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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0일, 경찰의 진압에 의해 철거민 5명이 불에 타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지금 용산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둘러싸고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매일 참사현장과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이들은 말한다.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고, 민중생존권 짓밟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를 온 힘으로 부정한다. 경찰은 촛불을 졸졸 쫓아다니며 물대포를 들이대고, 추모대회를 불법으로 몰며, 하나의 촛불도 못 켜도록 청계광장을 봉쇄한다. 검찰은 어떻게든 철거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내기 위해 혈안이다. 공정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매일 진실을 좀먹는다. 아군(졸개?)들의 지원에 힘입어 이명박 대통령은 신이 났다. 참사 초기에는 청와대에서도 김석기에 대한 경창청장 내정 철회를 당연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자신이 “경찰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다 자신들이 당한다고 하면 누가 나서겠나”고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고 대단하신 통치철학이다. 사람 몇이 죽어도 법 잘 지켜지면 그만이고,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살인진압도 눈감아줄 수 있다는 말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경찰인가? 철거민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과 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기득권만을 강화하는 MB악법 이명박은 법질서를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 물론 법은 지키라고 있다. 그런데 법도 법 나름이다. 가령 이명박 정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MB악법’은 반대로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는 법들이다. 은행까지 재벌에 내주어 은행의 공적기능을 아예 말살하겠다는 금산분리 완화법안. 역시 재벌의 지상파 소유를 허용하고, 조중동이 방송까지 독과점하는 길을 터주겠다는 방송법 개정안. 집회시위에서 마스크만 써도 징역이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하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가중 처벌하겠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통제하는 이른바 마스크처벌법, 휴대폰도청법, 네티즌통제법.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과거의 안기부 부활을 획책하는 국정원법안 등. 만약 MB악법이 통과된다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수구지배체제는 견고해지며, 이에 대한 항의는 인터넷상의 덧글에서조차 탄압받을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이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들의 본질은 하나같이 약자를 배제하며, 그들의 목소리까지 말살하고, 강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용산참사는 이를 참혹한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용산 재개발이익 4조원과 뉴타운정책, “법질서 확립”을 위해 철거민들은 학살당했다. 노동자 민중도 망루로 쫓겨 올라갈 처지이다 노동자 민중도 철거민들과 다를 바 없이 망루로 쫓겨 올라갈 처지로 몰리고 있다. 십년 전에 단단히 사람 잡았던 그 경제공황이 또 왔다. 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5.6% 감소했고,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는 G20국가 중 최악인 -4%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모든 경제지표가 비상을 알리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고, 특히 1월의 -33%는 사상최악이다. 공장가동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파산기업과 실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전문가들은 아직도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다. 역동성의 상실과 고실업, 기록적인 양극화, 세계경제 부침에의 취약성, 경제위기의 반복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그 해결이 경제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조위기인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신자유주의 폐지는 물론이고, 생산과 유통에서의 경제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경제구조에 기대어 기득권을 누려온 재벌을 위시한 자본가들, 부유층들은 구조변화를 한사코 거부한다. 오직 자본주의에 의해 소외되고,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만이 위기극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40호,「세계적 과잉설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사회주의 대안」참고) 민중의 직접행동만이 대안이다! 과거 한국경제는 80년, 98년에 두 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79년, 97년에 맞았던 경제위기의 결과였고, 위기가 발발했던 두 해에 모두 정권이 뒤바뀌었다. 심각한 경제위기는 정치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다. 어떤 정권도 노동자 민중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서는 연명할 수 없다. 철거민들의 생존권적 투쟁을 살인진압으로 짓밟은 이명박 정권은 경제공황 하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까지 참혹하게 짓밟으러 들 것이다. 용산참사는 반복된다. 참사를 더 용인할 참인가? 지금 당장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을 멈출 때 대안은 민중의 직접행동뿐이다. 우리가 거리에서 직접 요구하자!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추모제가 열립니다. 문창호	2 | 정세 왜 지금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인가? 3 | 박남일 칼럼 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 4 | 쟁점 사노준(노동자의 힘)의 꽃놀이패, 그 끝은 어디인가? 5 | 쟁점 사회주의 당건설에서 원칙없이 오락가락하는 사노련 6 | 이슈 정몽준은 테러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7 | 이슈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에 참여해주십시오 8 | 이슈 사회주의당강령 토론의 본격화를 위한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를 창간합니다! 9 | 국제 가자지구 공습의 공범, 오바마의 검은 제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