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절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여느 때 같으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시간이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며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다. 그러나 지금 차가운 아스팔트에 내몰려 있는 노동자의 현실이다. 특히 추운 날씨에 함께 나 온 어린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평택으로 내려오기 전에 지난 2006.8.11자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고발장으로 한 번 훑어 봤다.

장쯔웨이 대표 이사등 중국인 6명, 최형탁 사장을 비롯한 한국인 3명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 내용이었다. 대표이사나 이사 지위를 이용해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쌍용차의 핵심기술을 유출시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대주주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이 넘었다. 당시 담당 검사는 고발자인 내게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 보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상하이 자동차는 중국 경제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 선진 자동차 기술을 전수할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의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고 기술을 유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인수할 당시에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는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들어 온 쌍용자동차의 기술유출과 국부유출 뿐이었다. 그들은 기술이전이라 말한다. 엄밀히 말해서 기술이전과 기술유출의 차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이나 후발국들은 기술이전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다. 상하이자동차가 진정으로 기술이전을 주장하려면 당당하게 인수 당시 투자계획약속을 지키면서 기술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대국이 되려는 중국다운 태도고 도덕적인 모습이다.

지난 십수 년 동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진출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이제 자본이 넘쳐나자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한국이나 홍콩 자본가들은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하이 자본 역시 야반도주를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산업은행이나 한국정부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상하이 자동차가 노동자들이야 죽든 말든 기술만 유출하고 중국을 세계 일류의 자동차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 공장들을 쌍용차와 같은 방식으로 인수한다면 이는 국제적 비난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도 요구한다. 대운하를 위장한 4대강 살리기라는 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산업은행을 통한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기계로 강바닥 모래를  퍼 올린다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는 것은 쌍용자동차를 살려서 평택과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곧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기간산업을 무분별하게 해외에 매각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식으로 한국정부와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는 상하이 자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필요하다면 대주주를 변경시켜서라도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하게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 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나 혼자 적당히 타협하고 나가서 식당이나 카 센터를 차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면서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투쟁하는 동지들께 민주노총은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엄호해 나갈 것이다. 동지들이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쌍용차 지부의 대정부 요구

1. 해외매각으로 인한 국가기간산업 몰락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 쌍용자동차 위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와 모습을 요구한다.
2. 정부 차원에서 상하이자본에 대해 쌍용자동차 대주주로서 책임있는 역할과 투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3. 정부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긴급자금투입을 요구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기술유출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 쌍용자동차 지부의 대주주 요구

1.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제시를 요구한다.
2. C-200이후의 신차개발이 없는 상태며 계획된 신규프로젝트 일정도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차개발 일정 등 향후 투자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
3. 2009년 10월, 11월, 12월까지의 계획과 2010년 이후 연도별 실현 가능한 대책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4. 상하이자본은 쌍용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매월 300억원씩 1년간 투자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5. 상하이자본은 인수 당시 약속했던 중국 내 판매망을 통하여 매월 3000대 이상의 판매 보장을 요구한다.
6. 상하이 자본은 종합자동차회사로서 최소한의 존립기반인 현 생산기반과 인원, 자산에 대하여 더 이상 매각,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집회 및 기자회견, 2008.12.30, 평택 공장)