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하고 공정무역 논의하자!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 한미FTA재협상 요구

- 이명박 정부는 국회비준 강행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 내정자인 힐러리가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사설은 “미국 신행정부, FTA 재협상으로 한미신뢰 흔들건가”라 했다. 지금 부시가 떠난 마당에 한미관계 신뢰를 누구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소리다. 한국경제신문은 “미, FTA문제 제기 설득력 없다”비판했다. 이 또한 미국에서 정권뿐만 아니라 의회권력까지 바뀐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지난 1년 전부터 미국 민주당의 FTA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다. 그리고 클린턴 힐러리나 오바마 둘 다 선거과정에서부터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미국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었고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오래전부터 밝혀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권의 협상대표였던 김종훈씨를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하고 지난 번 국회에서 날치기로 비준 통과시키려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국회파행을 초래한 선비준

한국정부는 선비준을 통해 미국 의회를 압박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상임위에 상정시켰고 국회의장의 단독 상정을 압박했다. 지금 국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미FTA를 비준하려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책임이다. 한국 국회의장도 마음대로 압박이 안 되는 일을 미국 의회를 압박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이명박정권이 권력을 잡자마자 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지난 정권이 하던 일은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부시정부 때 체결되었을 뿐 비준도 안 된 협상문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다.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가 비준안하면 그만이다. 그럴 경우 한국정부는 무조건 재협상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꿀 것인가?

양 국의 자본가는 한미FTA 적극 찬성

한국을 방문중인 토마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미FTA재협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관계를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힐러리의 입장을 감안해 추가협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발 뺐다. 권력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재협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한미FTA는 국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구속을 각오하면서까지 한미FTA를 반대한 것은 결국 한미FTA의 본질이 노동과 자본간의 전쟁(Class War)이기 때문이다. 자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익을 안겨주는 협상을 국익 논리로 위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면 한국이 이익인가? 아니면 한국자동차회사의 외국계 대주주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통상교섭절차법 만들어 국회의 권한 강화해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한미FTA 유공자(?)는 끝까지 재협상 불가를 외치고 있다. 왜냐하면 재협상이 시작될 경우 자신의 자리는 날아가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런 엄청난 협상을 했다는 말 밖에 안 된다. 따라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해야 할 협상은 한미FTA 선비준이냐 재협상이냐가 아니라 한미FTA를 폐기하고 진정한 공정무역에 대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지난번처럼  정부 관료들에게만 맡겨 일을 망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여론 수렴과 토론 그리고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한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뒤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통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위임받아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국회와 논의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2009.1.15, 오마이뉴스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