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당 건설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토론회 조직위원회’ 두 번째 토론인 울산토론회 토론문입니다. 첨부한 문장을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발제는 서울토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노동자당 준비모임(고민택)과 사노련(양효식)에서 하였습니다.

1. 글머리에

두 발제자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형태로 작성하고, 당 건설에 대한 정세적 요청에 대해서 보완적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2. 두 발제문 검토

1)공통사항

두 발제자는 당 건설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함께 하고 있다. ①사회주의 (노동자계급)당 건설이 현 시기 과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②이 당은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에 복무하고 앞장서서 안내하는 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은 혁명정당이다. (이 구절 부분은 고민택동지의 발제문에서는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 토론과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③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선진부분으로 구성된다. 물론 당의 중심적인 부분구성이 그렇다는 말이고, 사회주의 혁명사상에 동의하는 인텔리나 청년학생, 기타 계층 역시 당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당은 공개적이고 대중적 활동을 하는, (대중적) 전위정당이나, 러시아혁명기나, 일제하와 같은 비합법 전위당의 개념은 적절치 않다.  ④당원은 ‘당의 강령과 당헌에 동의하고 당의 조직의 하나에서 활동해야 한다.’

⑤당은 주요한 임무로써 독자적 대오를 구성해서 정치투쟁을 수행한다. 이는 정세의 핵심적 요구에 바탕을 둔 실천강령을 가지고 수행할 것이다. 이 정치투쟁을 통해서 당은 혁명적 정세를 발전시키고, 적을 약화시키고 주체역량을 강화하며, 혁명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것이다. ⑥당은 노동자계급 현장투쟁을 수행한다. 현장에서 끊임없는 선전선동과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계급투쟁을 발전시키며 이를 정치투쟁대오로 이끌어내며 정치투쟁과 현장투쟁을 결합시킨다. 정치투쟁은 일상적으로 집회 시위 등의 형태를 취할 것이나, 주요한 형태는 총파업, 시가행진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⑦혁명적 정세하에서는 봉기로 일어설 것이다. 당은 노동자 민중의 봉기를 통해서 이를 대체권력을 형성하는 데로 안내할 것이다.

2)검토

두 사람의 발제문은 기조와 전개방식이 다르다. 몇 가지 지점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고 토론의 여지가 있다. 이제까지 논의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점들도 함께 고려해서 간단히 검토해 보자.

①당건설에 대한 정세적 요청

-양효식동지는 자본주의 세계공황과 한국에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 이명박정권의 노동자착취, 민중수탈의 가중과 탄압, 노동자 민중운동의 무력화공세가 당건설을 요청하고 실현 가능케 하는 정세로 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대중투쟁이 폭발, 고양되고 있고, 급격히 혁명적 정세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휘발성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조직 노동자, 청년실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나오고 있고, 현장 조직노동자 투쟁 역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투쟁을 민주노총 등 노조관료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개량주의 정당들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반이명박 민주대연합을 내세워서 민주당 2중대 노선을 부활시키고 의회와 제도권에서의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협조노선을 전면화하고 있다. 노조관료와 개량주의 정당에 의한 이러한 계급협조노선으로 인해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전면적인 전선이 억제되고 방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들은 ㄱ)노동자 투쟁을 사보타지하고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이러한 개량주의 지도부들의 계급협조노선을 극복해서 정부와 자본의 위기전가 공세에 맞선 강력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전선을 조직화해내야 하고, ㄴ)촛불투쟁, 용산철거민 학살규탄투쟁, MB악법저지투쟁 등 이명박반대투쟁을, 개별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시키고, 전체 노동자계급투쟁으로 발전시켜내야 할 것이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투쟁목표, 전술, 투쟁주체 조직화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이는 강령, 전술, 조직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어떠한 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고민택동지 역시 자본주의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는 세계공황상황에서 반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고 비자본주의적 사회주의 혁명을 안내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중적 노동운동의 전국적 체계와 질서에 대당’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 역시 정파조직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국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펴나갈 수 있는 정치조직, 즉 당 운동이 필요’함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진보정치세력을 대표해 온 민주노동당의 존재에 대당하기 위한 사회주의자의 당의 필요성과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드러낸 분당이라는 정세가 사회주의 정당 등장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당의 상

