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죽었다!
-새로운 노총 건설운동을 제안하며

2009.2.11,수, 한국노동운동연구소 기획 토론회
<총연맹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민주노총의 과제-진단과 모색(조돈문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문>
                                                        허 영 구

총연맹 내에서 발생한 이번 성폭력사건과 처리과정으로 민주노총은 그 동안의 자해행위를 계속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최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를 놓고 치료를 종결하고 생명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족과 살인행위가 되므로 불가하다는 병원측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아니면 환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 즉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를 민주노총에 적용하면 이 땅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인 민주노총을 개량이든 개혁, 혁신이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민주노총은 죽었으니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노동운동과 노총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지만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인 민주노총이 사라졌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노총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명리파의 유훈 통치처럼 명분에만 억매여서는 안 된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당장 새로운 깃발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왜 새로운 노총건설운동이 필요한가? 첫째, 노동운동의 사상이 부재하다.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운동이다.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노동운동 노선이 실종되었다. 현재의 정파 자체가 노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정파는 권력기구화하여 선거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셋째, 내부정치가 실종되었다. 소통부재다. 이명박정권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운동진영 내 소통은 막혀 있다. 넷째, 민주주의가 붕괴되었다. 승자독식주의 조직운영이 일상화하였다. 회의기구가 왜곡되고 기능을 상실했다. 집행기구는 집행권력장악 세력에 의해 이중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였고 의결기구화하고 있다. 의결기구는 투쟁, 집회, 재정, 일상활동 등 기여도가 낮은 세력의 1인 1표에 의해 왜곡되었다. 형식적 민주주의에 의해 등가성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다섯째, 투쟁력이 약화되었다. 지도부는 현장이 죽었다하고 현장은 지도부가 투쟁의지, 전략, 전술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책임의 전적으로 지도부에 있다. 여섯째, 도덕성의 붕괴다. 직권합의, 부정한 돈 수수, 인사비리, 성폭행 등도 문제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보전의 논리나 자의적인 잣대 적용, 비민주적 해결방식, 책임회피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대중과 지도자>(1921년)에서 “노조는 순수한 자본주의 형태의 기업과 같다. 노조는 플로레탈리아의 이해에 기반해 노동이라는 상품의 최대가격을 보장하고 이 상품이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영역에서 독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조는 자본주의적 상업조직과 단지 주관적으로 구별될 뿐이다.”라고 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년이면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시대가 열린다. 작년에 민주노동당이 분열하고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당이 준비되면서 당의 성격에 따른 노동조합의 분열도 불가피해 보인다. ‘1사 다노조’는 복수산업노조 출현을 낳을 것이고 민주노총이 복수산업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새로운 노총이 만들어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노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노선에 입각하여 노동운동을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노총건설운동에 나서야 한다. 밑으로부터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노동자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활동가들은 새로운 운동건설과 투쟁을 위해 자신의 임금 중 10%를 갹출하자!

