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은 독점재벌인가
지난해 11월 10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보도했다. 상당수 외국 언론들도 이와 유사한 평가들을 했다. IMF구조조정 때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는데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역시 한국의 피해가 가장 크다. 이것은 확실히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 재벌에 국한시켜 이 문제를 헤쳐보고자 한다.
2. 왜곡된 자유
예속자본이 외래 독점자본에 의해 육성되는 조건에서 외래 독점자본의 침투가 확대되면 될수록 예속자본의 기업 규모도 형태적으로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재벌이 저들의 올가미를 끊어버리게 방관하지 않고 그의 부침 과정을 빈틈없이 관찰했다. 더 커지면 자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간주한 미국은 제때에 한국 경제를 통제, 제압해버렸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였고 IMF구조조정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를 자국이 주도하는 1극 구조로 만들려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한국에 적용한 시점과 형태를 보면 치밀하게 의도된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부터 미국은 수입 자유화 확대 조치, 금융시장 자유화 조치, 외국인 투자 문호 개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투자 장벽이 낮아지자 외국 투자자들은 앞 다투어 몰려들었다.
때가 됐다고 판단한 미국은 자기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을 내세워 한국의 신용등급을 급속히 하향 조정했다. 이어 한국에 투자했던 미국 자본(투기자본)을 회수하고 자본 투자를 중지시켰다. 여기에 화들짝 놀란 외국 투자자들은 썰물같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갔다. 한편으로 미국은 일본 정부가 구명 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오금을 박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풀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였고, 결국 IMF 신탁통치가 시작됐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모든 투자 장벽이 사라져버렸다. 대기하고 있던 외국 투기업체들이 굶주린 독수리마냥 날아들었다. 법적 보호 밖에 방치된 한국 기업들은 속절없이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의 심장이며 산업의 혈맥인 은행의 30%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1997년 16개였던 시중 은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개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진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 은행의 절대 지분은 외국 은행이 갖게 됐다. 내국 상업은행 지분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한국 재벌들의 돈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던 미국 등 선진국의 독점자본은 여유작작하며 수탈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 외국인은 미국 은행을 인수하기는커녕 이사 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어렵다. 미국 은행의 이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7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든 은행 이사는 재직 중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이사 가운데 3분의 2는 취임 1년 전부터 은행이 소재한 주 혹은 그 은행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거주했어야 한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해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팔렸다.
삼성자동차는 프랑스 르노에 매각되고 대우차는 미국 GM에 팔렸다.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인수해 회사 경영진을 100% 자기 사람들로 바꿨으며, 송원칼라를 인수한 클라이언트는 이 회사의 7개 계열사 중 자금 사정이 좋은 2개 계열사를 인수해 인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값을 받고 되팔았고 사정이 열악한 4개 계열사는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관련 업체에 넘겨 버렸다.
2004년 9월 말 현재, 이미 한국의 31개 재벌이 외래 독점자본에 최대 주주 자리를 내준 데 이어 138개 재벌이 2대 주주 자리를 뺏겼다. 이 재벌(?)들은 외국인 주주로부터 상시적인 경영 간섭과 경영권 위협에 시달리게 됐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표방하는 신자유주의가 미국 등 선진국 독점체들의 무한 약탈과 착취의 자유이며 한국을 비롯한 예속국 자본가들에게는 먹히고 뜯길 자유, 심히 왜곡된 자유임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