-양효식동지는 당의 상과 성격은 강령과 전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됨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당을 만들어가는 경로는 당의 성격결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당 강령과 전술, 조직구조는 전취되어야 할 것이고 당의 상과 경로는 불가분의 것이 된다. 당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 정치조직(정파)가 강령을 내놓고 이를 토론해서 서로가 동의될 경우 구체적 당 건설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다.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거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서 가졌던 각 단체의 입장과 오류 역시 평가되고 검증, 확인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당에 걸맞는 질적 내용을 전취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당 건설토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 ‘준비위’ 결성 단계를 설정하고 시기를 미리 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고민택동지는 당 건설 목표를 명확히 한 조직건설을 시작함으로써 사회주의 당 건설은 비로소 시작됨을 강조한다. 당 강령작성, 전술수립 역시 당 건설 목표를 명확히 한 속에서 유의미하다. 과거의 활동과 노선에 대한 평가, 오류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역시 이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모임’이 당건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섬으로써 당 건설문제가 지금 각 사회주의 정치조직(정파),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들의 당면 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진위’ ‘준비위’ 출범을 말하는 것은 일반적 단계로 설정한 것이고, ‘준비모임’이 발전해서 ‘추진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는 사회주의 제 세력과 개인이 결집해서 함께 구성할 것으로 설정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객관적 정세와 우리 주체 역량으로 판단컨대 2010년에 들어서면 당이 출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대체로 동의되는 것 아니냐고 제기하고 있다.

-두 발제자 모두 당 건설을 위한 강령과 전술, 조직문제를 토론하고 노동운동의 현실과 방향 과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결성되고 지금 전국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토론회 과정에서 개인과 각 정치조직(정파)의 과거와 현재의 노선과 지난 운동과정에서의 오류와 한계 역시 자유롭게 제한없이 토론될 것이다. 양효식동지 역시 당 건설이 현 시기 당면 과제임을 동의하고, 나아가서 당을 건설해낼 동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③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의 통합이냐, 새로운 질을 가진 당의 창조냐?

-양효식동지는 앞으로 건설될 당은 그 강령과 전술과 조직에서 새로운 질을 전취해서 건설될 것이고, 이는, 그 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조직(정파)을 통합해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해내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혁명적 사회주의당의 강령과 전술, 조직을 전취해내기 위한 핵심적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활동가들의 의식 수준”을 핑계로 혁명적 강령을 유보하고 ‘변혁’, ‘사회주의’, ‘노동자 민중의 권력’ 등 몇 가지 “대전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폭넓게 결집하는 당’을 일단 만들고, 그리고나서 완전한 강령을 만들어 나가자는 식의 기회주의적인 논리를 단호히 거부한다.”

-고민택동지는 당 건설과정은 현실적으로 각 사회주의 세력(정파)들과 개인들이 함께 결집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는 현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 정당 건설운동은 한편으로는 강령, 조직, 전술 등에 대한 정립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사회주의 정파운동에 대한 총괄적 종합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사전에 정치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의 강령, 전술, 조직에 대해서 서술하기보다,(이러한 과제는 이후 토론 과제로 미루어 두는 것 같다.) 당의 이념과 노선, 사업과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④중도주의 문제

서울토론회에서 양효식동지는 사노련과 ‘사노준’이 함께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토론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토론과 검증을 통해서 서로 문제점을 찾아서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령과 전술, 조직, 경로 등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최대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뜻임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해서 확인, 검증하고 올바른 강령과 전술, 조직노선을 내오자는 취지임을 말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사노준’의 불투명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현재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에, ‘준비모임’과 노건추가 공동으로 노동자당 건설문제 전국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문제를 들었다.

⑤당 건설운동이 전면화되고 있지 못한 문제

현재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 토론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당 건설토론은, 그 이름과 모순되게, 당 건설운동을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 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는 두 개의 정치조직 사이에도 굳건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조심스럽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 사회주의정치조직 사이에 사상적, 실천적으로 폭넓은 공통지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토론회 목표가 당 건설운동을 전면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전면화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회주의 당 건설을 위한 에너지가 결집되기 어렵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조직이 사상적으로 통일되고 의기투합해서 에너지가 넘쳐나야 전국의 사회주의자와 선진 노동자에게도 그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역동적으로 발동케 하고, 당건설로 결집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토론회는 당 건설의 큰 방향성에 동의하고, 그 기본축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당 건설 분위기를 고양하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 사이에 사회주의 당 건설 토론을 확산함으로써, 당건설의 큰 목표를 중심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그 전단계의 예비토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극복해낼 방안을 찾아낼 때만이 당 건설운동은 실제로 전면화될 것이다.

