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46호 “노동자여 희생하고 양보하라”

 

 

1~2면 “노동자여 희생하고 양보하라”

현중노조 위원장 오종쇄 임금교섭 백지 위임 … 수구언론 대서특필 칭찬

임금동결 후 성과급 챙기기 뒷거래 확실 … 정권-총자본의 나팔수로 전락

 

 

3면/정규-비정규 고통분담 역적행위

임금교섭 백지위임 현중노조 민주파 현장조직 성명서 … 25일 대의원대회 거부해야

 

 

4면/노동운동 28일 10만명이 밤샘 가두투쟁을

이명박 1년 전국노동자대회․10만 국민대회 …<경향> 여론조사 살림살이 좋아졌다 2.5%

 

 

5면/비정규직 정몽구 전용기=해고비정규직 20년 월급

현대차 900억 전용비행기 구입 … 아산 비정규직 130명 해고 맞서 연대투쟁

 

 

6면/현장에서 공황기 혼자 살려하면 다 죽는다

GM대우차 정규직 복지축소․비정규직 대량해고 임박 … 원하청 연대만이 살 길

 

 

“노동자여 희생하고 양보하라”

 

현중노조 위원장 오종쇄 임금교섭 백지 위임 … 수구언론 대서특필 칭찬

임금동결 후 성과급 챙기기 뒷거래 확실 … 정권-총자본의 나팔수로 전락

 

 

현대중공업노조의 임금교섭 회사 위임은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월 18일,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오종쇄는 대의원, 집행간부 230여명을 대상으로 '고통분담'을 위한 무교섭 회사 위임을 주장했다. 수구 언론들은 그의 주장을 온통 도배질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오종쇄는 무교섭 타결을 "한 차원 높은 노동운동"이라고 했다. 즉 "노조가 투쟁과 요구보다 혁신을 우선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서 회사와 공생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노조로 거듭나겠다는 뜻이다.

이 각본에 따라 현대중공업노조는 2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하게 되고 2월 26일 수구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한다.

 

25일 대의원대회 위임→수구언론 대서특필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26일은 금속노조 중앙교섭(공동) 요구안 발송일이기도 하다. 지난 2월 16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회사 잉여금 10% 경제위기 극복기금 사용 등의 공격적 요구를 2월 26일 사측에게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 날 현중노조는 회사에게 교섭위임을 선포하려는 것이다.

물밑에서 이미 현중노조와 회사가 성과급에 대해서도 경쟁사이자 조선소 2, 3위를 달리고 있는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수준(387%가량) 지급을 합의했을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임금교섭을 사측에 위임했다고 해도 임금동결을 통해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을 자극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회사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수준에 맞추는 임금을 지급할 것이다. 조합원들 입장에선 임금교섭에 대한 백지수표를 회사에 줘도 임금이나 성과급에서 별다른 피해를 보는 일도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동결 대가 성과금 380%?

 

 

그럼에도 현중 회사, 현중노조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이유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 불만이 통제선을 넘지 않을 정도로 임금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임금인상의 주체가 회사라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회사와 노조가 공생해 생산성 향상에 힘을 보태줌으로써 서로 "노사가 함께 살자"는 말이다.

현대중공업 회사는 그동안 성과급 등 돈을 지급하면서 소위 '행사'라고 불리는 '생산성향상결의대회' 등을 요구해왔고 노조는 말없이 들어줬다. 그 대가로 돈이 나왔다. 회사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에 따라 돈도 많이 나오고 언론도 타는 '명예'가 주어졌다.

그러나 만약 회사 말을 거역하거나 비판한다면 현대미포조선의 노조 활동가들처럼 홍보물을 뿌릴 때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할 것이며 심지어는 해고도 당할 것이다. 현중노조는 회사 '노무관리과'일 뿐 민주노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임금동결 정치적 목적 노동자 양보론 확산

 

현중노조의 백지수표 위임 선동은 다른 사업장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본과 보수언론들은 이 기회를 얼씨구나 하며 파업자제, 임금동결 및 임금양보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이 다른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는 간절한 희망을 드러내면서 "자동차 등 다른 업종 사업장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더 노골적으로 현중노조가 ‘상생노조’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정치적 파업’의 본산이자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중노조의 ‘무교섭 타결’에 담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읽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중노조 백지수표 금속노조 무력화

 

 

