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쌍용자동차 비정규 노동자 35명에 대한 해고통지는 쌍용자동차 부도의 책임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일해 온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자본의 만행이 있었다. 경제파탄의 주범인 정권과 자본이 그 책임을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까지 650명에 달하던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은 지난해 11월 9일 300명 희망퇴직, 40명 휴업이라는 명목으로 길거리로 내몰렸다. 희망퇴직은 사측의 퇴직 강요를 이기지 못한 것이고 휴업역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조치다. 쌍용차 자본은 ‘기업살리기’라는 미명하에 가장 먼저 비정규직을 해고함으로서 ‘비정규노동자 죽이기’를 해왔고 이도 모자라 ‘복귀’를 기대하던 35명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보낸 것이다.
정부와 쌍차 주채권단은 법정관리기간 동안 소위 자구안 마련이라는 이름아래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이란 사실 뻔하다. 가장 일차적으로 하청업체 폐업, 정리해고 등으로 비정규직을 잘라내고 정규직 대량 감원과 임금삭감, 복지축소를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하다’고 선전해댈 것이다. 결국 자구안은 ‘노동자죽이기’가 될 것이며 경제파탄을 책임져야 할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황시기 정권과 자본의 공격은 온갖 현란한 미사어구를 이용해도 그 본질은 ‘노동자 죽이기’다 그리고 가장 일차 전선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서있다. 따라서 공황기 노동자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본 공격의 일차전선에 서 있는 비정규노동자 투쟁을 자본의 노동분할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단결에 기초한 전국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준비모임은 최선을 다해 쌍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결합해나갈 것이다. 비정규직을 희생으로 삼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 옹호해나갈 것이다. 또한 쌍용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에 알려내면서 이 투쟁을 엄호해나갈 것이다. 제운동세력 역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해 나가자.
- 비정규직 고용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채권단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용보장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라
- 공황기 자본의 일차 공격이 비정규직에게 향하고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단결과 전국투쟁으로의 확산을 위해 제운동세력이 노력해야 한다.
- 쌍용자동차 비정규노동자투쟁을 널리 알리고 투쟁을 엄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