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국회폭력

- 부시와 이명박정권의 한미FTA비준 열정

부시는 마지막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비준 못해 실망”이라고 말했다. 자본의 세계화로 미국 발 금융위기를 불러 온 대통령,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세계평화를 파괴한 대통령이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미련을 끝나는 날까지 토로했다.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주장과 말들이 자본언론에 의해서 무슨 위대한 자의 격언인양 포장되는 꼴이다. 2006년부터 한미FTA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협상을 위한 사전협의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한미FTA는 부시정권 2기 내내 이어졌다. 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권력을 민주당의 오바에게 넘겨줬고 의회 역시 공화당은 상, 하원을 통 털어 참패했다. 결국 이라크에서 날아오는 신발짝이나 피하면서 역사무대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어떤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 지난 두 정권을 ‘잃어버린 좌파 10년’이라 규정하고 모든 것을 뜯어고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내내 심혈을 기울여 체결한 한미FTA에 대해서는 신주 모시듯 하면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협상대표였던 김종훈씨를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비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나 논리도 매우 천박한 수준이지만 자신들이 비난하고 있는 좌파정권이 체결한 협상을 존중하는 것도 요상한 일이다. 또 미국에서 취임할 오바마 정권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협상을 하겠다는 데 굳이 먼저 비준하여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논리도 가당치 않아 보인다.

지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국회폭력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다. 그야말로 폭력적 난동처럼 보인다. 국회폭력이 문제가 된 것은 한국 국회 60년사를 통해 분석해야 할 일이지만 지난 연말의 사건만 놓고 보면 그 원인과 시발은 명백하다. 바로 이명박정권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l하여 한미FTA를 날치기 비준통과 시키려는 한나라당에 그 원인이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위해서는 법안이나 비준안이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야당이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오자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단독으로 날치기 상정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 회의실에 들어가려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 이후 본회의장을 점거한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폭력을 논하려면 폭력의 원인 제공을 먼저 밝혀야 한다. 이처럼 이명박정권의 한미FTA 비준에 대한 애착은 눈물겨워 보인다.

한미FTA가 자본의 세계화를 위한 수단이자 통로임은 이미 증명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본의 세계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기야 한미FTA협상의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인 미국산소고기 수입만으로도 권력이 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한미FTA자체를 이명박정권 하에서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 농민들을 구속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한미FTA협상을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으로 처리하겠다는 심사에 대해서는 수긍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 한미FTA 비준을 논할 때가 아니다.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응 주장했다. 국무장관 힐러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 정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노총이나 미국 자동차 노조 역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한미FTA를 비준했다고 해서 오바마 정부가 금년에 당장 미국 의화를 통해 현재대로 한미FTA를 비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융, 경제위기에 따른 자동차 산업 위기(몰락) 상황에서 지금의 한미FTA에 비준을 논하는 것은 정말 정세와 무관한 아집이거나 무지의 표현이다. 미네르바를 욕하는 친이명박정권 계열의 경제,경영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다. 최근의 국회폭력문제는 한미FTA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이명박정권의 아집에서 비롯되었다. 폭력을 유발한 것도 일종의 폭력이다.  한미FTA는 근본적으로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수단이다. 이는 노동에 대한 더 많은 착취를 낳는다. 착취(exploitation)는 폭력의 경제학적 표현이다. (2009.1.14, 오마이뉴스 게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