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혁신은 가능한가?

얼마 전 나는 한국노동운동연구소 토론회에서는 몇 가지 이류를 들어 “민주노총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는 있지만 아직 죽은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순간 ‘내가 죽었나?’라고 의심했다. 오늘 민주노총 초대사무총장이었던 권용목씨가 죽기 전에 썼다는 <민주노총 혁신 보고서>가 발간된다고 한다. 죽은 사람에 대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뉴라이트 작품인 이번 보고서는 사실관계도 엉터리가 많을 뿐 아니라 사건들의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았거나 민주노총에서 징계당한 사항들이다. 결국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을 공격하기 위해 급조된 자본의 신파극이다.

뉴라이트는 지금 제3노총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센 놈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은 이 일환이다. 여하튼 내년에 풀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금지조항, 민주노동당 분열, 다당제와 관련해 소영웅주의와 출세주의가 겹쳐 복수(다수)노총 시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의 분열과 약화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동안 치중해 온 양적 노동운동에서 질적 노동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노인도 근력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외일 뿐이다. 특히 이념과 노선을 상실한 노동운동은 이미 노동운동이 아니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반자본 운동이 아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민주노총의 사회 연대전략이 없다고 했는데 바깥은커녕 내부연대전략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또 일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 실험은 1기 집행부 출범 때 말고 없었다. 따라서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는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통합지도부 구성 논의는 민주노총 혁신 논의와 무관한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동운동으로서의 민주노총은 이미 죽었다. 따라서 토론자 중에서 가능하다고도 말한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 발목을 잡고 같이 죽느니 헤어질 필요가 있다. 필요할 때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990년 초 민주노진영에서 조직발전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다. ‘한국노총민주화론’과 ‘민주노총건설론’이었다. 물론 업종연맹을 중심으로 사무노총론이 있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했고 가능성이 없어 소멸했다. 결국 민주노총론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 건설을 두고 명칭 문제로 논란을 벌인 적이 있다. ‘전국노동자 대표자회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노조대표자회의’로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었다. 결국 표결 끝에 10:9로 전국노조대표자회의로 결정했다. 이제 조직된 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한계에 직면했다. 전체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서 새 노총을 건설해야 한다.

(2009.3.12, 민주노총 혁신 토론회 방청객 토론)







<참고자료>

새 노총 건설이 필요하다


작년 12월 초 민주노총 내 한 간부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두 달여 시간을 끌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 한 채 2차 가해와 조직적 은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비상대책위가 새로운 진상조상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 동안의 비판이나 비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사건과 처리과정을 보면 민주노총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노동운동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그 동안의 자해행위를 계속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격’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민주노총은 단순히 한국노총에 반대하여 1995년 11월 11일 설립된 총연맹이 아니다. 짧게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대중적 노동운동의 결집체다. 120년 전인 구한말 자본주의 맹아가 싹트던 시기로부터 시작해 일제식민시기, 미군정기,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거치며 투쟁해 온 계급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역사를 이어왔다. 민주노총은 이를 총합하여 1970년에 분신한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노총이 역사와 투쟁전통에 걸맞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내외적 판단은 당연히 ‘아니오’다. 그 동안 내부적으로 수없이 변혁과 혁신을 주장해 왔지만 그런 주장조차도 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민주노총의 개혁(변혁이든 혁신이든 용어 강도의 과잉) 즉 리모델링은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새로운 노동운동(노총) 건설에 나서야 한다. 현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운동의 사상이 부재하다.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운동이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1921년 <대중과 지도자>에서 “노조는 순수한 자본주의 형태의 기업과 같다. 노조는 프롤레타리아의 이해에 기반 해 노동이라는 상품의 최대가격을 보장하고 이 상품이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영역에서 독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조는 자본주의적 상업조직과 단지 주관적으로 구별될 뿐이다.”라고 했다.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는 노동운동이 되고 있다.

둘째, 노동운동 노선이 실종되었다. 현재의 정파 자체가 노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정파는 권력기구화하여 선거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민주노조 총단결을 목표로 전노협과 업종연맹 그리고 민주노총을 건설하면서 산업(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노동해방’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은 퇴색하였다. 실리주의와 조직보호주의 관점에서 모든 노선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민주주의가 붕괴되었다. 승자독식주의 조직운영 일상화다. 회의기구가 왜곡되고 기능을 상실했다. 집행기구는 집행권력 장악세력에 의해 이중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고 의결기구화 되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의결기구는 민주노조원칙, 투쟁, 집회, 재정, 일상 활동 등에서 기여도가 낮은 세력의 1인 1표에 의해 왜곡되었다. 형식적 민주주의로 인해 노동운동의 실체적 원칙이 무너졌다. 민주주의 붕괴로 조직운영의 관료화가 심화됐다. 제대로 된 평가가 사라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넷째, 내부정치가 실종되었다. 형식이나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정치가 필요하다. 특히 조직 내부 정치는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부정치가 없으면 소통이 안 된다. 이명박정권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 소통이 막혀 있다. 정치는 정당건설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 존재이고 단체는 반드시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친다. 민주노총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섯째, 투쟁력이 약화되었다. 노동운동 약화는 세계적 현상이다. 사상부재, 노선실종, 민주주의 붕괴, 내부정치 실종 등 조직내부 문제와 외부적 환경변화가 중첩되었다. 지도부는 현장이 어렵다(죽었다)고 말하고 현장은 지도부가 투쟁의지, 전략, 전술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단위에서 보면 그것이 투쟁력 약화의 모든 원인은 아니다. 투쟁의지와 전략전술 부재는 물론이고 헌신성과 열정이 부족하다. 지도부와 조합원(현장) 사이에서 보면 책임은 전적으로 지도부에 있다.

여섯째, 도덕성이 붕괴되었다. 직권합의, 부정한 돈 수수, 인사비리, 성폭행 등도 문제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보전의 논리나 자의적인 잣대 적용, 비민주적 해결방식, 책임회피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은 노동운동을 사상적, 도덕적, 제도적, 물리적(국가권력에 의하거나 또는 직접적 폭력)으로 공격한다.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자본을 공격해 온 노동이 도덕성으로 공격받을 때 노동조직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정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일곱째, 약자(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취약하다. 최근 발생한 민주노총 내 성폭력의 경우도 남성중심의 가부장 문화와 폭력적 남성성(masculinity: 이는 꼭 남자에게만 있는 특성이 아님)에서 기인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약자는 여성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동 계급적 연대정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 외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아동, 노점상, 철거민, 영세농민, 실업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 외에도 부문운동(시민사회단체)과의 연대, 국제연대, 제국주의 반대, 반전, 환경, 사회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형식적으로는 산업(별)노조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운동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 실업자를 포함해 2,0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단 3%만을 조직하고 있다. 조직 노동자의 이해를 넘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높은 수준의 조직화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조직적 틀이 필요하다. 근본적 사회변혁(새 술)을 이루어낼 새로운 노총(새 부대)을 건설해야 할 시점이다. (잡지 <참여와 혁신> 게재, 2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