⑥투쟁과 당 건설

당 건설은 투쟁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당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토론회의 진행은 투쟁주체 건설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당 건설’을 위한 토론회 진행과는 별도로 사회주의 세력과 변혁세력들이 모여서 경제위기 대응 연대투쟁체 구성작업이 중앙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투쟁체는 당면 주요 현안투쟁을 위한 주체이지만, 당연히 이 주체는 반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반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투쟁을 세워나가려 추진중이다. 투쟁주체와 당 건설 토론주체가 유리된 속에서 당 건설활동이 힘있게 진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양 주체를 단일한 주체로 통일시키거나, 긴밀히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당 건설에서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역시 당 건설로 나아가기 위한 내용의 정립과 검증과 확인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조직위원회’의 수준을 넘어섬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될 것이다.

3. 사회주의 당 건설에 대한 정세적 요청

지금 시기 주객관적 상황이 우리에게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전면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 나가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도할 당 건설이 필수적이다.

①노동운동 전반의 무력화와 타락이다. 역사적으로 관제노동운동으로 등장해서 파쇼정권의 하부기관으로서 노동자계급대중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부패한 관료세력으로 커 온 한국노총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진정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전노협으로 민주노총으로 전국적으로 조직화해나가자, 아래로부터 투쟁이 일어나고 스스로의 와해를 막기 위해서 다소간내부 민주화를 이루는 듯했으나 전반적 노동운동이 약화, 쇠퇴하는 환경에서 노골적으로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고 반동정권에 빌붙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민주노총 역시 무력화되고 타락하였다. 민주노총과 각급 조직단위에 분열과 갈등이 만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 통합해낼 공통의 토대를 상실해 가고 있다. 서로 다른 정파나 집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기풍을 잃어가고 있고, 서로 존중하는 공통의 규칙과 조직운영방안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자본의 공세와 정권의 탄압에 계속 패퇴해 와서 간부와 조합원 대중 속에는 패배주의와 기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굴욕적 노정 노사 협조주의나 투항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이미 노동자계급운동으로서의 공세적 전망 속에 자본과 권력의 노동운동 무력화와 분열공세에 당당히 맞서서 투쟁해나갈 기세와 의지를 거의 상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세력과 부패세력이 침투해서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데도 종파적 이해관계로 이를 척결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와 야합해서 지배권력의 획득 유지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이미 한계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민주노조 전체를 결집해서 자본에 대항해서 강력한 총노동전선을 쳐낼 능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 내부에 암덩어리가 점점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어서 자체의 힘으로 혁신해내기도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급속하게 사망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근본 사회주의 혁명노선에 토대를 둔 대안적 (정치)투쟁체를 세우고 정권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수행하며, 이 대안투쟁체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운동을 재편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 민주노총 내부의 자본세력과 부패세력 척결과 종파주의 근절 등을 강령으로 해서, 이러한 혁신을 위한 핵심강령들이 전취되지 않을 경우에 자본에 매수되고 썩은 민주노총을 버리고 새로운 조직을 건설한다는 배수진을 친 공공연하고 대중적인 혁신운동을 벌여나감으로써 강령과 조직과 대중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민주노총을 혁신해내든지 혁신이 불가능함이 판명될 경우에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건설할 준비를 해야 한다.

②민주노동당의 타락과 쇠퇴 및 진보정당의 분열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은 창립시부터 개량화의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창립 이후 8년여간 더욱 타락, 쇠퇴하고 친자본 기회주의로 기울어져서 결국 분열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떨어져 나간 진보신당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변혁성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에는 부르죠아 계급을 대표하는 보수정당들에 대당해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의 존재가 필요했고, 일정 정도 이 요청에 부응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04년 4월 10석의 의석을 획득한 이후 오히려 의회주의 개량주의에 더욱 깊게 물들어가고 자본가계급의 당인 보수개혁당과 연합하는 등 기회주의 노선으로 기울고, 패권주의 종파주의 내부 민주주의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또한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행위를 거듭함으로써 노동자계급 대표성과 진보성을 상실해갔다. 민주노동당은 마침내 타락해서 쇠퇴해지고 분열하였다.

