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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당건설 토론회 답변서
[펌] 사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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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17일 04시 34분 19초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당은 변혁운동의 참모부로서의 전략적 당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필요성의 근거로서 과거 노동자정치운동 한계를 여러 지점에서 짚고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지난 활동의 한계를 당의 부재라는 것으로 단순히 치환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역으로 당이 건설되면 모든 문제가 극복되는 것처럼 당 만능주의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 발제자께서 경험하신 정치적 써클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치적 써클의 한계를 극복하는 당의 상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이 없어서 지난 활동이 다 문제였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이 조합주의와 써클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을 당 건설로 극복할 때만이 현실 노동계급운동이 빠져 있는 질곡을 타개할 길도 또한 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이 지금까지처럼 당과 강령 없이 하는 활동으로는 더 이상 현 시기 노동계급운동이 직면한 한계를 돌파하기는커녕 그 한계를 재생산하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중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대중들을 정치투쟁으로 조직하는 고유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사회주의자들은 현장에서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활동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합주의를 재생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헌신적이었고 그 어느 세력보다도 전투적인 노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점에서 개량주의 진보정당의 당원들과 명백히 비교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본질적으로는 조합운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을 강령적 ․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현재의 투쟁들에서 -- 예를 들어, 개별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현장 투쟁에서, 또는 용산 투쟁, 촛불투쟁 등 이명박 퇴진투쟁에서 --  대중들을 그러한 목표를 위한 정치적 조직적 준비를 시키고 있는가? 준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 현재의 투쟁들과 자본주의 타도 투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을 사회주의자들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강령(전략적 목표만이 아니라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전술적 방법까지 모두 적시하고 있는 강령)과 당 없이는 그런 준비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조합주의/써클주의와 단절하지 못하고, 강령과 당 건설을 자꾸 뒤로 미룬다면 결국 만리장성을 쌓고, 최소강령-최대강령 사이에 분리벽을 쌓고 결국에는 개량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조직들 모두가 사업장 현장에서는 아직 개량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분리벽을 당연시 하는 실천으로 젖어들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할 수 있는가? 당만 건설하면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젖어들고 있는 실천 노선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현 시기 당 건설을 절체절명의 자기 과제로 받아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 사회주의자들이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대중들을 얼마나 자본주의 타도 준비를 시키고 있는가 한 번 봅시다.


사노련을 포함하여 사회주의 써클들이 내는 정치신문이나 기관지는 여전히 대중들 사이에서 정치폭로와 정치투쟁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신문이 배포되는 사업장이 지금 몇이나 있습니까? 신문이나 기관지를 내도 현장에서 배포를 조직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써클들의 현실입니다. 아니, 신문이나 기관지의 정기성조차도 지키기 힘들어하거나 발간 주기가 너무 길어 대중들 속에서 정치폭로와 선동을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거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립분산적이고 수공업적인 써클의 한계를 넘어 전국의 수십 개 주요 사업장에서 매주 정치신문이 체계적으로 배포된다고 상상해 보십쇼. 현장에서 그러한 정기적 배포망을 구축하고 있다면 현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조합 활동가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현장활동가로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주변의 소수 동료들 사이에서의 선전가 ․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중들 사이에서 정치선동 ․ 정치투쟁의 조직가로서 스스로를 정립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주의자들은 써클주의의 한계를 넘어 당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집은 필히 강령 ․ 전술의 정립을 요구합니다. 써클이 써클주의에 안주할 때 체계적인 강령 ․ 전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선전/교육을 넘어서는 현실 계급투쟁에 대한 지도력으로까지 나아가기를 거부하거나 겁내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강령 ․ 전술에 기초한 정치신문과 이를 매개로 한 현장 정치활동은 현장에서 사회주의 지도력의 확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국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전국으로 이러한 지도력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써클의 한계를 극복하는 당의 상입니다.



