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50호 비정규직 외면하고 민주파라구요?

 

 

1면 비정규직 외면하고 민주파라구요?

GM대우자동차 민주파 활동가 동지들께 드리는 호소 … 연대만이 살 길

정규직 배치전환=비정규직 900명 무급순환휴직 … 무너지는 총고용보장 전선

 

 

2면 비정규직 900명 무급휴직 합의?

GM대우차지부,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이어질 짭수조정 및 배치전환 합의

 

 

3면 노동운동/한국노총 2중대 제 3노총

민주노총 파괴 선동에 맞서 … 어용조직 제명․선명한 투쟁으로 정면돌파해야

 

 

4면 노동운동/반성하지 않는 정파조직들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단일화 과정 … 정파담합과 권력욕 그대로

 

 

5면 법률과 노동자/자본 이해 관철 사법독립 사기

사법권 독립과 신영철 대법관 사건 … 자본을 위한 법과 양심

 

 

6면 학부모 학생이 같이 체험학습 오답투쟁

31일 초등학교4∼6학년․중학생 일제고사 … 전교조 교사 1천명 반대 선언

 

 

7면 현장에서/혼류생산=고용불안 노동강도강화

현대차 물량이동과 다차종 생산 … 고용불안심화․파업권약화․노조무력화

 

 

8면 시사와 노동자/방송외주화가 낳은 비극 장자연

힘없는 신인예술노동자의 자살 … 연예인노조 강화 노동자권익 쟁취해야

 

 

비정규직 외면하고 민주파라구요?

GM대우자동차 민주파 활동가 동지들께 드리는 호소 … 연대만이 살 길

정규직 배치전환=비정규직 900명 무급순환휴직 … 무너지는 총고용보장 전선

 

 

지난 3월 20일, GM대우자동차지부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고특위)를 통해 짭수다운과 정규직 전환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양보안을 GM대우 사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불과 한시간만에 뚝딱 결정해 버렸습니다. 정규직 전환배치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세부적으로 부평공장 내 1300여 1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900여명에 대해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흘러 나왔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변 지역 시민들이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다 자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쌍용자동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급순환휴직은 정리해고 통보에 다름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무급휴직을 받은 대부분이 퇴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비정규직 다 자른다 소문 파다

 

 

1000여명이 넘는 부평공장내 2,3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KD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소문없이 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부평공장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다가갈 것이고, 금속노조의 노동자들에게는 허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체 금속노조의 총고용보장 투쟁전선을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급순환휴직을 하더라도, 고용안정기금, 무급휴직에 따른 지원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부 보상을 하겠다고 설레발 칠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버티려고 하겠습니까? 설사 정상화가 되더라도 이미 배치전환된 정규직 일자리에 무급휴직을 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민주파 활동가 동지들은 현재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그냥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으로 나설 것인지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파 정규직 활동가 동지들에게 협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고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무력화시키기 어려운 부서도 존재하고, 그러한 부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희생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정규직 위해 비정규직 희생 민주가 아니다

 

 

지금 조합원들의 상태를 이유로 해서, 비정규직을 희생시킨다면 GM대우자동차내 민주파 활동가 동지들이 앞으로 설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투쟁을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정규직 노동자들 내에서 고립을 각오하고서라도 고특위 결과를 거부하고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투쟁을 통해서만이 향후 전개될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나갈 때,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금속노조의 핵심적인 투쟁방침을 지켜내는 투쟁을 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를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 함께 해야 할 동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이 만들어져야 민주노조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만 생각하는 운동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더 이상 운동이 아닙니다. 특히 대공장이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연대하는 운동이 아니면 민주노조운동이라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특위 결과에 반대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규직 민주파 동지들께 비정규직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울 것을 진정으로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