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총 고용보장 투쟁

세계 경제위기가 공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과 효율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과잉생산은 필연적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위기는 과잉생산이 빚은 결과다. 자동차 산업의 과잉생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전 지구적으로 연간 2~3천만대의 과잉생산이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대응하지 못했다.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 실패다.

쌍용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작지만 강한 회사’다. 그러나 엉터리 같은 정부 정책과 투기자본인 상하이 자본 인수에 따라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은 자국의 해외 빚보다 외환보유고가 7배나 많은 나라다. 한국은 외환 보유고와 해외에 갚아야 할 빚이 비슷한 수준이다.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는 명목뿐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부채 대비 외환보유비율이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임금을 250%나 체불하고 있다. 노동자는 한 달 한 달 임금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 정도 체불은 생활에 큰 압박이다. 바깥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하려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노동조합을 내세워 노사화합이니 노사평화 선언이니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조위원장을 내세워 임금협상을 사측에 백지위임하면서 전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아마 대권을 노리는 정몽준 회장 입장에서는 그런 노조 간부에게 추후에 정치적 보상을 할 것이겠지만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금년 들어 임금협상을 끝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 평균은 2.2% 수준이다. 지금 제조업 사업장들은 공장 가동률이 줄어 야근 특근이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실질임금은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가기에 더해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수 백 조원에 이른다. 재벌이나 대주주들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자신들이 살 궁리는 모두 마련해 두었다. 임금 삭감이나 동결은 노동자들에만 고통을 전가하려는 작태다.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상태에 돌입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회사의 존립문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문제, 평택 지역경제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먼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회사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교육, 주택, 의료 문제를 사회적 임금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요구하고 있는 ‘우선회생’, ‘총고용 보장’, ‘함께 살자’는 주장은 정당하다. 정부나 우리사회가 온통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이전에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리해고를 반대한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이고 지역경제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경제회생 차원에서라도 일방적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만큼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노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노동자 자주관리’는 아닐지라도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요구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현대나 기아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공장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최근 공개된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율을 보면 전 산업과 전 기업에 걸쳐 있다.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용효과가 매우 높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조합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때만이 가능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원과 연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고립된 투쟁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의 대중투쟁을 적극 알려내고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반드시 고용을 보장받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전진하자.

(2009.3.5,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대의원대회, 평택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