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상화가 구조조정이라고요?

<기자회견문>   

검찰과 파산법원은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하이차의 ‘먹튀’ 행각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쌍용차의 부실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법정 관리인에 선임돼선 안 된다.

     ● 새로 선임될 법정관리인은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을 포함한 기술 유출과 투자 불이행으로 쌍용차 사태를 야기한 상하이차 측에 대한 필요한 조처를 즉각 취해야 한다.

     ● 상하이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상하이차 측에 대한 법적 조처를 다하라.

     

쌍용자동차의 법정 관리인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법정관리를 통해 쌍용자동차가 회생하고, 그에 따라 쌍용자동차에 근무하는 7천여 노동자들과 하청업체에 속한 수만 명의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가 있는 한편 우리는 동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쌍용자동차의 현 경영난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상하이차에 대해서 아무런 재무적, 법률적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향후 전개될 법정관리 절차가 기술유출과 투자약속 불이행으로 공장을 망해먹은 장본인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에 대한 강력한 조처 없이 애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점철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쌍용자동차 회생과정은 무엇보다 부실을 야기한 상하이차로 하여금 애초 투자약속 이행과 기술유출에 따른 금전적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또한 “투자유치”니, “시너지효과”니 하는 허황된 말로 노동자들을 현혹해서 애초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사태에 대한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는 정부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특히 핵심 첨단기술인 디젤하이브리드 엔진개발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는 오늘날 쌍용차 법정관리 사태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상하이차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제돼야만 한다. 

● 쌍용차의 부실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법정 관리인에 선임돼선 안 된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어제 쌍용자동차의 법정 관리인으로 두 명의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파산재판부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재판부가 쌍용자동차 사태를 바로잡고 제대로 회생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쌍용자동차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상하이자동차의 ‘먹튀’행각의 일부였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인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의 정상화 절차는 상하이자동차의 투자약속 불이행, 불법적인 기술유출, 의혹으로 점철된 자금관리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고 상하이자동차의 책임을 물어 사태를 바로잡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특히, 당장의 운영자금 부족사태 해결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향후 공장 정상화를 위한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즉시 상하이차의 투자약속 이행을 엄정하게 집행해야만 한다. 그런 일은 누가 됐든 새로 선임될 법정 관리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상하이자동차 측의 불법행각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탈법적 경영에 적극 가담해온 인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상하이차 측의 인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인사를 법정 관리인으로 버젓이 내정한 서울지방법원 파산재판부의 태도이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상하이차 관련 인물의 관리인 선임을 취소하고, 시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인사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상하이차의 ‘먹튀’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먹튀’행위를 목도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나 다름없는 인사가 쌍용자동차 정상화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새로 선임될 법정관리인은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을 포함한 핵심 기술 유출과 투자 불이행으로 쌍용차 사태를 야기한 상하이차 측에 필요한 조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법정관리인의 최우선적인 업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경영 정상화 일 것이다. 우리는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는 상하이차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책임 이행 강제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관리인은 상하이차로 하여금 애초 투자 약속금을 전액 납입하도록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강력히 추진해야만 한다. 그 돈만 진작 들어왔어도 쌍용차 사태가 이토록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관리인은 기술유출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상하이차 측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이에 따른 재무적, 법률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상하이차와 쌍용차간의 통합전산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정관리가 사실상 시작됐음에도 서로 독립적인 자동차 회사 간의 불법적인 기술이전과 공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상하이자동차가 지금도 추가적인 연구인력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덧붙여 우리는 법정 관리인이 회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 같은 최소한의 조처들을 뒤로한 채, 오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전담만을 강요해서는 결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상하이차의 먹튀 행각으로 인해 이미 온갖 고초를 다 겪어왔다. 일각에는 강성노조가 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지난 시기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회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하이차에 의해 이미 천여 명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지금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법정관리인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태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상하이차의 ‘먹튀’ 행각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책임규명과 함께 즉각 단호한 조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상하이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상하이차 측에 대한 법적 조처를 다하라.

끝으로 우리는 검찰과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 자체부터 잘못이었음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당시의 매각을 누가, 무엇을 위해서 승인했는지 밝히고 따져야할 일이다. 최소한 당시 당국자의 판단근거가 무엇이었고, 잘못된 게 있었다면 어디서부터였는지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국고가 지원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 기술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망이 밝은 첨단 기술로써 상하이차의 ‘먹튀’행각에서도 핵심 요소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쌍용차의 회생여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사실 바로 이점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쌍용차 평택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검찰은 그 후 반년이 지나도록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론스타 사태 때에도 검찰은 투기자본의 대리인인 핵심 피의자의 해외도피 이후에야 비로소 출국금지조치를 하면서 뒷북을 친 전력이 있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도 투기자본의 공범자나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쌍용차의 ‘먹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금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상응하는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정관리 절차가 이런 노력 없이 오직 노동자 대량 해고와 고통전담 강요로 이뤄진다면 단 한사람의 국민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은 모든 힘을 다해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09년 2월 4일

쌍용차 먹튀사태 책임규명과 공장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일동

투기자본감시센터, 대안연대회의, 금융경제연구소, 진보금융네트워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