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無期계약 비정규직

2007.10.18.목

<조선일보>

1면, 교육부 ‘로스쿨 1500명안’ 국회에서 퇴짜

-“국민의 법률서비스 요구에 맞게 총정원 수정하라”

3면, “로스쿨 정원, 공청회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

-교육부 1500명안에 대학들 거센 반발

(비평)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 사수와 교육부의 터무니없는 자격시비로 숫자가 제한되었다.

6면, “내가 더 못살았다”가난 대결?

-李, 鄭후보 모두 자수성가...“서민 아픔 잘 알아” 경쟁

(비평)

일제 식민지배 말기와 한국전쟁 전후에 잘 살았다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일제와 미군정에  빌붙어 민중의 재산을 빼앗았거나 매국행위를 했던 자들의 자식이었겠지? 지금도 가난한 민중들이 다수다. 지금 두 후보가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동아일보>

2면, 국민銀 비정규직 내년부터 ‘無期계약직’ 전환

-노사, 임금 피크제도 합의

(비평)

무기계약직은 노사합의가 아니라도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무기계약직은 소위 ‘중규직’이라 불리는 영구 비정규직이다.

<매일경제>

4면, 글로벌 國富 창조 경쟁이 전쟁위험 줄여

-콜린 파월 前 미 국무장관

(비평)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한 당사자가 지금 한국에 와서 거짓말을 뇌까리고 있다.

11면, 한미FTA 의회 비준 촉구

-캘리포니아 등 美 태평양 연안 6개주 대표.기업인

(비평)

미국 캘리포니아는 미국노총 산하 1200개 노조, 200여 만 명이 조직되어 있다. 미국 전체의 조직률이 9%인데 캘리포니아는 공공부문이 20%, 민간부문에서 13%를 조직하고 있다. 그들 노조에게 물어보면 다르게 말 할 것이다.

16면,국민銀, 비정규직 무기계약제 전환

-노사, 8400명 내년부터 단계 전환 합의...임금피크제도 도입

(비평)

정규직과 직급과 임금체계가 다르면 역시 비정규직이다. 분리직군 정규직화는 소위 ‘중규직’으로 불리는 차별적 고용시스템이다.

29면, ‘반값 아파트’ 왜 실패했나

-가격 겨우 8% 싼데 20년간 전매 제한

(비평)

아파트가 투기, 투자의 대상인데 그것을 거세했으니 누가 사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투기하는데 그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투기하지 말라는 정책이니 당연히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성공은 모든 사람이 집 가지고 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된다.

<한국경제>

1면, 국민銀, 비정규직 8400명 정규직 전환

-내년부터 無期계약 방식

(비평)

무기계약이든 유기계약이든 정규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2면, ‘반값 아파트’ 더 이상 안 짓는다

-수요자 외면에 정부 정책 포기...군포 첫 사업도 중단 가능성

-첫발의 홍준표 :군포는 하기 싫어 억지로 한 사업

-청와대 재반박: 땅값 해결부터 쉽지 않아...불가능

(비평)

토지 공개념 없는 주택정책, 주택의 공공성 없는 아파트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뿐이다.

47면, EU “농산물 美 수준 개방하라”

-FTA 4차 협상 셋째날

(비평)

한미FTA가 모델인데 다른 FTA를 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WTO 협상만 되면 체결되면 전 지구적 FTA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

47면, “한미FTA 비준 동의안 우리가 먼저 해야 실익”

-김종훈 본부장

(비평)

웬디 커틀러가 한국에 오니까 화답한 모양인데 실익은 무슨 실익? 한국이 비준하고 미국을 압박하자는 얘긴 데 미국은 한국의 비준여부가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내장까지 수입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