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를
함께 만들어 공동투쟁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수탈로 경쟁적 이윤추구를 해 온 자본주의는 또 다시 대공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본과 정권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서 자본살리기를 위해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에게는 경제공황의 고통을 전가하여 생존권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경제위기 후 자본과 정권은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노동자민중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해 왔으나,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빈부격차만 확대되어 노동자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을뿐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민중의 강고한 투쟁전선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현장과 운동 상층 일부에서 고통분담 방식의 투항주의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분담)하는 방식이 아닌 자본과 정권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노동자민중 투쟁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 단체들이 시급히 모여 현장, 지역, 전국에서 노동자민중 연대투쟁을 확대강화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주기적 공황을 초래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등 자본주의식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공황 하에서의 노동자민중 투쟁이 경제공황을 초래한 시장화, 사유화, 금융세계화, 제국주의지배 등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들을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 대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대공황 상황에서 과잉투자를 폭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 따라서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 역시 요청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한국경제 역시 공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정권의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었고, 이명박정권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세력까지를 포함한 ‘민주대연합’을 제기하며 투쟁전선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빨리 교정하고 자본주의 경제공황 국면에서 노동자민중 진영이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현장, 지역, 부문의 제 단체들이 힘을 합해 경제위기 상황에 공동대응할 연대투쟁체 구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제단체 간담회를 한 후 18일 2차간담회, 30일 3차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전국 각 지역, 부문, 현장의 동지들에게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를 함께 구성하여 공동실천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 단체는 이 제안을 조직적으로 검토하여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에 참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각 지역별, 부문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09년 1월 11일
노건추, 노동자의힘, 노동자투쟁연대, 노동전선, 노정협, 다함께, 민교협,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사노련,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진,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철폐연대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 구성 및 추진계획안]
1. 연대투쟁체의 논의경과, 성격과 목표
- 제안문 참조
2. 연대투쟁체의 투쟁요구
1) 경제공황 하에서 모든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 생활권 보장!
-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라
- 생활임금 보장하라
- 청년실업자 등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실업수당을 보장하라
-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의료, 교육,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라
(*이에 대해 “빈곤한 노동자민중에게 의료, 교육,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의견이 있어 추후 더 토론하기로 함)
- 신용불량자, 파산자, 도시빈민 등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법․비정규법․정리해고제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 30시간 노동시간제로 일자리 나누기 : 논란이 있어 이후 토론 후 정하기로 함.
2)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통제!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노동자 고용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주재산 환수 ․ 경영권 박탈 ․ 국유화 등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라
-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조성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 기업의 ‘사회적 통제’가 자본주도의 기만적 방식이 아닌 노동자민중 중심의 통제로 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하기로 함.
3) 사회공공성 확대강화 및 사회적 통제 강화!
- 공공․금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하라
- 은행에 대해 국유화 등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라
- 초국적 자본의 투기를 금지하라
4) 노동자민중탄압과 제국주의 전쟁 중단!
- 집시법개악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을 철폐하라
-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 일체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3. 연대투쟁체의 구성과 운영
1) 명칭
1안) 노동자민중살리기 공동투쟁본부
2안) 노동자민중살리기와 노동자민중경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3안) 민중행동을 위한 긴급행동 연대회의(약칭 ‘긴급행동’)
4안)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약칭 ‘노동자민중연대회의’)
5안)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 명칭에 대해서는 출범전까지 논의를 더 하기로 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는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 명의를 사용하기로 함.
2) 구성범위
- 연대체는 무원칙한 대동단결주의는 지양하지만, 운동노선상의 기존 ‘좌-우’를 불문하고, 위 투쟁방향과 요구에 동의하는 제 세력들로 폭넓게 구성한다.
- 연대체는 조직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정치조직, 노동단체, 사회단체, 노동조합, 현장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다.
- 연대체는 서울지역 단체들만의 연대체가 아닌 각 지역과 현장의 제 조직들이 참가하는 연대체가 되도록 한다.
3) 체계
① 대표자회의
- 참가하는 제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한다.
- 연대투쟁체의 주요 사업을 결정한다.
- 월 1회의 정례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한다.
- 약간명의 공동대표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 선전, 교육, 조직, 투쟁 등 사업집행을 위해 각 단체에서 파견하는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둔다.
- 회의, 역할 등 운영에 대해서는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지역조직
- 각 지역조직을 두되 구성과 관계는 지역의 조건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발휘한다.
- 기존에 있는 지역공투체가 경제위기 하의 전국적 연대투쟁체로 결합하는 경우 현장조직 등 가능한 폭넓은 참가를 조직한다.
4) 재정
- 전국적 규모의 집회투쟁과 선전사업비는 사업별로 각 단체가 분담하여 재정을 충당한다.
- 각 지역별 실천사업비는 해당지역 연대투쟁체의 참가 단체들이 분담한다.
- 분담금은 각 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분담금 액수는 발족일까지 참가단체를 확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한 후 정한다.
5) 기타 운영
- 필요에 따라 참가단체의 사무실을 연대투쟁체 사무실로 사용한다.
- 전화를 별도로 설치한다.
4. 사업
1) 선전사업
- 웹소식지 발간 :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한 폭로와 이데올로기대응, 투쟁방향, 투쟁소식 등을 중심으로 웹소식지를 주간으로 발간한다.