한편 정치조직들 말고 현장의 선진노동자조직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공장의 현장조직들은 조합활동과는 다른 독자적인 활동이란 것이 완전히 없어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선거조직이나 계파, 친목단체로 전락해버린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써클이 갖는 한계입니다. 정치써클이 아니라 현장써클이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현장의 선진노동자들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 당의 현장분회로 스스로를 조직해야 합니다. 당의 골간세포인 이러한 현장분회가 먼저 확고히 선다면 이 현장분회의 지도력 하에서 현장조직이나 현장공투위 등의 활동가 조직 또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수십, 수백개의 현장분회는 항상 전국적, 전계급적 시야 속에서 정치활동과 현장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당이 만능은 아니지만,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이 정치써클이든 현장써클이든 써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령과 전술에 바탕하여 전국적이고 대공업적인 정치투쟁과 정치사업을 펼칠 당으로 결집한다면, 단순히 산술적 합 이상의, 수십배, 수백배의 역량을 계급투쟁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향후 건설될 당이 당의 필요성만을 주장하는 일부 운동가들의 집합체로 이해되거나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적 지도력과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간 활동 속에서 대중적 지도력과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향후 건설할 당은 어떠한 경로와 활동을 통해 정치적 권위를 획득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건설을 말하면서 대중운동과 괴리된 종파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은 노동조합 관료들을 통해 노동자계급, 특히 조직노동자 부위에 여전히 상당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와 기반을 이용하여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사보타지 하고 있습니다. 현 시기 당 건설투쟁은 개량주의 정당과 함께 이러한 노조관료와의 정치투쟁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투쟁을 회피하고서는 대중적 지도력을 갖는 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관료와의 투쟁은 공식 노동조합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평조합원운동을 건설하고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는 투쟁입니다.  


‘사회주의자 특유의 정치투쟁’이라는 미명 아래 당의 정치투쟁을 대중조직 속에서 지도력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과 분리된, 어떤 별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 시기 조직 노동자운동의 지도력을 이루고 있는 노조관료와의 투쟁을 사실상 회피하는 것이며, 필시 종파적 고립주의로 빠져들게 되어 대중적 지도력과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3. 오늘의 토론 주제는 “정세와 당 건설”입니다. 지난날 자본과 노동의 대립 속에서 여러 정세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당 건설 논의가 되어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세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주객관적 조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당 건설을 절실히 제기하고 있는 정세 요인입니다.


-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와 이로 인한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의 발악적 공세.


-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 시기와 혁명적 정세 사이의 간극을 급속히 메울 수 있는 정세다. 현재의 방어적 투쟁과 공세적 투쟁(자본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 정치권력 투쟁)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아선 안 되는 정세다. 제2의 촛불항쟁, 일상화된 이명박 퇴진투쟁이 이를 말해준다.


- 자본주의 철폐/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목표만이 아니라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행동강령이 절실한 필요로 제기되는 정세다. 이 행동강령은 당면투쟁을 공세적인 투쟁, 정치권력 투쟁으로 인도하는 이행 강령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행강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 적용력을 가지는 정세다. 이 이행강령을 내걸고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 결집시킬 노동자 단결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현재의 이명박 반대투쟁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투쟁을 결합시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계급 대 계급의 투쟁으로 전면화해야 할 정세다.


- 객관 정세는 이러한데 현재 노동자계급은 지도력 위기를 맞고 있다. 노조관료/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 민주대연합을 통해 이명박 퇴진투쟁을 의회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 하는 한편, 다른 한 축으로는 양보교섭, 노사정 타협 추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봉쇄하고 있다.


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전력을 다해 움켜쥐어야 할 중심 고리는 무엇인가? 노골적인 계급협조 노선을 걸으며 부르주아 정당의 2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양대 진보정당과 노조관료에 대해 진정한 대안을 찾고 있는 조직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의 수만,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닥친 지도력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당 건설 논의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주의자/선진노동자들 앞에 놓인 이 초미의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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