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사업장 평균 임금인상율 2.2%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라는 사람은 “민노총 탈퇴 도미노”(조선일보)라는 글에서 민주노총이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이익집단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이익집단에 충실하며 또 집단이기주의라고 공격할 이들이 거짓 논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 운동을 버리고 자본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그들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다. 동아일보는 “무교섭, 현대중 노사 위기극복 결의대회”를 했다는 기사를 냈고 한국경제신문은 무슨 독립만세도 아니고 노동부장관까지 내려와 손을 잡고 만세 부르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노동자들이 항복하는 사진이다.
동아일보는 민주노총 화섬노조 산하인 (주)NCC 노조가 “민노총 텃밭서 압박 무릎 쓰고 노사화합선언”을 했다고 사진까지 실어 친절하게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민노총 잇단 탈퇴...고용창출 앞장...노조가 변했다”고 과장했다. 홍진표씨가 말한 인천지하철 노조는 아직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이 노조는 3년 동안 상급단체 의무금도 내지 않아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노조다. 꼬 그런 예를 들어 민주노총 전체를 매도하려 드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중 끊임없이 자본에 회유당하고 편입되는 노조가 있는 반면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져 민주노총에 들어오기도 한다. 그런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문지면을 낭비하다니!
한국경제신문은 “초임삭감 세대의 부메랑...전체 임금삭감 없는 잡 셰어링 허울”이라면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가져 온 책임자들은 단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다.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 공포를 심어줘 스스로 임금을 삭감 동결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듯이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고용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양보의 순서는 가진 자들의 곳간을 먼저 열어 제치는 일이다.
동아일보도 지적하고 있듯이 “육아휴직? 육아해직!”이 일반화되고 있다. 무급 휴가를 통해 실질적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임금을 삭감한다고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잇다는 생각은 순진하다. 그래서 노사화합선언에 숨겨진 발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만이 보도한 내용인데 현재 타결된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율은 2.2%로 환란 후 최저다. 임금은 인상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임금 동결 사업장 3배 늘었다...현대중공업 등 노사 상생 확산...일부는 무파업 선언”도 했다고 하지만 전체 노동시장에서 노동과 자본 관계 속에서 임금협상을 보고 말해야 한다. 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당해야 하는 지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 기업별 임금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1“과학정책 기술만 있고 과학은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장기적 과학기술투자나 인력관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가 그 과학기술을 통제하느냐에 있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이라면 그 기술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의 수단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이라면 그 정책에 노동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탈의 대상일 뿐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폭력시위단체들, 세금에 손 내미는 후안무치”라고 공격했다. 작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투쟁에 참가한 수 천 단체들 모두를 폭력시위단체라로 규정하고 있다. 범대위에 명단이 올라 있는 단체 모두를 폭력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는 7%에 불과했다. 93% 국민이 촛불투쟁에 동의하거나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지금 동아일보의 무례한 주장을 보면서 누가 세금을 내는 지 묻고 싶다. 수 많은 촛불시민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다. 국회는 지금 여야가 난장판이 되었고 조.중.동 말대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안 주줄 수 있는가? 보조금과 폭력 여부는 별개 문제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한미FTA 비준은 대화로 해결되어야 하며 미무역대표부 보고서는 기본원칙을 밝힌 것”(매일경제신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야야가 4월 중에는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나 지금이나 한미FTA 협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설령 그대로 비준된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무역, 경제정책으로는 한미FTA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적 협약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힘의 균형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 더더욱 우려 점은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간 불균형이 해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돈 빼 가는 외국인 보고만 있을 건가”(중앙일보)라는 칼럼에서 급격한 자금회수로 환율이 폭등하고 있으므로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금융시장 정책은 통제가 아니라 자율이고 다른 말로 하면 속수무책이다. 그저 당하고 앉아 있다. 그들의 이념이 곧 현실이기 때문에 달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금융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부가 축적된다는 매우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금융을 바라보고 있다.
(2009.3.5,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