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년만의 러브 콜?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 온 농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FTA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 뉴코아.이랜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이랜드 박성수 악덕 자본가에 맞서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FTA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사회빈곤을 확대할 것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EU FTA 4차 협상은 바로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EU FTA 4차 협상이 바로 옆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3차 협상 때 벨기에 브뤼셀 원정 투쟁 다녀온 보고를 하겠다. 노동자, 농민 30여명이 다녀왔다. 그 곳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한수 교섭단장을 만났다. 그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이처럼 유럽으로부터 러브 콜(Love Call)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국력이 반영된 것이며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은 농업 강국이다. 그리고 엄청난 농업보조를 통해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은 나라다. 제조업 역시 한국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앞서 있다. 더욱이 공공서비스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가르시아 EU측 수석대표도 만났다. 우리는 한.EU FTA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가르시아 대표는 자신들은 한국 정부가 FTA체결을 요구해 왔기에 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 한국은 오이시디 가입국으로 선진국이므로 유럽과 대등하게 개방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기준이 되는 것은 한미FTA 협상 내용이라 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미국이나 한국은 이 모델로 향후 FTA추진의 기준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역시 유럽이 향후에 맺을 FTA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이 전 세계 FTA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재앙이다.
한.EU FTA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향후 65개 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여 한.EU FTA를 막아내자. 오는 11월 11일 민중대회를 힘차게 조직하고 투쟁하자!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총궐기를 조직하자!
(2007.10.16, 한.EU FTA 4차 협상 저지 노동자, 농민 결의대회, 장충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