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OECD 가입국중 GDP 대비 최하위 복지재정 투입 국가인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재정확대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었다.

 

□ 또한 현대국가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의 단계로 진입되어 무엇 보다도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따라서 소위 사회안전망인 4대사회보험이 가장 열악한 한국에서는 4대사회보험을 강화하여 그에 따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 정책인 동시에 내수를 늘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 이에 우리는 현 제도에서 국가가 사회복지 재정을 OECD 국가 평균으로 확대하지 않는 어떠한 대안도 사실상의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포장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결국 4대보험의 축소는 국민의 사회복지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즉 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97년 IMF와 ‘08년 세계대공황의 경제 위기를 맞아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사회복지재정확대 투쟁을 만들어 우리의 고용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에게 사랑받는 4대보험노동자가 되고자 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에서 밝혔듯이 노동자들이 헌법과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자신의 고용 및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이 주장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한국에서는 기본 상식인데도 공단 사측은 공문과 감사실을 동원 공안통치 시대의 시대착오적 분위기를 연출하여 조합원을 협박하려 한다.

 

□ 이에 4대보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공단에 요구한다.

- 노동조합은 공단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직적 강력 대응을 통하여 제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라.

- 그리고 공단에 경고한다.

 

우리 4대보험노동자들은 제진보적 사회및 노동단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국민 복지축소에 앞장서는 행태를 만천하에 알려내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을 엄중 경고한다.

2009.4.6

 

4대 사회보험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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