-민주노동당에서 분당해간 진보신당 역시 보수정당과 타협주의적이고 기회주의 노선은 비슷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자본가계급과 타협하거나 민주연합노선을 갖고 노동자계급을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한다.

③어리석고 반동적이고 포악한 이명박정권의 통치다. 작년 5월 촛불소녀가 말했었다. “쥐박아! 아무것도 하지마!” 이명박정권 통치하의 하루하루는 민중에게는 천일같은 고통의 세월이다. 이명박정권은 가장 반동적이고 포악한 자본통치다. 이명박의 수구반동통치를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서 투쟁해서 분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이명박이 쓰러지면 다시금 대안 정치세력으로 수구 박근혜나 기회주의 자본세력인 민주당 통치가 들어서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민중의 힘에 밀려서 수동적으로 수행한 것이기는 하나 민주적 개혁을 일정부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도 이명박정권은 수구반동정권이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이고 남북화해협력을 파탄내고 역사를 되돌리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시기 미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구조화하고 심화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몰아쳐옴으로써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빈궁해지고 빈부격차는 벌어졌다. 노무현은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경제를 발가벗긴 채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에 내어 주고자 하였다. 이명박정권은 수차례의 전 정권이 추구한 신자유주의를 폭압적으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최저임금인하, 비정규직확대 비정규직체제 강화, 노동관계법 개악, 노동운동무력화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극단화하고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지원, 민중에 대한 수탈을 노골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자본과잉으로 이윤율저하한계에 이른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등장하였다. 자본의 자유를 방종수준으로 열어주고, 과다실업과 비정규직화 유연노동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복지축소와 공기업의 사유화를 통해서 민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극복해내려고 하였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민중의 삶은 더욱 빈궁해지고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과잉자본에 총수요부족으로 08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 공황에 빠져들어서 파탄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과 전 세계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고, 붕괴위기에 빠진 금융과 산업을 국공유화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총수요를 확장해서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완화와 수정의 방향에서조차 역주행해서 규제완화, 금산통합, 공기업의 사유화, 구조조정 등을 몰아붙이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폐기와 사회주의 건설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명박정권과 자본주의에 맞서서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승리로 쟁취해낼 대안적 강령을 제출하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지지를 확보, 그들을 투쟁주체로 일으켜 세워 자본과의 전면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이 투쟁은 사회주의 건설방향에 토대를 둔 대안적 강령을 명확히 세우는 과정이요, 노동자계급대중을 투쟁주체로 일으켜 세우면서 이를 앞장서서 추진해나갈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를 결집해서 투쟁의 참모부를 세워내는 과정 즉 정치적 대안주체를 건설하는 과정이다.

-이제는 다시금 이 투쟁의 성과를 수구 한나라당의 한 분파인 박근혜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의 자본가계급 정당인 민주당에게 넘겨주어서도 안된다. 자본가계급과 민주연합노선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본가정당의 이중대노릇을 하면서 노동자계급 투쟁전선을 교란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게 넘겨주어서도 안된다. 이 투쟁의 성과는 온전히 투쟁주체인 노동자계급대중의 성과로 거두어져야 하고, 진정으로 노동자계급 투쟁의 참모부요 안내자인 사회주의당과 사회주의 정치투쟁체의 성과로 축적되어야 한다.

④사회주의 당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주의운동 또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전면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정치써클들은 모두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당 건설 또는 당 건설을 위한 토대구축을 당면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정파적 써클차원의 활동에 머물러 왔던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이 통일적 노동계급의 당 건설작업을 추진할 것에 대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 대공황을 맞이해서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대공세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하는 공동투쟁대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은 공동투쟁, 전국적 토론회, 강령작성 작업과 당 건설 토대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중적 토론을 추진하고 있다.

⑤세계대공황이다. 지금 미국을 본원지로 한 대공황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한국도 그 정도 여하간에 이 세계 공황이라는 쓰나미에 휩쓸려 들어가 있다. 자본주의는 너무 썩고, 비틀거리고, 혼란스러워서 세계를 운영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것을 세계 민중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는 내부 모순과 갈등 투쟁으로, 자본주의 문명의 토대인 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지구온난화로 종말에 다가갈 것이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세계를 폐허로 만들고 인류의 멸망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본주의를 끝장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세계 민중들에게, 자본주의를 종식시키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상호 연대해서 살 수 있는 세계를 내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1]

[*1] 세계대공황으로 자본주의 한계를 드러내다

1)추악한 세계자본주의의 실체를 폭로하였다

-월가를 진원지로 한 세계대공황을 통해서 이윤을 좇아서 헤매는 자본의 무한한 투기, 사기, 기만, 탐욕을 폭로하였다.

