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매각’을 촉구하는 대우조선 노동자

추운날씨에 멀리 거제에서 상경집회에 오신 대우조선 대의원 및 집행간부 여러분 고생이 많다. 매각저지도 아니고 ‘올바른 매각 촉구’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대우조선의 올바른 매각 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 종사자나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택 사용자동차 문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평택은 지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역시 파탄 지경이다.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 노동자들이 투쟁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내 몰거나 심지어는 귀족노동자로 공격했다. 그러나 수출의 선두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노동자들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나 나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만 하더라도 무원칙하게 상하이 자본에 팔려나갔고 그들은 기술만 유출한 채 공장을 법정관리에 맡긴 채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만 길거리에 내 몰리고 있다. 국기 기간산업을 매각하는 작업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대우조선 인수를 둘러싸고 한화와 산업은행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화는 사실 대우조선을 인수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대한생명 지분, 갤러리백화점, 빌딩을 처분하고서도 전체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 60% 정도만 인수하고 나머지 40%는 산업은행이 책임지라고 한다. 파는 산업은행 보고 주식을 사라고 한다. 이거야말로 엉터리 같은 주장이다. 자신들은 최대주주를 꾀 차겠다는 것이다.

다시 제2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섣불리 매각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수출의 핵심 산업인 조선산업을 무책임하게 능력도 없는 재벌에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 대기업 노동자들을 무조건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붙이면서 매각 과정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FTA협상만 보더라도 미국 민주당은 계속 국회에서 논의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권을 잡자마자 한미FTA는 재협상해야 한다는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행정부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가 뒷북만 치고 있다. 관료들이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협상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다.

어제 저녁 MBC 100분 토론회에서 ‘미네르바’관련 주제로 토론하더라. 최근 사회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자동차나 대우조선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올바른 매각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하는 지도 알려내야 한다. 열심히 배를 만드는 일에만 열중해야 할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이나 매각문제까지도 이토록 처절하게 투쟁해야 하는 것은 매우 문제다. 정치권과 정부는 조선산업의 장기적 전망을 분명히 세우고 매각대산, 매각대금, 매각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의 등 올바른 매각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대우조선 올바른 매각 촉구 집회, 2009.1.15, 목, 여의도 산업은행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