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40호 “투쟁본부를 쌍용차에 설치하라”

1~2면 투쟁본부를 쌍용차에 설치하라

상하이차, 쌍용차 버리고 법정관리 … 자본은 돈잔치․노동자는 임금체불

금속노조 ‘강건너불구경’ 이제 그만 … 노동자생존 정부 책임져야

3면 산별운동/노동자 양보론 폐기시켰지만

금속노조 중앙위, 정갑득 위원장 “소신 접겠다”  … 공생협약 불씨 살아있어

4면 시사와노동자/미네르바 구속 촛불로 화답하자

이명박 1% 부자세상 걸림돌 제거 … 촛불의 도화선 차단이 목적

5면 비정규직/정규 비정규 사무직 연대만이 살길

GM대우 비정규직 1500명 구조조정설 … 노동시간단축․노동강도완화로 맞서야

6면 “돈 몇푼 말고 연대를 해달라”

9일 비정규직 우선해고 노동운동 대응 긴급토론회 … 비정규직도 양보론 거부

7~8면 국제경제/고통분담 거부 사회임금 쟁취

보호무역주의 위기탈출 불가능 … 노동자간 분열만 조장할 뿐

투쟁본부를 쌍용차에 설치하라

  상하이차, 쌍용차 버리고 법정관리 … 자본은 돈잔치․노동자는 임금체불

  금속노조 ‘강건너불구경’ 이제 그만 … 노동자생존 정부 책임져야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버렸다. 예상했던 대로다. 쌍용차의 최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쌍용차에 2000여명에 이르는 정리해고가 이뤄져야 2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9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상하이차의 경영권은 중지됐다.

  쌍용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상하이자본의 ‘먹튀’ 음모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 경제신문은 12일자 “쌍용차 중국인임원 곧 철수 ‥ 법정관리 작년 11월부터 준비”라는 기사에서 “상하이차가 마련한 비상경영 전략 중 1월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상하이자본 ‘먹튀음모’ 현실로

  쌍용차지부는 한상균 지부장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런 상하이자본의 철수 음모를 제기했다. 이미 쌍용차의 기술을 거의 빼낸 상하이자본은 지난 10월 쌍용차 비정규직 350여명에 대한 강제퇴직을 시작으로 복지중단→임금지급 중단→강제휴업을 강행했고, 2~3천명 구조조정설을 흘리다 결국 중국으로 튀어버린 것이다.

  상하이자동차가 ‘먹튀본색’을 드러내자 정부와 산업은행, 조중동이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나섰다. ‘불법기술유출’에 대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수사 요청을 외면해왔던 검찰은 뒤늦게 기술유출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조선일보>까지 12일자 사설에서 “쌍용차 기술만 빼먹고 버려 버린 중국 상하이차”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상하이차의 ‘기술먹튀’는 예견된 일이었다.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인수할 때 경영정상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을 신규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1위안도 투자하지 않았다. 도리어 전산망을 통합해 스포츠레저형 자동차 설계도와 하이브리드카 기술을 빼내갔다. 상하이차는 3000억원에 이르는 신차 개발비용보다 조금 많은 돈을 들여 이보다 몇 배에 이르는 기술을 훔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1500여명을 길거리로 내보냈다.

  금속노조 ‘강건너 불구경’

  정부와 검찰만이 아니라 금속노조도 허송세월을 보냈다. 경제위기가 불어닥치기 시작한 지난 10월부터 상하이자본의 철수가 공공연히 논의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한마디로 ‘강건너불구경’이었다.

  지난 해 12월 1일 발행된 주간<변혁산별>은 “쌍용 ‘자전거’ 공장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상하이자동차 3천명 구조조정설을 제기했다. <변혁산별>은 “쌍용차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부품사를 초토화시킬 것이며, GM, 현대-기아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속노조는 하루빨리 노동자살리기 투쟁본부를 결성해 쌍용차 투쟁을 엄호하고,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지난 2개월 동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쌍용차지부 신임집행부가 당선된 직후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강제휴업에 맞서 출근투쟁을 벌였지만 금속노조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 흔한 완성4사 기자회견도, 수도권 간부 집중투쟁도 없었다. 오죽하면 12월 27일자 CBS <노컷뉴스>는 “쌍용차 사태에 강 건너 불구경···달라진 자동車 노조들”이란 제목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현대·기아·GM대우 노조는 본체만체 하고 있다“고 썼다.

  투쟁에 나선 쌍용차 노동자들

  쌍용차지부는 투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지부는 12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부도는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문제,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기술유출의 문제, 지역 경제의 문제,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라며 “상하이 자본에 대한 기술유출, 업무상, 배임, 투자유치 거짓말, 중국 매각 승인 국가책임론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5-6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해 투표율 94%, 투표율 대비 75%의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했다. 지부는 현 경영진 퇴진 운동, 중국 상하이차에 파견된 연구소 인원 국내송환, 상하이차와의 전산망 차단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장하이타오 대표이사는 지난 12월 23일 12월 임금 2천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의 12월 임금을 체불했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이후 1천500여명의 노동자가 공장에서 쫓겨났고, 지난 해 11~12월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이 강제퇴직으로 공장밖으로 내몰렸다.

  노동자를 배를 곯고 자본은 배가 터지고

  자본이 경제위기를 빙자해 노동자를 죽이고, 자신의 배를 더욱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정확히 확인된 것이다.

  금속노조는 쌍용차지부의 요청에 따라 7~8일 중앙위원회에서 뒤늦게 쌍용차 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지부의 구조조정 시도는 제조업, 금속노조 사업장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노조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오는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투쟁본부 선포식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20일 또는 22일에도 쌍용차지부 전 조합원 상경투쟁이 진행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구조조정 협박이 곧 우리 노동자 전체에 대한 협박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쌍용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투쟁과 현장의 압력, 중앙위원회의 요구로 금속노조 기자회견이 ‘양보교섭을 위한 회견’이 아니라 투쟁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으로 바뀐 것은 천만다행이다.

  현장 신뢰 회복이 최우선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투쟁으로 15만 조합원을 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보다 양보교섭을 통한 노사정대타협을 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현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 재벌의 곳간을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노동자-서민살리기 투쟁본부’ 지휘부를 쌍용차 평택공장에 설치하고, 총고용보장과 노동자살리기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 쌍용차에 처박혀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쌍용차에서부터 현장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을 돌며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쌍용차의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노동자들과 부품사 노동자들을 묶어내고, 두산모트롤 등 구조조정 사업장을 모아 전국의 투쟁전선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