-부르죠아 정부, 초국적 독점자본,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구마저 탐욕스런 자본이 게걸스럽게 이윤을 좇아서 세계경제를 유린하는 것을 방관 조장하였다.

-자본의 탐욕스런 이윤을 지키고 확장하려고 국내에서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정보기관의 감시와 통제, 권력기관의 폭력을 행사하고, 국제적으로는 신식민지 전쟁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자본주의는 계속될수록 인간-인류의 불행이요, 하루속히 폐기되어야 할 존재이다.

2)자본이 불러 온 세계대공황속에서 자본에 착취, 수탈당해 온 노동자 민중의 임금삭감, 해고와 실업, 생존권의 파탄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분노는 투쟁으로 일으켜세우고 노동자계급의식을 비약적으로 각성시킨다.

-노동자계급이 투쟁으로 일어서고 총파업과 거리투쟁으로, 봉기로 전진한다.

-세계적 공황상황은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고 자본에 대한 강력한 투쟁전선을 쳐 나갈 절호의 기회이다.

3)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만성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과잉자본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출구가 없는 만성화된 상태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는 지속적인 이윤율저하에 직면한 자본이 이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니 이윤율저하를 억제해보고자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고 민중에 대한 수탈을 무한히 끌어올림으로써 해결코자 하였다. 이러한 착취율의 무한한 증대는 전반적 유효수요를 더욱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과잉자본의 상태를 더욱 촉진 강화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체제를 더욱 위기의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자본을 후방생산연관효과가 거의 없는 군비강화와 신식민지전쟁에 투입, 과도한 과잉자본의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해결코자 하였다. 이는 엄청난 파괴와 살육의 전쟁과 거대한 자원의 소모와 환경파괴, 도덕적 가치의 혼란과 추락을 가져온다.

①신자유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을 고도화한다. 저임금, 퇴직금 삭감, 연봉제, 비정규직화, 유연노동(변형근로제), 구조조정, 감시감독과 통제강화,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강화 등은 자본의 노동자착취율 고도화전략의 주요 수단이다.

②민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면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자 민중을 빈곤으로 내몬다. 공기업의 사유화 민영화, 민중에 대한 복지의 삭감, 부자에 대한 세금감면과 서민중과세, 경쟁체제와 특권교육의 강화 등이 모두 그 수단이다.

③노동운동 무력화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킨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고도화와 권리의 억압, 노동자 민중에 대한 복지의 축소와 중산층의 수탈, 빈곤화를 가속화, 빈부격차의 확대는 노동자 민중의 좌절, 불만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분노는 이를 강요하는 정권과 자본에 대한 투쟁을 불러일으킨다. 자본의 권력은 정보 경찰기구를 강화해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폭력으로 제압한다. 정보 경찰기구를 통한 정보통제의 강화,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무력화하기를 기도한다.

④신자유주의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신식민지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킨다. 테러국가 또는 적대국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이에 대항할 명목으로 군비를 강화하고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제3세계국가를 침략한다. 미국의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침공과 이락크침략전쟁이 그것이다. 이락크전은 테러국가를 응징한다는 핑계로 이락크 석유자원을 침탈하고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하나의 전쟁에 5천억달러-7천억달러를 직접적 경비로 지불하는 전쟁은 무기와 군수품 생산자본의 이윤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대한 생산물의 소모를 통해서 과잉생산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후방연관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과잉자본 생성을 완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⑤신자유주의는 자신의 반동적인 체제를 강화하고 그 정책방향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자유주의가 성장발전의 걸림돌인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를 보장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체제라고 이데올로기 선전전을 강화한다.

 

⑥그러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체제 전면화에도 불구하고,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한계지점에 이른 과잉자본이 이윤율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미끌어져내리는 이윤율을 끌어올릴 수 없는 한계지점에 이르고 있다.