<추가토론> 

민주노총 위상에 대한 지적이 많다. 특히 산업(별)노조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현재 산업(별)노조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소위 ‘산별노조’에 대해 얘기해 보자. 단어의 개념에는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다. 영어로 'industrial union'의 일본식 번역인 산(업)별 노조에서 ‘별(別)’은 ‘따로따로’를 의미한다. 그런데 영어의 산업노조는 사실 산업혁명 이후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산업자본에 대응하는 노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급적 대립개념이어야 한다. 기업별노조를 산업노조로 형식적으로 전환한 경우 ‘무늬만 산업(별)노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산업노조를 자본이 분류한 표에 따라 따로따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대산별’, ‘중산별’, ‘소산별’이라는 자의적인 단어까지 만들고 있다. 급기야는 단위노조에도 못 미치는 몇 백명, 몇 천명 조합원수만 가지고도 ‘산별노조’라 지칭하고 있다. 이는 업종이거나 직종에 불과한 단위노조일 뿐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경우 ‘대산별’ 원칙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이탈한 뒤 이름만 바꿔서 산업(별)노조로 가입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노총 중앙이 투쟁은 산별노조에 이양하고 정책, 교육, 정치, 국제, 연대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현장이나 산별노조가 이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 동안 80만 조합원으로 말했지만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은 65만명 쯤 된다. 이 정도 숫자는 유럽의 큰 산별노조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1국 1노조나 민주노총을 단일 ‘민주노조’로 하고 나머지를 산하 지역조직으로 재편하자는 주장도 있다. 민주노총 지역조직인 지역본부나 지역협의회를 지역에 가면 ‘00민주노총’이라 부른다. 민주노총이 투쟁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중앙에 있는 산업노조만의 투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 통계로 임금노동자는 1600만명을 넘는다. 여기다 실질적 실업자 400~500만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노동자는 2000만명을 넘는다. 현재 노조 조직률 10%면 노동자 10명당 한 명이조합원이다. 절반인 한국노총소속을 제외하면 노동자 20명당 한 명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다. 거기다 실업자 등을 포함하면 노동자 30명당 한 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이런 수준에서 16개 산업(별)연맹(노조)이 알아서 투쟁을 책임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민주노총이 전적으로 투쟁을 책임지는 것은 형식적으로 맞지 않을 지 모르나 현실은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지도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노총은 투쟁본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말이 많다. 1996-’97 김영삼정권의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 이래 지난 11년 제대로 된 총파업이 없었다. 그런데 총파업에 대한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민주노총 조합원 과반수는 넘는 파업찬반투표와 실질적으로 과반수가 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해야 민주노총 총파업이라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금속노조만의 파업이 무슨 민주노총 총파업이냐며 다른 연맹이나 산업노조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속노조 역시 파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말 그대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거나 최소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 ’96-’97 노동법개악저지(노개투) 총파업 당시도 처음에는 기아자동차로부터 출발했고 그 이후 점차 많은 연맹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파업투쟁에 결합했다. 현대자동차가 수요파업으로 전환 할 때까지 한 달 넘게 계속되었다. 가능한 연맹(산업노조)이나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80만 전체가 총파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총파업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파업찬반투표에서부터 실제 파업참가 조합원수를 놓고 노동부와 진실게임을 벌이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선전선동의 총파업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정당과의 관계문제다. 1997년 노개투 총파업 이후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승리 21’로 대통령 선거를 치뤘고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면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했다. 나는 당시에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런 결정을 반대했다.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에는 다양한 정당의 당원이나 또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 하나였기에 그나마 배타적 다수에 의한 지지가 유효했을 지 모르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당했고 그 외에도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당이 건설되는 마당에 민주노동당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진보정당 대통합이라는 수사만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 선언과 강령에 따른 정책을 수용하는 정당을 지지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집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분열을 의미한다. 대통합을 말하면서 민주노동당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자는 주장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민주노총 같은 특정 대중조직을 숙주로 하는 진보정당운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정당이 권력을 잡으려 한다면 황량하지만 민중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에만 목을 매는 것은 수영장에서 바다고기를 잡겠다는 순진함이다. 오늘날의 민주노동당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돈과 몸 댄 조합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은 진보신당이나 새롭게 만들어질 다른 노동자 계급(사회주의) 정당도 마찬가지다. 노동운동을 황폐화시키고 조직내 패권투쟁과 권력지향적인 노동운동을 만드는 정당운동은 이제 그만 둘 때다.

노동운동과 개인적 삶의 불일치 문제다. 노동운동(노조) 만 벗어나면 대부분의 삶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 고스란히 녹아든다. 용산참사가 벌어졌을 때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다. 나는 그 주문에 대해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로 제대로 된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연대투쟁의 한계는 분명했다. 민주노총이 철거민 투쟁에 참여한 적이 없다. 토지나 부동산 공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투쟁한 적이 없다. 조합원들의 다수가 자기 집(아파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민들의 투쟁을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정권의 개발정책, 건설자본의 이윤, 용역깡패와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 등은 심정적으로 비판하지만 투기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입장에서 보면 광의의 개념에서 일종의 공범이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입장를 받아 참교육이니 공교육정상화, 교원평가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강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자본주의 강화를 위한 획일적인 노동력 확대 재생산이 공교육체제 아래서 이뤄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이다. 무상의료 주장만 해도 그렇다. 공공의료기관이 축소되고 민간병원이 90%를 넘는 가운데 돈 없는 사람들 의료보험료 올린 무상의료는 실질적 의미의 무상의료가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사립대학병원을 모두 국, 공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고 전체 교수들을 연봉제로 전환시켰다. 사실 더 중요한 점은 중앙대병원을 우리나라 4대 메이저 병원(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5대 메이저병원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기간이 이런 식으로 재벌과 다국적기업으로 넘어가는 판에 무상의료운동의 방향은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 진보정치 역시 지역운동에는 관심 없고 중앙정치나 권력에만 매몰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상업조직과 단지 주관적으로만 구별되는 노동조합운동으로는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자신과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