- 현장홍보물 제작배포 : 주요사안, 주요투쟁을 계기로 전국 각 지역과 현장에 대중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2) 이데올로기투쟁과 정책적 대응
-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적 성명, 기자회견 등으로 신속히 대응한다.
- 성명과 기자회견 등의 대응이 서울에 한정되지 않도록 각 지역과 현장에서 함께 진행되도록 한다.
- 자본과 정권에 대해 정책적 대안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 운동진영 내부의 정책적 통일성을 확보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조직하여 대응한다.
3) 투쟁
- 현장투쟁, 지역투쟁, 전국적 공동투쟁을 결합한다.
현장투쟁은 자본의 구조조정, 감원, 임금삭감 공세에 맞서 양보하지 않고 강력하고 끈질긴 저항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연대투쟁전선을 형성한다. 지역 차원의 집중투쟁 또는 중대하고 파급력 있는 현장투쟁에 대해서는 전국적 집중투쟁전선을 구축한다.
- 가두투쟁을 중심으로!
경제공황 하의 노동자민중 투쟁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쟁 주체는 미조직상태에 있는 비정규, 실업, 이주, 청년노동자들과 빈곤계층이 될 것이다. 따라서 투쟁의 장은 가두이다. 2008년 촛불투쟁 이상으로 노동자민중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직노동자들도 사업장 내의 개별자본과의 투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거리로’ 진출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파업으로 발전하기 이전이라도 없어진 잔업특근시간에 그리고 휴업기간에 거리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공동투쟁체는 이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 노동자민중이 대거 거리로 진출하기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 거리집회, 켐페인, 행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한다.
다만, 역량의 한계로 너무 왜소하거나 먼저 지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 준비와 집중의 효과(소규모이나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규모있게)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대투쟁체가 구성된 초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근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제단체들이 지역거점에서 매주 촛불집회부터 시작한다.
매월 1회(예를 들어 셋째주 금요일 저녁에는 단가 현장조직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조직들이 길거리 집회를 하는 날로 정한다. 투쟁의제는 연대투쟁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그 시기에 부각되는 투쟁요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별지역조직, 단위노조 등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조직과 같이 투쟁을 조직한다.
- 노동자 총파업투쟁으로!
현재 집행부의 상태로 보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별로 기대되지 않고 있지만, 포기할 것은 아니다. 현장투쟁, 거리투쟁의 기운이 올라오고,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조건에서 노동자총파업 투쟁도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을 끈질기게 조직해야 한다.
-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적 수준의 선도투쟁
연대투쟁체는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아직 대중투쟁 기운이 올라오고 있지 않을 때에 투쟁기운을 고양하기 위해 선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5. 연대투쟁체 구성준비 및 발족
① 2009년 1월 6일 오후 1시 임시상황실회의에서 제안문 등을 마련하여 지역, 현장까지 포함한 제단체에 공개제안한다.
② 2009년 1월 기간에 지역별, 부문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부문, 현장의 제단체에 제안하고, 공동투쟁체 구성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지역별 간담회 연락담당
경지지역 : 준비모임 장혜경
인천지역 :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강원지역 : 노동전선 김태연
충남지역 : 노동전선 김태연
대전충북지역 : 준비모임 장혜경
울산지역 : 사노련 박준선
부산경남지역 : 전진 구형구
대구경북지역 : 전진 구형구
광주전남지역 : 노정협 백철현
- 간담회 참가대상 : 지역공투체, 부문공투체, 지역노동사회단체, 현장조직 등의 대표자 또는 주요활동가
③ 2009년 1월 16일(금) 오후 2시에 투쟁요구와 투쟁방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일시, 장소 : 2009.1.16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
- 토론주제 : “경제공황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요구와 투쟁방안”
- 토론회 목표와 기조 : 3차례 간담회 논의를 통해 정리된 투쟁요구와 실천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각 요구에 대한 정책적 근거와 실현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여 심층적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 : 이현대
- 발제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생활권 요구 구체화 : 사노련 박준선
공적자금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통제 요구 구체화 : 준비모임 장혜경
사회공공성 확대강화 및 사회적 통제 요구 구체화 : 사회진보연대 임필수
노동자민중탄압과 제국주의전쟁중단 요구 구체화 : 전진 구형구
사업계획 구체화 : 노동전선 김태연
노동시간단축 문제 : 사노련과 사회진보연대가 각각 찬반입장 구체적으로 제출
④ 2009년 1월 31일(토) 오후 2시 제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연대투쟁체 구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⑤ 이런 준비를 거쳐 2009년 2월 14일 발족한다.
- 발족식은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 출범 및 노동자민중 투쟁결의대회’ 형식으로 한다.
- 연대투쟁체에 참가하는 제단체의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총력집결하는 대회로 한다.
⑥ 연대투쟁체 발족준비와 당면한 공동실천을 위해 임시상황실을 구성한다.
노동자투쟁연대(이종범), 노동전선(김태연), 노정협(백철현), 민주노동자연대(전원배), 민주노조운동연구소(정은교), 사노련(박준선, 최영익), 사회진보연대(이현대, 임필수), 전진(구형구), 준비모임(장혜경), 그 외 참가가능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