4)세계는 밀접하고 정교하게 구조화된 하나의 체제임이 드러났다. 월가에서 폭발한 세계대공황은 전 세계경제를 그로키상태로 몰아넣었다. 세계는 정보기술혁명의 토대위에서 제국주의지배하의 고도로 통일된 하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되었다. 80년대 말-90년대초의 쏘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사회주의국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편입으로 미제국주의 패권 아래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세계 자본주의가 모순에 신음하며 공황, 불황으로 비틀거리고 신음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동시혁명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이 함께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주체로 일어서서 통일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요청한다.

5)자본주의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서 이제 그 한계에 다가서고 있다.

①노동자에 대한 착취율을 고도화하고 민중수탈을 가중함으로써 한계에 이른 이윤율을 회복해보려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노동자 민중을 빈궁화함으로써 유효수요를 감소시켜 과잉자본과 이윤율저하경향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한계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②정보기술혁명은 생산력을 고도로 발달시켜서 세계 자본주의국가와 지역간에 입체적 분업체제를 형성시켰다. 금융 지식정보산업, 중화학 기술산업, 경공업과 소비재 공업 주력지역으로 분업체계를 형성시켰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중상주의) 식민국가는 식민지에 상품을 수출하였고,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을 수출하였다면, 현재는 초국적 자본은 금융과 지식정보산업을 지배하면서 자본과 함께 소비재 등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 기술산업을 제3세계에 넘겨주고 수직적 분업체계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 전체를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으로 입체적으로 통합해낸 자본주의는 더욱 거대한 과잉자본을 형성함으로써 만성적 이윤율저하 상황을 가져오고  자본주의를 상시적 위기상태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③신자유주의는 과잉자본을 토대로 한 금융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을 고도로 발달시킨다. 이는(생산효과를 가져오는 발명과 발견 등과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그 자체로는 비생산적인 사무써비스업이다. 신자유주의 착취의 고도화는 해고, 실업, 비정규직(불안정 노동), 주변부 써비스노동 등을 확대함과 동시에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있다. 무한한 이윤을 좇는 자본의 탐욕은 자신이 이윤(잉여가치)을 짜 마실 대상인 노동력마저 말라비틀어지게 하거나 배제해 버림으로써 스스로의 생명력을 좀먹는 어리석은 짓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문화, 오락, 투기산업이 급속히 팽창한다. 이 역시 비생산적인 것이다. 이들 모두 공통적인 성질은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 날로 팽창해가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행정노동과 경찰, 검찰, 정보기관, 감옥, 군대와 같은 억압기관과 함께 이러한 자본주의 산업과 노동의 체계는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낭비적이고 비인간적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2020-30년대에는 인간의 노동시간을 1/10로 줄여도 인간이 소비하는(문화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을 모두 생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도로 정보화되고 기계화 자동화된 현 시기 생산력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물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그렇게 거대한 노동력과 시간을 소요하지 않는다. 기술의 활용을 보편화하고 67억 인간중에서 노동가능한 노동력을 골고루 노동케 한다면 현대세계야 말로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서 노동이 고통이 아니게 되고, 인간이 즐겁게 노동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며,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는 문화를 누리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④자본주의발전은 화석연료사용과 동반해 왔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화석연료와 금속 광물 등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어 가고, 화석에너지의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해서 인간과 생물의 삶의 근원인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의 급격한 변화 등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인은 세계 전 인구가 소비하는 유류의 24%를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인구는 3억명이다. 중국과 인도의 25억 인구가 미국 1인이 소비하는 만큼 유류를 소비할 수 있을가? 미국 국민 1인이 소비하는 양만큼 67억 전 세계 인구가 유류를 소비한다고 하면 67/3*0.24=5.4 즉 현재 유류소비량의 5.4배의 유류가 필요하다. 세계인구가 이러한 양의 석유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원유매장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수준의 유류소비증대율에 비추어서도 2030-40년경에는 유류생산량의 피크가 올 것이라고 한다. 유류가 아닌 가스와 석탄 역시 한정되어 있다. 이들 화석에너지 고갈의 시기는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철과 금속 자원, 식량과 물 등 전반적 자연자원부족 또는 고갈상태에 다가가고 있다. 세계가 망하지 않으려면, 세계 인류는 과다한 유류소비와 자원소비에 토대를 둔 문명을 급속하게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과다한 에너지 사용과 지구환경의 파괴로 인한 온난화는 수많은 이상기후와 질병을 가져오고 인간과 생물이 살아나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붕괴로 말미암아 세계에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