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GM대우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을 철회하라

 

지난 3월 20일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아래 GM대우지부)는 회사와 정규직을 대규모로 전환배치하는“고용안정특별위원회”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비정규직을 현장에서 내쫓고 정규직을 그 자리에 채우는 사실상의 비정규직 정리해고 안이라는 점에서 반노동자적인 합의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 GM대우지부가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이므로 고용안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수를 꼽는 발언이다. 이미 부평공장에서 900명의 비정규직이 기약 없는 무급순환휴직에 들어가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순환휴직 이후 업체폐업과 정리해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극심한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다.

 

사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GM대우 회사에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GM대우가 영업상으로는 작년 2,900억이라는 순 이익을 냈다. 하지만 파생상품 거래로 1조 9,000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어 적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한 손실에 대비되는 1조원 정도의 이익이 “외국금융사를 통해 지엠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GM대우지부가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안전판 삼아 자신들의 고용만을 보장하려는 것은 자본의 노동자 분할 공세에 순응하는 꼴이다. 더욱이 이번에 비정규직에게 적용되었던 자본의 책임 떠넘기기는 정규직에게도 결국 적용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결정은 본질을 회피한 채 노동조합으로서의 최소한의 원칙도 저버리는 처사다.

 

경제공황으로 자동차산업은 이미 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은 진정 노동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번 GM대우지부처럼 정규직만의 고용을 위해 안간힘을 쓴다면 자본의 공격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고, 책임 전가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GM대우 노동자들은 이번 GM대우의 비정규직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을 거부하고, 전환배치 노사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GM대우지부가 이제라도 합의를 폐기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회사의 책임전가에 맞서 투쟁하길 바란다. 또한 아래로부터 정규직 활동가들이 이 투쟁에 나서서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조직하자.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도 GM대우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의 생존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9년 4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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