회사에 양보하고 생산성 향상에 동의하는 노조가 투쟁하는 자주적, 독립적 민주노조보다 더 이득을 준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금속노조 무력화 전략이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현재 세계 1위의 조선소이다. "경기불황에 따른 조선업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지불능력이 뛰어난 사업장에서 경제위기 고통분담에 동의해 '양보교섭'을 하자는 데 이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들은 임금인상 자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많은 노동학자들이 주장하는 회사의 '지불능력'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항하지 않으면 주도권은 회사에게 있다. 회사는 아무리 지불능력이 있어도 아부하는 관리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현중노조와 사측은 의식적으로 금속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각본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런 사측의 고용을 대가로 임금동결 및 삭감, 무파업 등을 주장하는 양보교섭 이데올로기 공세에 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회사 노무과 아이디어였던 '공생협약'

 

 

한 때 금속노조 내 논란을 일으켰던 '공생협약'이란 문건에서는 현중노조처럼 보수언론을 통해 먼저 '공생협약'을 홍보하는 것을 '선제적 이데올로기'라고 했다. 대의원대회 같은 절차를 지키는 것보다 언론을 통해 먼저 제기해 조합원들을 설득하자고 했다. 현중노조처럼 보수 언론의 칭찬과 호응이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현중노조가 하고 있는 것이 '공생협약'에서 제기한 것과 너무도 비슷하다. 회사파 노조인 현중노조 내부에서도 대의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하기도 전에 언론에 오종쇄가 흘린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온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생협약'의 아이디어가 회사쪽 노동전문가들과 노무관리자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따온 것은 아닌지 싶을 정도다. 물론 이 주장은 금속노조 내부에서 거부당했다.

하지만 현중노조만큼 노골적이진 않지만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일자리나누기의 일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전적인 임금삭감은 아니더라도 일자리만들기를 위해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1/3 양보 정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노동운동 내부의 양보론 공생론자들

 

 

하지만 투쟁을 하기도 전에 회사에게 임금 1/3 양보를 주장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주장이기도 하다. 금속노조의 어떤 조합원도 이미 생산물량 감소로 자기 임금이 40%나 삭감된 상황에서 실질임금 1/3을 양보하라는 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보수언론과의 연결도 마다치 않고 노동자들을 '정규직이기주의' '밥그릇싸움만 하는 속물'로 취급하는 중간계급 지식인들의 멸시어린 사고가 뿌리박혀 있기도 하다. 오종쇄처럼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정부에 붙은 노동운동전문가 박태주가 보수언론을 통해 전파한 사고이기도 하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시간에 근거한 제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과 이를 개선해 왔던 투쟁의 역사에 대해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금속노조 내부에서 사측과 '공생'을 꿈꾸는 자들은 현중노조의 행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고용을 대가로 임금을 양보하라는 것이 결국 사측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이다.

 

 

현대중노조 투쟁과 배신의 역사

 

 

현대중공업노조는 1987년 투쟁의 핵심이었다. 1987년 7월 100여명의 현대엔진노동자들이 기습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역사적인 자주적 민주노조의 탄생을 알리며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서문을 활짝 열었다. 1988~1989년에는 '제임스 리'라는 악질 사측 앞잡이에게 식칼테러를 당하고, 육해공 군대가 진압을 해 왔지만 128일간 강철같은 파업을 했다. 현중노조는 굳건한 투사의 전형이 됐고 전국의 노동자, 학생들은 "영원하라 현중노조여"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영웅적 투쟁을 칭송했다.

 

하지만 1990년 82미터나 되는 골리앗에 올라간 51명의 지도부들이 어떠한 성과도 없이 내려와야 했다. 특히 1994년 석달 가량 파업을 했음에도 어떠한 성과도 없자 엄청난 패배감이 현장을 지배했다. 더구나 1994년 파업후 무쟁의 선언한 뒤 현중노조는 서서히 침몰해갔다. 2002년 현중노조 사무국장의 6천여만원의 납품업자의 돈을 받아 집행부가 총사퇴했고, 2004년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비정규직이었던 박일수 열사의 장례식장에 노조 대의원들이 각목을 들고 와 장례식장을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 해에 현중노조는 결국 금속연맹에서 제명된다.

1987년 현중노조를 이끌고 민주노총 사무총장까지 지낸 권용목은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상임대표를 하다가 최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1987년 영웅적 투쟁의 상징이었던 현중노조는 더 이상 없다. 2009년 2월 25일은 현중노조의 장례식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